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미 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기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렇듯 미래 지향적 선진 기업이 구시대적이자 후진국형 적폐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기술 발전이 아닌 재판 준비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럴수록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경영 사전에서 아예 사라지는 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사설 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비의 80%를 지원받는다. 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어제 밝힌 도내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곳에 대한 회계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원금은 운영자들의 쌈짓돈에 불과했다. 지원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나 한심할 지경이다. 비단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은 시설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해 카드 결제 대금으로 2억 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고양시의 한 요양원 대표는 골프장 이용료로 지원금을 사용했고, 성남시의 한 요양원 대표는 벤츠 승용차 구입비로 1억 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한 요양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1억 2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은 시설 운영자들을 위한 자금이었다. 심지어 호텔, 나이트클럽 이용료 등 요양시설 대표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만 8억 6000여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1·2차 발사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어떤 나라도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과 해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데려다 쓰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돈줄을 끊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1조 1000여 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9억 달러이고, 이 중 광물 수출액만 10억 달러를 웃도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제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스스로 자평하듯 이번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마련된 7개의 대북 제재를 능가한다. 그러나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꼽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ICBM 완성이 불과 1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점 또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유엔의 추가 제재가 안겨줄 고통을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다. 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들이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에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 이외에서도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10%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투기지역 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하려면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라는 조건을 은행권은 내걸었다. 이 정도면 다주택자들에게 전방위 압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8·2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세종시 등에서는 매수세가 꺾이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듯하다.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2억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대책이 나온 지 나흘밖에 안 됐지만 과열 기미가 진정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은 딱한 일이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은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밥상 물가’는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채소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 등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기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구조적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추석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생활물가의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주부들은 시장 보기 겁난다고 아우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식품은 5.0%, 식품 이외는 2.1% 상승했고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채소가 각각 20.0%, 10.3% 오르면서 12.3% 상승해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장마와 폭염 등을 감안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생활물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구나 유엔식량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곡물과 육류, 낙농품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달 2년 6

공관병 ‘노예복무’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결국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어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인은 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사들이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중간감사 결과 확인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은 입에 담기조차 불편할 정도다. 공관병들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 채우기, 칼을 도마에 세게 내리치기,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기, 전 집어던지기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는 분통이 터질 비상식적인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어제 육군 장성급 부대 90개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점검팀은 1주일 동안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여론 조작을 위해 30개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팀을 운영하며 선거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의 불법 정치 개입을 밝혀낸 것이다. 선거 직전인 2012년에는 인건비로 한 달에 2억 5000만~3억원, 한 해만도 3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전용됐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열흘 전쯤엔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공개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검찰이 서울고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 개입, 언론 공작, 여론 조작, 보수단체 지원 등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탈법 행태를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 정보기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엄중한 행위다.

지난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맞물려 국내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말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직후 대통령이 주변국과 소통을 하지 않고, 휴가에 들어가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들고 나선 게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당사자인 한국을 제쳐 놓고 미국과 중국, 북한이 직거래를 한다, 혹은 ‘한국 건너뛰기’, ‘한국 무시’를 한다는 게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다. 즉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해법이 제시되고 해결되는 현상을 뜻할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2017년 여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코리아 패싱을 운운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코리아 패싱은 대선 정국 때 수차례 등장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선 후보 간 공방이 커지면서 우리 뜻에 반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선제공격설이 나돌았다. 코리아 패싱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낳고, 전가의 보도처럼 ‘안보는 보수 대통령’이란 시대착오적인 북풍에 편승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자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화전 양면 카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불사’ 발언이 나온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내지도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조야에서 불거지는 ‘북한 정권 교체론’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자 이를 진화하는 동시에 ‘압박과 대화’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NBC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국 내 매파(강경론자)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 피해가 미 본토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작 피해를 봐야 하는 동맹국 안위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장외 찬반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양한 의견 표출 역시 또 다른 공론 형성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과열 여론전이 자칫 공론화 작업을 무력화하고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며칠 신고리 원전 5·6호기 찬반 진영의 움직임은 예사롭지가 않다. 지난달 19일 법원에 공사 중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한수원 노조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론화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는 물론 피서철 해수욕장 등을 무대로 한 대대적 가두 선전전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맞서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800여개 원전 반대 단체들이 지난달 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라는 연합 단체를 결성하고는 ‘자전거 부대’를 내세운 가두 홍보와 크고 작은 토론회, 장외 집회 등을 통해 맞불을 놓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 출마 선언을 늦추거나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정대로 당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6월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안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사실상 전대 출마는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출마 요구가 등판론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불과 22일 전 제보조작 사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더니 한 달도 안 돼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적 책임에까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여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 전 대표는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저의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요구가 미국 소고기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수정을 논의하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강력한 반발이 엉뚱하게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부터 불거진 것이다. 미국 소고기 업계는 “한·미 FTA는 미국 소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한·미 FTA의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적혀 있는 문구다. 공세적인 미국의 FTA 개·수정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FTA란 국가 사이의 교역에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산물이다.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것도 각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무엇보다 한·미 FTA로 손해만 막심하다는 트럼프의 주장부터가 사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 시대를 열었다. 새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은 초부유층 9만 3000여명과 초대기업 129곳에 세금을 더 물려 5년간 23조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초대기업 법인세는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2개 세목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건드린 것은 이례적이다. 세제 운용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부자증세는 조세 정의 바로 세우기,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드는 178조원의 재원 마련과도 직결된다. 다만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여당에 끌려다니며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의 교체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부임해 신임장을 제정하기까지 대략 1~2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늦었다. 중국 대사에는 문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앞서 먼저 발표해야 할 미국 대사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4강 대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4강 대사는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현지에서 특명전권대사로서 외교를 잘 수행해 왔으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사가 계속 눌러앉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의 4강 대사 대부분은 짐만 싸지 않았을 뿐 마음은 다 떠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재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어 언젠가는 돌아갈 인물’과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4강 외교가 절박한 시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란 공통의 과제는 물론이고 각국별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중국과는 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교체론’과 ‘미·중 빅딜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대북 전략을 선회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한반도 체제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주장은 그동안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류는 전과 달리 이념에 관계없이 정부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을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전복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그제는 주요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레짐 체인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모한 김정은 대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군부 혹은 엘리트 집단이 북한을 통치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 교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 주목할 주장은 미·중 빅딜론이다. 대

정부와 여당이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 19일 첫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4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담을 공산이 크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과열 양상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부가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무려 0.9%였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 들어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주(0.45%)였다. 1차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을 들을 만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될 것 같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또 거래신고제가 부활하면 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동영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0대 여성과 불륜을 이어온 60대 남자가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교제중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한 30대 남성은 연인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지난 열흘 새 발생한 극단적인 데이트 폭력 사례들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는 233명으로, 연간 46명에 이른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 사랑 싸움으로 간과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명하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은 한참 미흡하다. 가정폭력은 경찰관이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이 없다 보니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는 미국과 중국의 접점 없는 대치가 만든 평행궤도 위를 북핵이라는 폭주기관차가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제 그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의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시점이 임박했으며, 우리와 미국·중국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또한 임박했음을 뜻한다. 남은 수순은 이제 핵탄두 소형화를 입증하는 북의 6차 핵실험 정도로, 한·미 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재적 위협이 된 북핵 앞에서 우리와 한반도 주변국들이 내려야 할 결단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게임 체인저 등극을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 체인저 등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를 상정한 한반도 전략을 새롭게 짤 것인가이다. 마땅히 북한의 게임 체인저 등극 저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이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비되는 움직임을 고려하면 현실은 점차 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형국이다. 북핵이라는 실제적 위협 못지않게 끔찍하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비상한 전략 수립이 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반발이 거세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어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발사대 6기로 이루어진 사드 1개 포대 가운데 2기만 배치된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4기 추가 배치가 사실상 확정됐으니 반발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 국민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에는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도 국민 생존권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파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한·일 두 나라가 합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어제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과 도출 등의 운영계획과 목표를 발표했다. TF는 앞으로 5개월 동안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오래 끌어 오던 과제를 해결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당혹하게 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의혹은 이면 합의이니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TF의 검토 결과는 향후 재협상 여부 등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