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주민에 “한국 오라” 촉구한 박 대통령

[사설] 북한 주민에 “한국 오라” 촉구한 박 대통령

입력 2016-10-02 18:02
수정 2016-10-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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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진실 메시지’ 던져… 급변사태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과 권력층·주민을 분리한 광복절 경축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의 격정적인 토로가 아니더라도 공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인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층의 충성을 강요하고, 도탄 상태에 빠진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태영호 주영 공사를 비롯해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유엔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려 인권유린 자료들을 모으고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언급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총칼로 막아버린 북한 주민의 귀와 눈이 트이도록 하는 데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때마침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이른바 ‘정보폭탄’을 쏟아붓기로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 30억원을 책정했다. 라디오나 USB 등을 비밀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집단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유별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고통과는 동떨어진 김씨 일가의 호화·사치생활,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 한류드라마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한국의 발전상 등 ‘불편한 진실’을 군인이나 주민이 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포정치와 인권유린을 통해 아무리 핵·미사일 강국을 꿈꿔도 진실을 담은 정보가 강물처럼 범람한다면 내부 동요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김정은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차량을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개발을 독려하는 그의 목소리는 체제 붕괴를 앞둔 지도자의 단말마로 들린다. 북한 주민을 향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순간에 나온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능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은 한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 등 모른 종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2016-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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