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시한 하루밖에 안 남은 특검

[사설] 수사 시한 하루밖에 안 남은 특검

입력 2017-02-26 17:48
수정 2017-0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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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은 주말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든 안 되든 끝까지 고삐를 죄겠다는 태세다. 지난 두 달 동안 특검이 거둔 수사 성과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이런 사정이니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시시각각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검의 연장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국회 특검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연장 카드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면서 며칠째 국민은 황 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특검이 연장을 공식 요청한 지도 열흘이 넘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7명꼴이다.

이번 특검은 과거 어느 특검보다 큰 수사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정권 눈치만 살피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였다. 답답증에 시달린 국민에게 휴일도 반납하며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한 특검은 막힌 속을 뚫어 주는 ‘사이다’나 다름없었다.

특검 연장을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는 수사의 거침없는 외형에만 있지 않다. 특검은 갈 길이 아직 멀다.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깨고 특검 조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통에 국정 농단의 막후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을 모면했다. 삼성을 뺀 나머지 재벌 기업들의 수사에는 손도 못 댔다. 특검의 서슬퍼런 결기에도 사정이 이런데,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면 가까스로 벗겨진 진실마저 흐지부지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특검이 연장되든 검찰로 넘어가든 수사가 대선 기간과 맞물려 정국의 혼돈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면 기왕에 수사에 가속을 붙인 특검에 맡겨 두는 편이 효율적이다. 압도적 민심이 특검 연장을 고대하는 까닭이다.

야권은 황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른다. 현실이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황 대행은 한가하게 ‘권한대행 기념시계’ 논란의 주인공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검의 역사적 의미와 절박한 민심을 분초를 다퉈 살피고 결단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다.
2017-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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