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통’ 국민안전처 지진 매뉴얼 새판 짜라

[사설] ‘먹통’ 국민안전처 지진 매뉴얼 새판 짜라

입력 2016-09-18 22:44
수정 2016-09-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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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내내 남부 지역의 밥상머리 화제는 지진이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지난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추석 연휴를 맞았다. “이번 연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안전처”라는 말이 그래서 들린다. 모두가 난생처음 겪은 한밤중의 지진 공포에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버팀목이 돼 주지 못했다. 저런 정부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은 추석 차례상을 물린 자리에서도 자자했다. 그 소리를 정부는 들었는지 궁금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에도 불균형 여파를 미쳐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도 안전처의 대응은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다. 고비를 넘겼으니 눈 감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하나 마나 한 폭염 주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보내더니 지진 알림 문자는 발생 9분 뒤에야 영남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다른 지역민들도 지진 공포에 떨었으나 정부 당국의 안내 조치는 받을 수가 없었다. 그저 속보라도 뜨기를 고대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이래서는 우리한테 안전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출범한 것이 국민안전처다. 콘크리트 아파트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나무 식탁 밑으로 대피했다는 이야기는 나라 밖에서 보면 웃음거리다. 목조 건물 위주인 일본의 지진 대응 요령을 그대로 베낀 탁상행정의 결과다. 지진 대응법을 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만 평소 대국민 홍보와 가상 훈련이 없고서는 실효가 없다.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거 현실에 맞는 대응 요령 책자라도 접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무총리실의 지휘로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진 대처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안전처의 재난 경보 시스템에 뚫린 구멍부터 메우는 것이 맨 먼저다. 그다음은 재난 방송과 특보가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 관련 법을 돌아봐야 한다. 재난 경보의 적용 대상과 범위, 재난 방송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연 시 제재 수단 등도 원점에서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없어진다.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얻으려면 온 나라의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016-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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