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정세균 사드 인식 전환 바람직하다

[사설] 안철수·정세균 사드 인식 전환 바람직하다

입력 2016-09-19 20:50
수정 2016-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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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론에서 발을 빼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그제 한 회견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조건부이지만 사드 반대에서 용인 쪽으로 선회하려는 분위기를 표출한 셈이다. 더민주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국방안보센터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화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야권의 이런 인식 전환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사드와 관련해 야권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기미는 진작에 표출됐다. 사드 배치 반대 드라이브를 걸려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최근 들어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는 데서만 감지되는 게 아니다. 얼마 전 3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족쇄를 풀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당 역시 스텝을 고르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연설에서 “사드 찬성 여론도 존중한다”고 물꼬를 트더니 그제 안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혔다. 야권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만시지탄이란 느낌은 들지만 여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반길 일이다. 국민의당 텃밭 격인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조차 “사드 배치를 그만 반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하지 않았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이은 5차 핵실험 강행은 뭘 의미하나.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북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한 국제 제재마저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리 안보 주권을 포기할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다.

이런 판국에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에 야권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고도 국민의 눈에 국가 안위를 책임질 듬직한 수권 세력으로 비치기를 바란다면 오산일 게다. 여권이 민생 경제를 돌보지 못한 책임을 추상같이 묻는 건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야권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2016-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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