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교안 총리와 함께 성주를 방문한 지 한달 만에 다시 찾았다. 그때는 과격 시위로 대화가 불가능했던 만큼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 간 입장 차로 서로 평행선만 달렸는데 이번에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 장관은 이날 성주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미리 설명해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부지 결정 전 진작에 간담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밀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전격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한 달 넘게 반발하는 주민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드 배치 발표 후 보여 준 정부의 행보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아닌 제3 지역이 거론되는데도 부인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검토”를 말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중요한 안보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제3 후보지를 놓고 공식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한 주민이 발언권을 얻어 “사드 배치 여부는 대통령이, 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재가를 받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에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주민 대표로 이뤄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여전히 배치 철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의 접점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성주 참외 출하량이 줄어들고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성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만큼 성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민 한 명이 제3 후보지를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성주 지역 안보·유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3 후보지 이전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만큼 투쟁위는 제3 후보지 이전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민 설득이 중요하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제3 후보지 인근의 김천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 나아가 대통령까지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성주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미리 설명해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부지 결정 전 진작에 간담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밀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전격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한 달 넘게 반발하는 주민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드 배치 발표 후 보여 준 정부의 행보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아닌 제3 지역이 거론되는데도 부인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검토”를 말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중요한 안보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제3 후보지를 놓고 공식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한 주민이 발언권을 얻어 “사드 배치 여부는 대통령이, 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재가를 받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에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주민 대표로 이뤄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여전히 배치 철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의 접점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성주 참외 출하량이 줄어들고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성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만큼 성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민 한 명이 제3 후보지를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성주 지역 안보·유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3 후보지 이전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만큼 투쟁위는 제3 후보지 이전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민 설득이 중요하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제3 후보지 인근의 김천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 나아가 대통령까지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6-08-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