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다짐해야 할 유엔총회가 북핵을 둘러싼 강 대 강 대결의 전장이 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들은 평화적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각론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한 해법들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에 대해 ‘완전 파괴’를 언급했고, 뒤이어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관여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과 북한을 드나든 선박과 비행기 등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이른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했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화약고 앞에서 주요 2개국(G2) 미·중 간 마찰의 불똥이 마구 튀는 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단언컨대 평화의 무대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든 주범은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미흡하게나마 대북 제재의 큰 흐름에 동참한 상황에서조차 김정은 세력은 핵과 미사일을 부둥켜안은 채 고립무원의 세계적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을 타격할 핵미사일만 완성하면 지금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파국의 길로 내닫고 있다. 김정은 북

대한민국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다. 즉 일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몰아줌으로써 재벌이 합법을 가장해 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내부거래다. 그래서 재벌의 이런 편법 상속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규제에 그친 탓인지 개선은커녕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금액은 121조 7000억원에서 122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재벌(102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서 ‘총수 일가 부당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받는 96개 재벌 계열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문제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하게 비례한다는 점이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지만, 지분이 100%인 기업은 66%까지 올랐다. 총수 2세의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부의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이 확정됨에 따라 헌재와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그는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는다. 대법관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낡은 사법부와 이별하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 개혁 열망이 높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결코 만만찮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지나친 법원의 관료화 등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소임이다. 당장 그 앞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법관들의 엘리트주의 타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법관들의 행정부행도 청산해야 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9년 동안 유지해온 양적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는 1~1.2%로 동결했지만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다음달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긴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본 메시지는 미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유자산 축소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은 현재 4조 5000억 달러가량의 국채와 주택담보부채권(MBS)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자산 축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효과가 있어 사실상 장기금리 상승을 의미한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일단 미 금융시장 반응은 담담했지만 중장기 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제 오전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금감원의 고위 간부는 필기 전형 점수가 모자라는 지인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필기시험 합격 정원을 늘렸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또 다른 간부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합격시키려고 변호사 경력 직원 채용의 서류 전형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신의 직장’ 금감원은 연줄이나 배경 없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직장이었던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 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40여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자신들의 돈벌이에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이름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00여회에 걸쳐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도 있었다. 증권·보험회사 등을 비롯해 각종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기업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사고팔며 돈벌이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궤멸이라는 전례 없는 ‘말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는 “미국은 강력한 힘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에 했던 ‘화염과 분노’나 ‘심판의 날’ 같은 표현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메가톤급 발언이다. ‘화염과 분노’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북 정권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이번 ‘완전 파괴’는 말 그대로 북한 주민 전체가 김정은과 함께 절멸하는 상황을 상정한 극한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궤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선 다량의 핵무기를 동시에 북에 퍼부을 수도 있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유엔 역사상 미국 대통령 연설로는 가장 거칠고 직접적이며 반평화적인 그의 발언은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김정은의 핵 질주를 억제하기 위한 엄포로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자신이 볼 때 고강도 대북 압박에 줄곧 어깃장을 놓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응축된 불만이 이런 거친 표현으로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가 “깡패 두목의 연설 같다”고 비난하고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호들갑이 아니다. 마약 단속에 걸려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봐도 그렇다.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여와서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까지 구하려 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가 되고 있다. 남 지사의 아들 사례는 국내 마약 단속 체계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데서 심각성이 더 크다.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들어왔는데도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걱정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다니 개탄스럽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국내 반입된 마약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을지도 알 길이 없다. 국내 마약 사범은 해마다 급증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 사범 20명 이하여야 한다. 우리는 2015년 마약 사범 1만명을 이미 넘겼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마약 사범의 급증 원인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류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채팅앱을 통해 긴밀하게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민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 모형을 세워두고 100일간의 1인 시위에 들어갔고 건립을 위한 모금도 시작했다. “70년 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를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게 민노총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가 간 청구권은 소멸됐을지 몰라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인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주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가 간 청구권 차원으로 되돌려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까지 읽힌다.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단체들이 있는데 민노총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노동자상이다. 이미 서울 용산역 등에 상이 세워져 있다. 징용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제 변곡점(變曲點)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식 개막한 제72회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의한 해결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딴판이다. 같은 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필요하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수록 비상시국에 극도의 정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유엔 정무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재 또는 주선(good offices)은 항상 가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구테흐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로 1년이 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청렴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농어민의 심각한 타격과 서민경제 위축 등 부작용과 미비점들이 현실로 드러나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선 농어민들을 위로하며 “연말 안에 대안을 내겠다”고도 했다.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간극을 좁힐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다. 농어민들은 농축수산물을

보건복지부가 16년 만에 뜯어고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양·한방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3일째 단식 중이다.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라는 하나의 규칙 아래 의료 시장에서 의·한의·치과·약국이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이번에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새 규칙을 만들어 줬으니 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 의료기기의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조정 역할을 맡은 복지부가 오히려 이들의 갈등을 더 부추긴 꼴이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1만 5000원 초과 때 진료비의 30%를 낸다. 하지만 개편안은 병·의원에 한해 2만원까지 10%, 2만 5000원까지 20%, 2만 5000원 초과 때 30%를 본인이 낸다. 한의·치과·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만원의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의 문턱은 낮아진 반면 한의원 등의 문턱은 3배나 높아졌다. 이런 진료비 가격구조라면 노인들의 병원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사법부 수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법부를 책임지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전임자 퇴임 전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 시스템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후보자는 ‘코드 논란’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적 문제에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31년간 그가 내린 판결 중 상식에 어긋나거나 특정 정파에 경도된 사례는 물론 양심에 어긋난 반인권적 판결 역시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정략적 접근으로 비치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우려하며 당론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준안 처리 자체를 미뤄오다가 느닷없이 자율(자유)투표 카드를 던졌다. 자유투

정부가 어제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조기 진단에서 치료, 요양까지 치매 환자 돌봄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한편으로 예방과 원인 규명,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2008년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2년 2차 종합계획이 추진됐으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등 총체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물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를 올 연말부터 252곳으로 확대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줄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더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예방과 조기 진단이다. 치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72만 5000명인 치매 환자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얼개를 내놓았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장·차관을 망라한 3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기관장과 그의 가족 등의 비리와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공수처를 검찰이나 경찰과 별개의 독립기구로 둔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설령 검찰이나 경찰에서 먼저 인지했더라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까지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겐 저승사자라 할 만한 기구라고 평가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어제 내놓은 공수처 구성안은 민간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검찰과의 관계 설정 등 그동안 지적돼 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과 나름의 해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완성도 높은 구상으로 평가된다. 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려 한 점이나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유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에 참석하고자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도모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총회는 다자간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첫 번째 일정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국제 사회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북한의 도발은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지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보다는 강대국의 목소리가 해법에 반영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다르지 않아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는 크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에는 작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로 한 해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챙기는가 하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한테 팔아넘겨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어제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직원의 외부 강의 실태는 가히 놀랍다.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식약처 직원들은 총 6141건의 외부 강의를 했다. 매년 평균 300∼400명의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받은 강의료만 14억원에 달했다. 정부 부처라기보다 강의 전문 기관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식품·의약품계의 슈퍼갑으로 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행사나 강의 등으로 행정 수요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식약처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는 근본 취지를 의심받을 만큼 도가 지나쳤다. 외부 강의 주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책 등 홍보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고유 업무에 집중돼 있다. 더구나 지난해 외부 강의 747건 중 96%나 되는 718건이 평일에 이뤄져 업무 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안전이 뒷전이니, 살충제 달걀

무기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뜻을 접었다. 당초 전국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8일과 25~29일 엿새간 집단휴업을 강행할 참이었다. 백기를 들고 만 것은 빗발치는 비난여론 때문이다. 불법 집단휴업을 밀어붙이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이례적 초강수 방침까지 더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요구를 관철시키기는커녕 본전도 못 건진 셈이다. 애초에 사립유치원들의 요구 조건은 동조를 얻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현재의 국공립 원아 비율 25%를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립의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 국공립 확대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게 한유총의 요구였다. 국공립 원아 한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매월 98만원)은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의 예산을 합친 액수다. 그렇건만 사립이 받는 액수(매월 29만원)가 턱없이 적으니 세금으로 똑같이 채워 달라는 주장은 억지가 아니고 뭔가. 국공립만큼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회계 감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이런 생떼가 또 없다. 지켜보다 못한 여론이 “세금은

북한이 어제 새벽 또다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 사흘 만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다음날이다. 북한은 죄어 오는 제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도발 수위를 높여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역으로 압박해 대화로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상에 떨어졌으며, 최대고도 770㎞에 비행거리는 3700㎞인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평양에서 3350㎞ 떨어진 미군 괌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대북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미국·일본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보다 강력하고 단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막대한 손해를 낸 롯데마트가 결국 6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인식하고 롯데가 철수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유통과 제과, 음료 등 중국에 진출한 롯데 22개 계열사 현지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 역시 올해 중국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차 역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경제 보복 피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격앙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WTO 제소는 분명히 명암이 존재한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과 관련한 희토류 사태다. 당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인터넷 여론 조작의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심리전단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나체 합성사진까지 퍼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정황도 나왔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치졸한 행위를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특수 공작’ 운운하며 자행했다니 충격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나체 합성 사진의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작성한 퇴출 대상자 82명에 포함된 이들이다.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송사를 압박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를 인사 조처하는 등 손발을 묶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악한 합성사진까지 만들어 심리전 명목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 일반 시민이 했어도 백번 욕먹고, 처벌받아야 할 비열한 짓이다. 하물며 나랏돈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시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실행했다니 어이가 없다. 진상을 낱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