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 평가되던 포르투갈이 북한 대사 추방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제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북한에 대해 단교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외교관계 단절이나 축소, 교역 중단 등의 조치에 나선 나라는 중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남아공 등 모두 22개국으로 늘었다. 유럽과 남미,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어느 한 곳 가릴 것 없이 지구촌 곳곳이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꼽히는 북한에 작금의 단교 행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을 빼고는 대부분 북한과의 교류가 미미한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작 유념해야 할 대목은 이런 국제 흐름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며, 그의 북핵 저지 의지가 지구촌 전체를 움직일 만큼 과거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외교 행보의 특징으로 꼽히는 ‘미치광이 전략’은 어느 순

한국과 중국이 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 기간을 3년 연장했고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종전과 동일한 규모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는 협정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 스와프는 총 122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한·중 통화 스와프가 550억 달러로 가장 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중국에서 최대 3600억 위안(약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이 됐다. 지난해 초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고 역대 최상의 관계를 지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그동안 한국경제에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했다. 그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은 올 2분기에만 65.7% 급감했고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인면수심 성범죄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집 밖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이래서야 친구 집인들 마음 놓고 보내겠느냐고 걱정들이다. 이영학은 딸의 여중생 친구를 애초에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했다. 겨우 열네 살인 자신의 딸을 범행에 계획적으로 이용했고,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다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인두겁을 쓴 악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는 7753건으로 2006년(3607건)보다 115%나 증가했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어금니 부녀의 엽기 행각과 함께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것이 용인 성매매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파문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 사건은 청소년 성매매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가출 여학생들에게 성 거래를 버젓이 제안하는 인터넷 채팅 앱이 도처에 난무한다. 이영학도 평소 그런 방법으로 10대 소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청와대가 전격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여당과 국민의당 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잃어버린 7시간’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실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면서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제기한 새로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박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에 첫 보고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췄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

북한 핵 위기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한다. 연일 북한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비록 짧은 체류 일정이지만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세 번째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과 군사적 충돌 때 예상 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직접 보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일본과 체류 일정 등을 놓고 비생산적인 신경전은 하지 않는 게 낫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더 많이 보고 가면 좋겠지만 중국, 일본에 비해 뒤늦게 순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체류 일정을 늘리되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하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접수된 찬성 의견서를 살펴보니 한 인쇄소에서 일괄 출력된 의견서가 4만여장이나 됐고, 이 중 상당수가 동일인과 동일 주소로 작성됐다. 접수 마지막 날 교육부 직원 수백명이 고위 간부 지시로 밤늦게까지 대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한 언론이 제기했던 ‘차떼기 제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그제 밝힌 내용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의견 수렴 결과는 찬성 15만여건, 반대 32만여건이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데 하물며 찬성 의견을 마구잡이로 조작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찬성 의견서 중 일부에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과 ‘뻘짓’, ‘미친짓’ 등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를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가 어이없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선정된 478명의 시민참여단은 내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원전 중단론과 재개론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가 끝난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도 그런 배경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정부는 따를 것이며, 국민들도 존중해 달라”는 요지로 당부했다. 공론화위는 우리 정책사에 전례가 드문 형태의 시민참여 기구다. 석 달짜리 한시 기구로 출발하면서부터 이런저런 시비가 무성했던 까닭이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생소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불안 요소는 사실상 많다. 석 달 만에 충분한 공론화가 가능할지도 여전한 의문이다. 한 뼘이라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려면 단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불만을 가져서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재인증 기한이었던 지난 4월과 7월에는 ‘현상 유지’ 결정을 내렸다. 미 의회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해제했던 대이란 제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합의한 핵 협정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했던 각종 제재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 조야는 물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란은 주미대사가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핵 합의는 미·이란 양자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라면서 “미래의 다자협상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국제 합의를 거슬러서는 안 되며, 핵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핵 합의에 참가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 협정으로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제거됐으며, 영국은 이 협정이 지역 안보를 위

오늘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국론 분열만 초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국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에 국감의 초점을 맞췄다. 민생 제일, 안보 우선이라는 3대 기조를 내걸었으나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해 놓고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불 전략을 벼르고 있다. 안보, 인사 무능을 따지겠다고 할 뿐 민생 대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 모두가 과거 정권 대리전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인 셈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감 때면 여야의 정치 공세가 국감 취지를

우리의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렸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기밀까지 줄줄이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군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을 통해 모두 2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됐고 확인된 유출 문서 가운데 군사 2급 기밀 226건을 비롯해 3급 42건, 대외비 27건 등 295건의 군사기밀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군사 기밀에는 한·미가 2015년 수립한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 담긴 ‘작계 5015’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지 도발 대응 계획이나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특전사령부가 수행할 작전계획 등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들이 빼간 방대한 문서 가운데 무슨 자료가 빠져나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전체 유출된 자료의 77.5%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이

과로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가족과 사생활은 뒷전이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과로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한 해 평균 350명, 하루에 1명꼴로 과로사한다고 한다. 올 들어서만 집배원과 게임개발자, 공무원, 경찰관 등이 과로 때문에 숨졌다.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를 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4898명 중 73.4%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시간(쓰러지기 전 최소 주당 60~64시간 근무)을 넘겨 일하다 병이 났거나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11년 이후 과로사 혹은 과로 자살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 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과로사와 과로 자살에 대한 무지를 꼽았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회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점(28.3%), 노동의 질적 특성과 스트레스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사실상 그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의 직능과 권한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온당치 못하다.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도 배치된다. 김 대행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이 거부된 인물이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딴죽을 건 것이든,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 전 정지 작업을 제대로 못 한 것이든 그런 정치적 배경 여부를 떠나 헌법 절차상 국회로부터 임명이 거부된 인사다. 헌재소장의 권한과 직무를 1년 남짓 장기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행을 사실상의 헌재소장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행 체제 유지 방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뜻’을 언급했다. 지난달 18일 재판관 7명 전원이 김 재판관의 소장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배경 설명으로는 군색하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무슨 학급 반장을 뽑는 인기투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 질서를 우선해야 할 헌

장장 열흘에 걸친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맞이한 가족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뒤로하고 잠시 제쳐 두었던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다. 밖으로는 북핵으로 말미암은 누란의 안보 위기가 ‘10월 위기설’로 증폭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력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에도 못 미치는 부진에 빠진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안보 위기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임원들을 한 달 만에 다시 면담할 계획이라는 착잡한 소식도 들린다. 최장 연휴에 따른 영업 손실로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고,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취업률 하락세 또한 좀처럼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열흘 고향길과 여행길에서 확인된 추석 민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랜만에 긴 휴식을 즐기면서도 다수 국민들은 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로에게 물으며 불안과 걱정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병사 사망 사고는 유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국방부는 숨진 병사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총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난 것)에 맞아 병사가 숨졌다고 추정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참사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군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엉망이면 멀쩡한 병사가 일상 업무 중 머리에 총탄을 맞을 수 있단 말인가.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다. 대체 언제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자식의 제대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늦게나마 밝혀졌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사격훈련장의 안전을 단속하지 못한 중대장과 사격훈련장 주위로 병력을 인솔한 소대장 등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문제의 사격장을 폐쇄했고, 유사한 사고 우려가 있는 군부대 사격장 50여개를 사용 중지하는 조치도 덧붙였다고 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격훈련장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군에서 총기 사고 관리 체계는 이미 물샐틈없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빈껍데기 제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143건이다. 심사를 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의 91%인 1947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통해 허용했고, 9%(96건)만 허가하지 않았다. 90%가 넘는 취업 승인은 법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3년간 취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고위 공직자의 49%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했다. 삼성그룹에 취업한 이들이 124명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쌍십절과 9일 미국의 국경일 ‘콜럼버스데이’가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방북한 러시아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10일 전후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중앙통신도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핵 소형화와 고도화를 통해 실전 배치까지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미국의 통상 압박이 추석 연휴의 즐거움을 반감시켰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FTA 협상의 개정 작업이 공식화된 것이다. 하루 뒤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의 가전업체 월풀이 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삼성과 LG전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현실화된 셈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개정을 주장했다. “FTA를 폐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동차, 철강, 농업 부문에서의 적자를 만회해 보려는 것이다. 동맹국이라는 명분보다 미국의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관세인 수출용 자동차에 일본,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수준(2.5%)의 관세를 붙인다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여파는 철강산업과 기계, 부품산업 등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학력 공시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공시족 증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취업하기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안정된 공무원직에 도전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공시족들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 도전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대학 졸업생 중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 중 공시생 비중은 2012년 13.8%에서 지난해 21.2%로 급증했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공시생 비중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12년 49.2%에서 지난해 55.6%에 이른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8.7%가 공시생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의 공시족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이 오히려 공시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시생들의 급증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북한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한다. 렴대옥·김주식 조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대회에서 자신들의 공인 최고점을 끌어올리며 평창행 티켓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 종목에서도 출전권을 갖지 못한 2014 소치대회에는 불참했다. 피겨 페어는 2006년 토리노대회 이후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다. 그럴수록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은 북한 스포츠의 경사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북한으로 하여금 평창대회 참가를 결심케 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선수의 선전(善戰)이 거둘 또 다른 성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최고조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참가 여부를 놓고 일언반구가 없다. 오히려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데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유럽 일부 국가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마저 언급하기도 했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계기로 북한이 평창대회 참가를 결정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는 크게 덜 수 있

최장 열흘을 내리 쉬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예상했듯 연휴 첫날부터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해외로 출발하는 여행객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소식이 그저 딴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는 이들이 많다. 추석 명절이 최대의 스트레스라는 청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해외 여행은 고사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처지에 집에서 명절 연휴를 누리는 일은 사치가 됐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어깨가 축 처진 청춘들의 한숨이 안타깝고 딱하게 들릴 뿐이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 8월 실업자를 추산한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분명해진다. 전체 실업자 100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다. 이들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라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힌다.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하고 싶어도 기회의 문 자체가 열리지 않아 좌절하는 청춘들의 초상이다. 고향에 못 가는 설움조차 사치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많다. 이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 명절 연휴를 ‘황금 알바’ 기간으로 여긴다. 평소 찾아보기 어려운 시급 1만~2만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쏟아지는 황금연휴를 목돈 만들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