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안갯속 미국 대선 판도…포퓰리즘 떠나 자위권 구축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울프스탈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그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에도 그는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론에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발언 내용은 백악관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을 진정시키기에 그의 주장은 공허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유력 후보의 한 사람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울프스탈이 한국의 핵보유를 견제하는 발언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은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믿으라는 뜻이다. 한국이 적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에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것도 바람이 분다는 이유로 하루 늦게 한반도에 보낸 미국이다. 그런데 엊그제는 중무장한 B1B 2대를 휴전선에서 30㎞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 포천시 상공까지 띄워 보냈다. 북한에 대한 경고보다는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적인 시범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을 회유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돼 차기 행정부를 이끌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던 클린턴 후보를 제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미국은 더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만큼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막말’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의미 있는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등했다.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황 총리조차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을 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실제 추진 여부를 떠나 핵보유론을 당장 주변국과의 협상에 의미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권도 핵 문제는 더이상 포퓰리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물밑 공조’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