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공전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지난 12일 추경안 처리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추경안 처리가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여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그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추경안 처리 지연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 당시 참석자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두 야당은 또 증인 채택과 추경안을 연계했고, 여당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도대체 뭐가 중(重)헌디!”하며 여야에 되묻고 싶다.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에 시급한 일을 앞에 두고는 엉뚱하게 싸움만 하는 고질적인 ‘정쟁병’이 어김없이 또 발병한 것 아닌가. 여야 모두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추경안 처리와 연계한 야당 측은 20대 국회를 ‘연계투쟁’만 일삼다 국민적 지탄 속에 사라진 19대 국회로 회귀시킬 작정인가. 여소야대 구도인 만큼 우선 추경을 마무리 짓고 ‘최·종·택’ 증인 채택을 충분히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에 병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여당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야당 측의 ‘특정인 망신주기’ 의도가 농후하다지만 세 사람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핵심인물들 아닌가. 거대한 부실이 이미 드러났던 대우조선에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듣는 게 이번 청문회의 취지라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여당으로선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여야 간 공방은 지난번 여야 간 합의가 결국 비판적인 여론을 잠시 잠재우겠다는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4·13 총선 후 여야의 겸허한 과거 정쟁 반성과 민생 중심의 협치(協治) 약속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은 “혹시나”하며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또다시 어기는 모습에서 “역시나”하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한 우리 정치권의 구제 불능성 구태(舊態)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입만으로는 절대 민생을 챙길 수 없다. 여야는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인 추경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