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최종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공청회로 여론을 파악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예고했다. 그제로 전국 권역별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 이미 선택지를 두 가지로 정한 교육부가 과연 여론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불안하다. 개편안 1안과 2안은 수능 시험에서 각각 4개 과목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요지다. 교육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제3의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애초에 선을 그었다. 그래서 현장의 불안은 더 크다. 수능 절대평가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이 무르익어서 나온 입시 정책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의 뼈대를 만든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도 아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태생적 환경을 따지자면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위험성과 한계가 큰 정책이다. 권역별 공청회의 찬반 여론을 계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딜 가나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실은 분명하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학습 부담을 줄여 창의적 인재를

미군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미군의 핵심 수뇌부가 동시에 방한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수뇌부를 이루는 세 사람의 기자회견은 정교하게 의도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올해 UFG 연습에 지난해보다 7500명 적은 1만 7500명의 병력을 참여시키고 있다. 미국 조야(朝野) 일각에서 ‘미군 철수론’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즉각 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 주장과 FTA 발효 5년간의 효과 분석부터 먼저 하자는 우리 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FTA 재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서 험난하고 지난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당당히 대응했다”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FTA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 재개정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없었고 향후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미 FTA 재개정 요구가 무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 회의에서도 우리 측은 FTA의 호혜적 측면을 강조했고 재개정 논의에 앞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낙후 경제지역)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대한(對韓) 수출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고 끝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다. 우선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법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무려 13기수 후배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기수가 거꾸로 올라간 적도 더러 있었다.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것도 유례가 없다. 임명 동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 민주주의 3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시기에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그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대법관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고르다. 현재는 9

100일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의 두드러진 특질로 ‘소통’을 꼽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의 첫째 원리로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의 사회적 약자들과의 만남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는가 하면 휴가지에서 허물없이 등산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전 정부에선 보기 힘든 행보를 여럿 보여 줬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박수 받을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재인표 소통’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하기보다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골몰하는 흔적 또한 역력하다. 이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 현금 입·출금 때 수수료가 따라붙지 않는다. 대출한도가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강점은 계좌 만들기가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 몇 번만 터치해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보낼 수 있다. 서비스 가입과 로그인, 송금하는 모든 단계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이 덕분에 카카오뱅크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3일 만에 무려 200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선발주자인 케이뱅크도 지난 7월 출범 100일 만에 예금, 대출 모두 6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인터넷은행에 돈을 맡겨도 되는지 여전히 걱정한다. 카카오뱅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된 사례가 1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로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이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카카오식 비대면(非對面) 본인 인증에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타행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 가능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명의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UFG는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줄곧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은 UFG 연습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를 위기감에 휩싸이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긴장의 차원이 다르다.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는 물론 ‘괌 포위사격’ 같은 위협에도 미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UFG 기간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입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한·미 두 나라의 변화하는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며칠 전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북핵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살충제 달걀’ 파문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손발이 따로 노는 이원화된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 등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지속됐을지 모를 부실 행정이 이렇게라도 까발려진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땅에 떨어진 먹거리 안전 신뢰도를 회복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먼저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부터 효율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되며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려 했으나 농식품부와 농민단체의 반발로 현재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 양 부처의 엇박자는 사태 초기부터 부실 대응을 야기했고, 전수조사에서도 엉터리 통계를 남발해 불안을 가중시켰다.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밥상이 위협받아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식품안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약 12%는 현직 교사였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이 집계는 더이상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합격자 4854명 가운데 556명이 현직 교원이었다면, 실제 응시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다. 교원 임용고시의 벽이 해마다 높아지는 현실이다. 현직에서 ‘반수’를 감행해 높은 관문을 또 뚫었으니 수업의 질은 어땠을까 그런 걱정부터 앞선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가 학사 업무에 전념하기는 힘든 노릇이다. 교사들이 현직에 적을 걸고 임용고시에 재도전하는 것은 대부분 수도권 진입을 위해서다. 생활·근무 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지방 교대 졸업생들에게도 압도적인 인기다. 거기에 현직 교사들까지 가세했으니 교사 수급 현실은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인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강원·충북·전남 등 지방에서는 초등 교사가 모자라서 난리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학생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중·고교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줄어든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자리가 없어 발령을 못 받은 예비 교사가 올해만도 3000명을 넘었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카드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극우주의자이며 백인 우월주의인 배넌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도 작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한 미군 철수론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배넌의 발언에 대해 “나는 주한 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미 미국의 안보 공약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순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확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미 언론들의 비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배넌의 주한 미군 철수 빅딜론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선제적 항복’이란 지적이 나오겠는가. 주

이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살충제 달걀 농가는 49곳으로 확인됐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그렇다. 그런데 허겁지겁 전수조사한 결과치를 과연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발표에도 달걀 공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당국의 자업자득이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에 검사받을 달걀을 알아서 준비하라며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 주기도 했다. 먹지 말라는 달걀만 피하면 안전할지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더 기가 찰 노릇은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불안에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응을 보자면 공직자의 자질에 근원적 회의가 든다. 그제 국정 현안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류 처장에게 시중 유통 계란의 안전성에 관해 이것저것 물었다. 상당수 질문에 답을 못하자 이 총리는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마라”고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면전에서 그런 핀잔을 했을지 한심하다. 정부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운 데는 류 처장의 경솔한 처사가 결정적이었다. 유럽의 살충제 달걀 파동에 께름칙했던 국민들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조차 세무조사 얘기에는 오금이 저린다. 이처럼 막강한 국세청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도 그동안 정권의 전리품처럼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효성, 롯데, KT&G, CJ E&M 등이 이전 정권과 가까웠거나 현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표적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년 연속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정부에 비우호적인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그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우선 각본 없는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 대통령들의 회견과 달리 사전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질문 주제만 협의해 정했을 뿐 구체적 질문 내용은 일절 조율하지 않은 것이다.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달라진 모습의 하나로 평가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각본 없는 대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대통령의 소회와 국정 인식을 국민들이 소상히 파악할 기회가 돼야 했으나 회견 내용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크게 미흡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제약 속에서 북핵에서부터 증세·노동 현안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다 보니 무엇 하나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대개 그동안의 본인 언급이나 정부 소관 부처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범주에 머물렀다. 답변의 구체성 면에선 오히려 일정 부분 사전에 조율된 과거 정부의 문답 때보다 후퇴한 인상마저 지우기 어려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나 북한이 밟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 등 새로운 살충제 두 종류가 검출됐다. 사정이 이런데 서울신문 취재 결과 15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가 농장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장 주인에게 조사용 달걀 한 판(30개)을 준비시킨 뒤 수거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불신만 커지고 있다. ‘무작위’ 샘플 조사라는 정부 설명은 결국 허언이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가 “17일 오전 기준 전국의 검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개 가운데 71%인 876개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32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121개 농장을 재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32개 농장 중 28개가 친환경 농가라고 한다. 산란노계가 가공식품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육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수조사 방법에 문제가 드러난 농장에 대해 샘플조사를 다시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 조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6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용호 서

지난 15일 대만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남의 나랏일이 아니라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전 사태야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만의 블랙아웃이 ‘인재’(人災)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만의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멈추면서 일어난 정전 사태의 파장은 엄청나다. 그날 약 4시간여 동안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되고 일부 산업시설도 멈추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대만 정부의 차이잉원 총통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력 주무 장관인 리스광 경제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여진은 진행 중이다. 엄격히 말하면 대만의 정전 사태는 LNG 공급 업체 직원이 실수로 LNG 밸브를 2분간 잠그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탈원전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탈원전과 무관하다고도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만 정부는 그동안 “원전이 없어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그렇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4강 외교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우려했던 국정 공백과 국가 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시기로 평가된다. 취임 초기 이후 줄곧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후한 평가를 받는 것은 서민과 어려운 이웃에 다가선 소통 행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사과의 뜻 표명과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고, 지난 8일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표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재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 역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소통의 대통령’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더불어 적폐 청산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과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다. 초유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시대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적폐 청산 작업과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 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형 산란계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했더니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에서 살충제 달걀이 추가 검출됐다. 시중 마트에서 꾸준히 팔았던 인기 판란 상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 이쯤 되면 사면초가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한 판에 1만원 가까운 달걀을 사 먹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또 달라지는 문제다. 달걀은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식탁의 생필품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 당국은 왜 손놓고 있었는지 통탄스럽다. 산란계 농장들은 여름철 진드기 박멸을 위해 닭에 살충제를 관행처럼 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된 문제의 농가가 정부의 친환경 인증까지 버젓이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불과 몇 달 전에 소비자단체에서 닭 진드기 감염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한다는 실태를 지적해 줬는데도, 당국은 무시하고 넘겼다. 이제야 살충제 달걀 농장에 앞으로 6개월간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게 행정처분하겠다고 한다. 이런 뒷북이 또 없다. 정부가 친환경 상품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고나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구멍이 뚫린 것은 빤히 드러난 사실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으니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이나 많았다.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하루 8시간, 한 달 평균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근로자는 OECD 근로자들보다 무려 38일, 연간 1.7개월이나 일을 더 한 셈이 된다. 독일과 일본 근로자보다는 연간 2~4개월 일을 더 하고 있다. 같은 날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8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실업자 96만 3000여명의 18.7% 수준이다. 1999년 9월(19.7%)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실업자 5명 중 1명은 장기 백수다. 노동시장이 한쪽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한쪽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실제 과로에 시달리던 버스 기사들이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집배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다.

국내 양계농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달걀’ 공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로 그 ‘피프로닐 오염 달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심야에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남양주와 광주시, 전북 순창 등 양계 농가 3곳에서 양계장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단하고,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전국 산란계 농장 134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는 모든 매장에서 즉각 달걀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들도 어제 새벽부터 달걀을 수거하는 등 좀체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당국은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자 수입 식용란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남의 눈 티만 보고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세 곳은 모두 ‘친환경 농가’라는 점이다. 지난해 닭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가는 1060곳으로 그중 73%인 780곳이 친환경 농가다. 피프로닐은 가축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다. 사람이 다량 흡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2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대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원론적 발언 차원을 넘는 의미와 무게가 담겼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제 방한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핵 대응의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문 대통령 면전에서 밝힌 상황임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군사 옵션에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기념사는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내놓은 그 어떤 대북 관련 메시지보다도 가장 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론)이 미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의지 표명으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거듭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