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의 강한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댔다.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은 노사 합의가 없어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폐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성과연봉제는 차등이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다르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단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과 측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눈엣가시 제거용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이를 근거로 퇴출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도 나쁜 행위도 아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한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런 인식과 개념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공공기관은 고액 연봉과 양질의 근로조건이 갖춰진 ‘신의 직장’이다. 철밥통이라는 눈총과 간간이 터져 나오는 모럴해저드로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무능력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정년까지 호의호식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경영평가 개편안에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당한 얘기다. 편견과 인연, 줄서기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노사 합의로 만들면 된다. 공공기관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에 솔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혈세를 축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