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10년래 최고치 경신한 근로손실일수

[사설] 최근 10년래 최고치 경신한 근로손실일수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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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이미 100만일을 돌파해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분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숫자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9월 28일 기준 105만 9000일에 이른다.

지난해 44만 7000일의 두 배를 넘어섰고, 최근 10년 평균(62만일)도 훌쩍 넘겼다. 대규모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3사 파업에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건 공공 부문 총파업과 임금협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파업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데다 현대차그룹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 현장이 우선적으로 활기차게 잘 돌아가야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원활해져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거꾸로 파업 등으로 현장의 기계설비가 멈춰 선다면 당장 생산 차질을 빚고, 수출과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로손실일수가 많을수록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지는 것은 굳이 따져 보지 않아도 뻔하다. 당장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를 밑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로 인해 시멘트 수송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파업 전선을 넓혀 가는 노동계와 고임금 노조의 파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으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악재가 많아 올해 근로손실일수의 증가는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조선·해운산업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특정 대기업 집단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승진 거부권, 사외이사 추천권, 해외연수 확대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볼썽사납다. 오죽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청년들이 ‘귀족 파업’이라고 힐난하겠는가. 정부도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만 한다. 강대강 대립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2016-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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