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단계 추락한 수출, 신성장 동력으로 활로 뚫어야

[사설] 2단계 추락한 수출, 신성장 동력으로 활로 뚫어야

입력 2017-02-19 22:20
수정 2017-02-19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출대국 한국의 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재작년 8%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뒷걸음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도 세계 주요 71개국 중 8위로 전년도 6위에서 2단계 더 추락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더 낄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58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사실 수출 감소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위안을 준다. 지난해 세계 무역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수출도 재작년 11%, 지난해 2.6% 각각 감소했다. 10대 수출대국 중 6개국의 수출이 줄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수출 하락폭이 세계 무역 감소의 폭보다 크고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의 부진이 우리 수출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환경에서만 이유를 찾는다면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독일과 일본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와 3.2%나 각각 늘어난 것은 기업의 혁신 등으로 극복했기 때문일 게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다 보니 수출에 따라 경제 기상도가 확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환경에 취약한 우리의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수출대국의 위상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는 이미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고환율 고수, 저리의 자금 지원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책에 치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했다. 이제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수출품목의 다변화 추진도 서둘러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의 수출 환경개선과 함께 일본처럼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비한 통상조직 등의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무역업계가 한 몸으로 수출 활로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2017-02-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