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쪽이 막후 채널을 통해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음을 확인한 발언이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미 대화 채널 가동을 밝힌 것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한 뒤 나온 것으로, 미·중의 소통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의 막후 채널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 등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채널은 연락 업무 정도의 채널로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을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틸러슨 발언 직후 “미국은 (북한) 정권 붕괴 촉진, 체제 변화 추구,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자들은 그들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위급 대화를 가져보지도 않고 이런 논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북·미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1차 북핵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북한 기업들에 20일 안에 문을 닫으라고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 미국이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폐쇄 대상에는 북한이 중국 기업과 합자나 합작 형태로 운영한 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 식당은 옥류관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다. 해외 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만큼 북한이 받을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겉돌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속내가 무엇이든 중국이 성의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탄력이 붙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는 중국의 반대로 제재 강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나마 이행 의지가 없다면 제재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도 이런 배경이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 은행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대거 포함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싸움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노동자도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노동계에 쓴소리를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임 정부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전격 폐기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며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문 위원장은 그제 본사 주최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노사가 기본급 1%를 출연해 상생기금으로 만든 SK이노베이션을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노사가 이를 인정하고, 각자가 역할을 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노조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이다. 1990년대 금속노조와 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지냈다. 세 차례 구속 전력도 있다. 노동계 출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문 위원장이 낙점되자 재계는 노동계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7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나아져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8월 투자와 소비마저 감소하고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정부의 ‘3% 성장 이상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혁신성장의 한 축인 중소·중견 기업들의 성장·고용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총 44만 2000개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에 해당하는 20만 6000개가 5~99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다. 대기업(299명 이상 고용) 3945곳에서는 1만 800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대경제연

안보 위기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안보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해 제각각의 ‘딴소리’로 국민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정치권에서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 벌써 국민은 지금의 정치 구도에서 여야가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일부 국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나도 ‘생존배낭’을 꾸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런 꾸러미를 추석 선물로 주고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초조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그제 만나 ‘위중한 안보 상황을 타개하려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당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정부가 생리대 위해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에 1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생리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자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역학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제품을 대상으로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시험과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악의 조건인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되는 생리대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이번 조사에서 빠진 VOCs 74종의 인체 위해성을 조사하고,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방법이 없어 이번에 사용된 분석법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을 판이다. 강원도 철원 부대의 육군 병사 사망 사건은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숨진 병사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느닷없이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았다. 아무리 군 복무 중이라지만 날벼락이 따로 없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돼야 할 일이다. 하지만 평소 군대의 안전관리 수준이 어떻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변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군 당국은 그끄저께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근처의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총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초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여론은 황당하다는 반응들 일색이다. 사고 현장이 사격장과는 400m나 떨어져 있는데, 도비탄에 그것도 머리를 맞아 숨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많다. 이러니 온갖 억측이 난무한다. 북한 군의 소행이거나 군 수뇌부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고의로 축소·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꼬리를 문다. 사고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는 12명의 병사가 K2 소총으로 사격 훈련 중이었다고 한다. 도비탄 사고가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근처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사고 장소는 통행이

북핵으로 인한 누란(累卵)의 형세 속에서 종적을 찾기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나라 정치일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는 세계의 회복세와 동떨어진 채 낮은 포복을 이어 가는 위중한 현실이건만 나라의 중심을 잡고 민심을 보듬어야 할 정치는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만에 맛보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저마다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선거 없는 해의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작 인사청문회에 선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호통치거나 감싸고, 관련 상임위를 열어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브리핑이나 듣는 정도로 국민 대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국민 기만이다.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다 돼 가지만 정권 교체로 한바탕 출렁인 정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와의 엇박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터 삼가기 바란다. 직면한 북핵 위기 앞에서 정부가 사드 기지 임시 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오늘부터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달 31일까지 34일 동안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마련한 행사인데 1년 만에 축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김이 빠졌다. 그사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한 데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로 최대 195만명이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돼 과연 얼마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해 온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해 온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합쳐 지난해 처음 열렸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특히 유커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면세점 매출이 36.6%나 늘었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례화했다. 올해 참여 업체도 지난해와 비슷한 300여개 업체

양대 노총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8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 8개 주최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화 기구의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기존의 장관급 노사정위원회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친노동적 정부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자칫 정부가 노동단체에 끌려다니는 꼴로 비치기 십상이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모두 노동계 출신의 친노동계 인사들로 포진돼 있는데 무엇이 불편해 기존의 노사정위 복귀를 마다하며 새로운 대화 채널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고용 유연성이 악화된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양대 지침마저 전면 폐지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제 닻을 올렸다. 벤처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장병규(블루홀 이사회 의장) 위원장을 포함해 인터넷·인공지능(AI)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 방향과 전문 분야별 정책 등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총리급으로 거론되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내려가고 참여 부처도 대다수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관련 부처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쪼그라들고, 위상이 약화된 듯한 모양새로 출발하게 된 점은 아쉽다. 민간 주도로 위원회 성격이 바뀌면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심의와 조정 위주로 역할이 변경된 것도 4차 산업혁명이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은 아닐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J노믹스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정부의 성

연일 수위를 높여 가던 미국과 북한 간 ‘말폭탄’이 급기야 전쟁을 언급하는 단계에까지 다다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제 밤(한국시간) “북한 지도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대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를 공언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거듭 ‘미국과 동맹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강조하며 대북 군사대응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는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는 일촉즉발의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리 외무상의 ‘자위권’ 발언은 일단 나흘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15 전투기들이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 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심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고하자 이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B1B 폭격기 등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고성 동쪽 200여㎞ 부근 국제 공역에까지 접근하는 순간에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뒤늦게 한·미 양국의 발표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났지만 상당수 중앙 부처들이 코드 맞추기와 외부 입김 등으로 1급 인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는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1급 인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1급 5자리 중 3자리가 공석 또는 직무대행 상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부분의 부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1급 인사가 마무리된 곳은 총리실을 비롯해 겨우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부처의 실무 사령관격인 1급 인사를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서 과제가 산적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부처 인사는 장관 임명 후 며칠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장관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처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전 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던 간부들을 솎아 내고,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을 찾느라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합당하다. 실제로 통일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거래를 한 은행·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 어제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다.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 공역을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군과의 연합이 아닌 단독으로 비행 작전을 수행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 옵션을 동시에 전개해 북한을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초강수가 읽힌다. 우선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고강도 압박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적인 강 대 강 말폭탄 주고받기 직후 이뤄진 미국 단독의 전폭기 ‘사상 최북단’ 비행 작전은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를 북한에 보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그 어느 쪽도 전쟁의 위험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섣부르고 무모한 선제공격 지시를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며,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정부와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미 양쪽을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에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글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만나 다른 문제도 아닌 지난주 ‘유엔 외교’의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을 존재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보수 정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치적 이유로 여권의 협조 요청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권도 국정 주도를 넘어서 국체 보전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도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전력폭격기 B1B를 그제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띄우는 등 더욱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며 최소한의 공조를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한다면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 생존에는 관심 없다는

교육부는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야 정상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적어도 그렇다. 어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처 내부 관계자와 학계 등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이 위원회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에 어떤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고개는 갸웃거려진다. 올해 초까지도 국정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한 권이라도 더 배포하려고 갖은 무리수를 뒀던 게 다름 아닌 교육부다. 그런 당사자가 이제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이 터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자가당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하려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살생부’를 만들려다가 발목을 잡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차관 직속 부서의 과장이 혼자 추진한 일이라고 수습하려는 모양이다. 수백 명의 공기관 인사를 쥐락펴락할 작업을 일개 과장이 주도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변명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가 수장을 겸임할 만큼 소임이 막중한 부처다. 절대평가 입시안을 졸속 추진하려다 철회한 것이 불과 지난달이다. 책임이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김정은이 개인 성명을 통해 ‘불망나니’, ‘깡패’ 운운하며 극력 반발한 데 이어 그제 밤(한국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에게 ‘과대망상의 정신이상자’, ‘악의 대통령’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최소한의 격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느 한구석 유엔에서의 연설로는 도저히 간주할 수 없는 악담과 궤변을 쏟아냈다. 말폭탄은 그저 말폭탄일 뿐이다. 듣기조차 민망하나 실질적 위해로 이어지진 않는다. 문제는 이 말폭탄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대치는 이제 말폭탄 이후로 제2막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사상 초유의 개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도발’을 공언한 이상 북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게 분명하다. 리용호는 이미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시사하기도 했다. 비록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 비난을 핑계 삼고 있으나 사실 핵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으로서는 진작 지상 또는 해상에서의 핵실험을 꾀해 왔다고 봐야 한다. 화성 14형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다. 그런 만큼 한·미·일 3국은 단일 대오를 형성해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행보를 보면 정반대다. 북핵 해법을 위한 한·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를 정권 안정을 위한 호재로 삼아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 백악관 측은 최근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왜곡 보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밝혔다고 한다. 이는 우리 측이 일본 언론이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얼마 전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다’, ‘거지 같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의 통화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설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아 다소 거친 표현을 썼더라도 일본 측이 자극적인 막말까지 하면서 언론에 흘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한·미 정상 간의 불협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과 분노와 애절함으로 나날을 지새운다. 비무장지대(DMZ)와 남북한 중립 수역을 끼고 사는 서쪽의 인천 옹진, 강화군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는 10개 시·군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6·25 전쟁이 휴전된 지 64년이 흐르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 냈다. 동서간 고속화도로의 부재 등 부실한 교통 인프라로 사실상 육지의 섬으로 살아왔다. 서울신문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인원 3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옥 앞 서울마당에서 ‘우리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를 개설하고 22일 오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일선 시장, 군수가 직접 현안과 쟁점, 경제 활성화 방안,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들 접경지역은 남북 대치의 안보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의 보고인 DMZ 일대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

정부가 새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난임 부부들이 반색하기는커녕 되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뒤늦게 건보 적용을 해 주겠다면서 물정을 모르는 제한 규정을 둔 탓에 ‘그림의 떡’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환자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술 횟수도 제한했다. 체외수정 7회와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만 적용 대상이다. 난임 부부들은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원성을 쏟아낸다. 결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건만 만 44세를 넘긴 난임 시술 환자에게는 건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면 나이 제한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는 불만들이다. 정부는 기존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원받은 횟수까지 건보 적용 제한 횟수에 포함하겠다니 난임 환자들의 반발이 더 심한 것이다. 현실 모르는 정책의 내용도 딱하지만 지탄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보지 않고 졸속 처리된 부분이다. 공청회라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