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연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로 막판에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한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 작업 당시와 ‘판박이’다. 그때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튿날인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발 더 나갔다. 어제는 우원식 민주당 원대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다소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다. 단독 회담과 오찬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당면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어젠다인 신(新)북방정책의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반대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6차 핵실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경제 제재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남한 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러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번 회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불·탈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그제 밝혔다.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직원 채용 과정마저 복마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감사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40대 비서관이 채용을 부탁하자 자격 미달임을 알면서도 공개 채용 형식을 동원해 그를 채용했다. 권 전 사장은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부정 채용한 것도 모자라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줬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청탁으로 딸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석탄공사의 이 같은 채용 비리로 11명의 지원자가 탈락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임명 과정에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입김으로 추천 후보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은 소위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 불린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 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인 1만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신분의 청년 80만명이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다카가 폐지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이어 최근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위기 국면을 반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전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개혁 추진 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매사에 자신의 지지층만 보고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정책 결정은 한국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불법 입국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동북아 주변국들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쓸 것인지, 아니면 북핵을 실체로 인정하고 동북아 안보의 새 틀을 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숱한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외교적 수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뿐이다. 이 시도가 무산된다면 북핵을 저지할 대응 카드는 군사적 대응밖에 남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 체제 붕괴 우려 등을 들어 원유 공급 중단에 난색을 보여 왔으나 이제라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동북아의 안보 지형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당장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응으로 동북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피하기도 어려운 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령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은 예정대로 핵보유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모두가 앞다퉈 핵 무장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당장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벽이면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싶어 TV를 켜기가 두렵고, 신문을 펼쳐 보기도 무섭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제는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국가정보원이 내놓기도 했다. 그것도 하늘을 향해 높이 쏘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실전처럼 정상 높이로 쏘는 정각 발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국민 불안은 최고조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은 태평성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몰래카메라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젠더폭력’에 대응하겠다며 ‘젠더폭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 갔다. 생뚱맞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러니 “여의도는 딴 나라냐”는 질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지방투어’를 시작한 국민의당이나,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이 봉합되지 않은 바른정당은

생리대 불안이 첩첩산중이다. 살충제 달걀의 불안은 ‘저리 가라’다. 찜찜하다고 해도 피할 도리가 없는 생필품이 생리대인데, 돌아가는 사정은 갈수록 가관이다. 유해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의 시험 방법이 뒤늦게 논란을 낳더니 정부는 수습은커녕 기름을 더 끼얹는 모양새다. 오늘 당장 뭘 써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소비자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제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성 시험 결과의 원본 자료와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다. 이 단체의 공개로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나자 식약처는 시험 결과가 과학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에 여성환경연대가 특정 제조사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겹쳐 혼란이 커지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된 생리대 제품명을 모두 공개한 것이다. 사태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식약처는 선제적 대응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와 시험 결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의 반복이다. 제품명 전체 공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전수조사를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비판 여론을 못 이겨 여성환경연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그대로 발표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결과는 믿지 말라”며 “제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현무2A 탄도미사일 훈련을 했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추가 대북 경제 제재를 논의 중이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직후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북한)과의 합법적인 정상 거래를 하는 기관은 물론 금융 기관까지도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이 결국 손을 들고 핵을 포기할 정도로 그 효과는 강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4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28포인트 내린 채 장을 끝냈다. 채권 가격도 떨어져 ‘트리플(주가, 통화가치, 채권값) 약세’ 현상이 빚어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한때 15% 넘게 치솟았다. 오후 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주춤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어제, 그제 잇단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핵 여파로 이상 상황이 생기면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면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내 은행 부행장급 회의를 소집한 뒤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행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외쳤다. 다 맞는 소리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경제 당국 처방은 결국 ‘필요할 경우 신속·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전의 각종 금융위기 때마다 들었던 익숙한 소리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보니 정부 대응에 믿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학교수와 언론계 종사자, 대기업 간부 등이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지난달 21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30명 대부분이 국정원 퇴직자나 보수단체 회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들이었던 것과 달리 여론 주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까지 동원해 여론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해 왔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그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팀장’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민간인 팀장은 모두 4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수사 의뢰된 사람들 중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유명 대학교수와 지역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 온라인매체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 대기업 간부,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10~2012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해 왔다고 한다.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팀장 운영 수법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더라도 9월 정기국회는 이미 험로가 예상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다 법원이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일을 “언론 탄압이자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런 사정이니 국회 일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뒤엉킨 실타래 꼴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는 첫 일정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여야 공방이 얼마나 거셀지 불 보듯 빤하다. 이 지경이 된 과정과 잘잘못을 따져 보는 일조차 이제는 한심스럽다. 명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걸핏하면 민생을 볼모로 파행 국회로 내모는 정당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언론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자격은 누가 줬는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취임 전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본부장으로 친박 집회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북한의 핵 협박이 막장까지 갔다. 어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이다. 이번 실험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최종 단계다. 5차 핵실험에서 실패한 증폭핵분열탄보다 한 단계 앞선 수소탄이 성공했다는 게 북한 주장이다. 위력도 기상청의 지진 감지 수치로 봐서 역대 최대급이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무장 일정은 급격히 당겨져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어제의 핵실험으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ICBM의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소형화한 탄두를 단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시켜 남한을 포함한 일본, 미국의 타격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일보 직전에 도달한 것은 확실하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핵실험 직전 “ICBM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를 파기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된 것이다. 실행에 옮긴다면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무역 분쟁이 촉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빚은 위기는 그 누구도 종착지를 짐작하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어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검토 주장은 어느 때보다 공고해야 할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 부르며 취임 뒤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다. 결국 그는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뒤 불과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협정 폐기’ 주장의 기저(基底)에는 한국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노림수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아무리

진보 성향의 한 소장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법조계 안팎에 논란을 낳고 있다. ‘재판은 곧 정치’라며 법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게 바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선배 동료 법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개 소장 판사의 주장에 정색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그의 발언은 갈수록 정치색이 짙어 가는 사법부 내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그제 법원 게시판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다”며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대해서도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이념적 소신’에 따른 판결이 실효성 있게 보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념과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만큼 코미디 같은 일도 없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박 후보자가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새마을운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자는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포스텍(포항공대) 1기로 학업을 시작했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지만 정치적·이념적으로 성향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기까지 한 차례도 정치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정치·이념적 지향이 박 전 회장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치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믿는다면, 이런 표면적인 몇 가지 일로 뉴라이트라 몰아붙이고 장관 부적격자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 불가피’ 기류를 형성했다가 청와대가 “장관 후보로 결정적 하자는 없다”로 방침을 굳히자 11

‘생리대 유해’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생리대 유해성 시험 방법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성환경연대가 ‘간이검사’ 수준의 시험 결과를 추가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발표해 소비자들의 불안만 키웠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여성 소비자들은 도대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가 괜찮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걱정만 깊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어제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의뢰를 받아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 연구 관계자들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 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원대 연구진은 (여성환경연대에) 1차 자료를 보낼 때 분명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여성환경연대가 1차 실험 자료만 갖고 생리대가 ‘유해’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위원회

기아자동차 회사 측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어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조 측이 당초 요구한 1조 930억원 가운데 4224억원만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사측이 패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 재판부는 ‘미지급분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측 주장을 ‘섣부른 단정’이라고 못박았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체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기아차의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기아차 노조 측의 승소로 당장 현대차그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그러잖아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탓에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반 토막이 난 처지다. 그 여파로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중국 공장 가동이 한때 멈춰 서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대기 중이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핵심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유예 배경을 밝혔다. 수능 4개 과목 또는 전 과목 절대평가를 상정했던 이번 개편안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졸속 개편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어쨌거나 다행이다. 정부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8월 수능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현재 중 2학년생부터 적용될 내년 개편안에는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 등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도 함께 묶어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로써 중 3교실은 당장 직격탄은 피했다. 갑작스런 절대평가의 확대로 가뜩이나 복잡해진 대학 입시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다. 1, 2점에 매달리는 무한경쟁 방식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런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선의의 목표에 과정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을 잃으면 교과 내신성적 경쟁은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해임시키자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배경이 황당하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 28일 게재된 이 청원에는 어제 오후 2시 현재 6517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29일 다시 청원의 글이 올라왔는데 35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썼다. 청원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 내지 합당한 역할인 양 호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잘난 대통령 덕에 장관 자리씩이나 차지하고 앉았다”, “대통령을 압박하는 태도는 구태고 몰상식이고 공감받지 못할 분노 유발일 뿐”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사태 책임 등을 이유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봤어도 논란의 인물 해임을 건의한다는 이유로 장관을 경질하자는 열화와 같은 국민 청원은 드문 일이다. 장관들의 ‘충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여당 여성 의원들까지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제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 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국정원 댓글’ 파문은 주지하다시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후 지난 2년간 25차례 공판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란 지적이다.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선 당시 김동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