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수장 임명 더 미룰 수 없다 판단 독주 정치의 문제점은 잊지 말아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휴일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외교 현안의 급박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첫 정상회담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여럿이다. 다음달 초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런 중요 일정을 외교 수장 없이 치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손익계산을 했겠지만 강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청와대는 또 납덩이를 짊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일 때와 대응 논리는 이번에도 같았다. 자질 논란의 흠집보다는 정책 역량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면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이 든든한 ‘백’일 것이다. 그렇다고 눈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곤란하다. 야당에서는 강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와 소통을 가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청와대에 한두 번 으름장을 날린 게 아니었다. 당장 강 장관이 임명되자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공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협치는커녕 급랭 정국은 불 보듯 빤하다.

그끄저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불법 혼인신고 전력을 청와대가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의심이 깊다.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소문났던 인사다. 그런 이가 어이없이 낙마했는데도 청와대는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 한마디가 없다. 이쯤 되면 인사 참사라는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 여론은 분별력도 없다고 청와대가 얕잡아 보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위험천만한 오산이다. 안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에 어안이 벙벙한데, 일언반구 없이 청와대의 강 장관 임명식은 화기애애해 보였다. 그런 ‘마이웨이’가 국민 눈에 곱게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

협치의 시동도 걸기 전에 정국이 꼬여만 가서는 안 된다. 할 일은 태산인데 인사로 발목 잡힌 청와대의 심정이 오죽 답답할지 이해는 된다. 그렇더라도 일방 독주는 해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독주 정치의 트라우마가 크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장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도 자질 논란에 안갯속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운운하기 전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여과 장치부터 완전히 손봐야 한다. 협치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은 적어도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