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에서 해방되고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고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과거사를 대하는 양국 국민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 차이가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구권 협정 문제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은 역사 교과서 파동, 정치인 망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런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으며,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은 가깝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점은 눈에 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선 간호사를 못 구해 정상적인 병상 가동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응급조치가 본업인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지경이다. 응급실을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 문을 아예 닫게 생겼다는 하소연까지 들린다. 국내 실제 활동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독일(13.1명)이나 일본(1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간호 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오는 11월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뜻이니 다행이다. 이 대책에는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학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 구인난 속에 정원이 증가한 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난은 사실 총량이 부족해 생긴 현상은 아니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는 데다 경력 단절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장롱면허’가 급증하는 게 문제다.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34만여명이지만 실제 병원 종사자는 18만여명에 불과하다. 비의료기관 종사자 3만 5000명을 뺀 12만 4000여명의 면허가 장롱 속으로 숨어 버렸다. 면허 등록자의 53%가량만 활동

광복 72주년 아침이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외세의 개입 아래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싹튼 지 72년 되는 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이 됐을 만큼 그동안 우리는 상전벽해의 발전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이런 성취의 역사를 무색하게 한다. 광복 직후의 혼란상을 떠올릴 만큼 긴박하고 위중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징후들이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해법이랍시고 미국이 중국과 김정은 체제 이후를 전제로 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미·중 빅딜론이 미국 외교가에서 버젓이 나도는 게 그 한 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한국이 잡는다는 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펼쳐진 한반도 정세는 이런 발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신베를린 구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도 중국과의 직접 대화에 공을 들일 뿐 우리 정부의 목소리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씨의 이런 생각이 대통령 뜻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같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말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애드벌룬처럼 띄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몇 번이고 수습에 나섰던 일을 생각해 보면 ‘자연인 박선원’의 순도 100% 발언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대북 억지력과 협상 카드로 재배치하자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만큼 찬반이 명확한 주제도 드물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때려 미국의 핵 전개를 늦추고 그 틈을 이용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공격용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폭로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경찰 조직 안팎을 뒤흔든 지 일주일 만이다.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도 이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장과 강 학교장도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들겠다”,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제라도 경찰 수뇌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민주화 성지’ 게시글 삭제 주장이 이 청장의 부인으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뒤이어 강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비위 감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훼손되고 경찰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내부에서 “수뇌부는 동반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양측은 사태 수습을 위한 자정 노력은커녕 폭로전에 나섰고, 보다 못한 행안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조직보다 기강이 중요시되는 경찰의 수뇌부가 고

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몇 년째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니 분통이 터진다. 문제의 기부단체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됐다. 전국 21개 지점을 두고 지난 3년간 128억원을 모금해서는 실제 기부에 쓴 돈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그래 놓고 단체 간부들은 후원자들이 기부한 금쪽같은 돈을 고급 외제 승용차와 저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 단체로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기부금을 떼먹는 수법도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무작위 전화로 불우아동을 위한 소액 후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들었다. 자동이체로 소액을 기부한 후원자들이 일일이 후원금 사용 명세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후원자가 쓰임새에 의심이라도 하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끝까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식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부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기부단체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너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로 꼽혀 온 유해 전자파 논란이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핵 위협 등 도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낼 방어체계 하나 제때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그제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전자파는 발사대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을 시작으로 4곳을 측정했으나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에 불과해 현행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10W/㎡를 크게 밑돌았다. 소음은 측정 지점에서 모두 50㏈(데시빌) 내외로 전용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과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전자파와 소음은 인근 주민들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게 한번 더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은 완고했다. 주민 추천의 전문가가 측정에 참관하지 않았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신빙성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침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다. 양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 책임자 간 통화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와 신뢰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은 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40분의 통화에 대해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브리핑했다. 그말을 해석하자면 양국은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문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정 실장이 재차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 예방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대화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대

2030년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20~22%로 낮추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설비계획 초안이 어제 공개됐다. 전력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력 피크에도 가동하지 않는 발전설비 비율이다. 지금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더 내리면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코드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율이 1% 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 예비율도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LNG 발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정지 등으로 1년의 12%인 44일 동안 가동이 정지되지만 원전은 1년의 20%인 76일 동안 가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원전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노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건설투자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예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태양광,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

고교 동창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2년 6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어제 판결에 대해 “오해와 모함을 걷어 낸 법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고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상에서 법조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강남 룸살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장부 등을 없애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향응 액수 중 1268만원, 현금은 15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해 갚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법 전문가인 그가 만일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남긴 문자일 개연성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 단계에서 위기 단계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언제 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 한들 전혀 급작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긴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북한을 향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취임 후 가장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질세라 북한은 전략군 성명을 통해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포위사격’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며 거듭 무력에 의한 김정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 즉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절로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단호한 대응은 물론 진작 예상된 바다. 대화의 모멘텀도 이런 일촉즉발의 벼랑 끝 대치에서 잉태된다는 사실 또한 북핵 위기 20여년의 많은 전례가 보여 준다. 그러나 작금의 미·북 간 불퇴전의 치킨게임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즉응적 캐릭터와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의 핵 전력,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또 2년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제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의대로라면 2020년부터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총에서는 유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6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2015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추가 유예론을 일축한 바 있다. 그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정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해도 국민의 75~9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된다.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평가 대폭 확대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다. 시안대로라면 영어와 한국사 등 현행 2개 과목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는 최소 4개 과목, 아니면 7개 전 과목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 창의적 교육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절대평가의 취지다. 1, 2점에 매달려서는 황폐한 교육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임 정부에서 지난해와 올해부터 각각 한국사와 영어를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나 긍정적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가 사교육을 크게 줄일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런 변화를 체감한다는 학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난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4만 2183명)은 서울 지역 10개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3만 3652명)보다 훨씬 많았다. 영어 변별력이 이런 수준이니 국어, 수학 등 다른 과목의 난이

청와대가 또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다. 박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2006년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는 왜 다시 과학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진다. 과학계 안팎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개탄이 터진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한마디로 과학 사기극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황 전 교수를 백방으로 지원한 과정에 박 교수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과학계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다. 황우석 팀에 256억원의 연구비를 몰아주다시피 했고, 복제 실험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원을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박 교수가 주도했다. 거짓으로 판명된 황 전 교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도 참여했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문제의 연구 작업에 전혀 기여한 적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황 전 교수에게 연구비를 몰아준 대가로 논문에 무임승차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들끓었다. 박 교수의 자질은 도덕성과 능력의 측면 모두에서 회의적이다. 논문 무임승차의 비도덕성도 그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은 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치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을 본뜬 듯한 최고도의 위협적 발언이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트럼프의 발언은 워싱턴포스트가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소형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 중 한 가지를 해결했고,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맞아떨어진다. 미국의 강경 기류에 맞서는 북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미국의 장거리폭격기 B1B의 지난 8일 한반도 상공 전개와 관련해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포위사격이란 괌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 주변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가상조차 싫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MRI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도 90% 줄어든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대학병원 특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특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계획대로만 이행되면 5년 뒤에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줄어들게 된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도 63.4%(2015년 기준)에서 70%로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에 한층 근접하게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가족 중에 치매·중증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내놓았다. 검찰이 수행한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를 따질 심의기구를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특수부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어제 문 총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과거사’에 대한 사과일 것이다. 인혁당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들어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몇 분에 걸쳐 몇 마디 말로 끝난 사과를 과연 오랜 검찰 적폐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재심 심판 등을 통해 검찰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일로, 검찰총장의 사과는 새삼스러울 만큼 때늦은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 총장의 개혁 구상 역시 검찰의 현실이나 국민 요구에 비춰 볼 때 크게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의 구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이양호 의장 이후 23년 만이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육군 위주의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방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국방부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직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피해자 15명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이 나서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살균제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목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 조치와 함께 해결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원안은 모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구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상권을 전제로 한 구제 방식을 택한 데다 폐 질환 이외 간·신장·심장 등의 질환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56분간 전화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안보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집중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대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2371호가 통과된 직후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미묘한 시기에 한·미 간 오해의 소지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두 정상의 북핵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선제 타격론보다 한발 앞서간 예방 전쟁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예방 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안보라인의 전쟁 가능성 언급에 대해 ‘군사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인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방 전쟁은 공격 징후가 없더라도 먼저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대북 결의 2371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