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진 요구 거부한 대통령 경제·민생 추락 막는 길 찾길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정연국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요구한 ‘즉각적인 하야나 퇴진’은 물론 대안으로 떠오른 ‘질서 있는 퇴진’까지 일체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박 대통령 퇴진 투쟁 본격화”를 즉각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으니 벼랑 끝 대치는 불가피하다. 사실상의 국정 혼란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제와 민생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이 상당 부분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인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질서 있는 퇴진론’(論)이 부상한 것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몰고 올 수 있는 국정 혼란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충정의 발로라고 본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회가 헌법대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니 당황스럽다. ‘대통령 재직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의 ‘퇴진 불가’ 선언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는 ‘하야’나 ‘퇴진’의 거론을 조심스러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 전 대표가 가세하면서 이제 모든 야권 대선 주자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하야나 퇴진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탄핵밖에는 없다. 문 전 대표가 “탄핵 절차를 밟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의 혼란은 국민 탓이 아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입에 올린다고 야당과 일전을 불사해야 할 이유도 없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작성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운영 정상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심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겸허한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