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만나 최씨 민원도 해결… 靑, “사상누각…검찰 조사 거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범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로서는 거대한 벽에 부딪친 셈이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정면충돌로 국가적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해 최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53개 회원사가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재벌그룹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최씨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았다. 주권을 위탁한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도 참담한 일이다.

검찰은 최씨 등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정유라씨 지원 의혹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 분명한 만큼 박 대통령의 ‘오점’은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재단 설립이 기업들의 선의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해명조차 믿을 수 없게 됐다. 또 최씨에게 취임 후 청와대 진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연설·홍보물 관련 조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난 4월까지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넘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인격살인”, “유죄단정” 등을 언급하며 검찰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돼야 하느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앞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 운영에 복귀한 데 대해 주말 네 번째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감을 그대로 표출한 바 있다. 야권은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기세다. 국정 혼란이 이대로 장기화된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떳떳하게 응해 시시비비를 가려 주길 바란다. 특검 조사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