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의미는 각별하다. 취임과 동시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과 맥락이 닿은 행보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일찍이 선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취임하자마자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된다. 청와대의 몸집을 줄이면서도 일자리 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는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이 감지된다. 무엇보다 반갑고 든든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공공 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만 해도 현재 3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시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쉬운 일일 수야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전제되면 가능한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로봇을 도입해 인력을 대폭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에 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력은 지금까지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근무 여건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벗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움직임에 주말 내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것은 그런 까닭이다. 대기업 평균보다 연봉이 높은 ‘신의 직장’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득권을 나눠 줄지가 우선 의문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독과점을 무기로 생산성 향상은 뒷전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경쟁 없이 편히 벌어 푸짐하게 나눠 먹는 지금의 해이한 임금체계를 먼저 손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이행돼서는 국민 부담만 늘게 되는 셈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기존의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선행돼야 비로소 해답이 보인다.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선례를 착실히 쌓아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민간에서도 변화의 싹이 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