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도 사전 설명을 한 사항이라 이변이 없는 한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단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이 재개된다. 큰 틀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 방향은 옳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것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깬 것뿐이다. 당시 정부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몇 차례나 밝힌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고 이틀밖에 안 된 시점에서 성급한 대북 퍼주기라며 맹반발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유화적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조차 “북한 핵실험의 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금융권 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됐다. 금융적폐 청산이라는 목표와 시민단체·금융기관 노조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게 사실이다. 문제는 금융권 기관장급 인사가 도를 넘은 외풍과 잡음에 시달리며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문성 없는 공신(功臣)을 내려보낸 것이 주로 말썽이 됐다. 이제는 노조와 시민단체까지 기관장 인선에 노골적으로 가세해 혼란을 키우는 형국이다. KB금융만 해도 그렇다. 2014년 윤종규 회장이 내부 출신으로 첫 수장이 되자 노조는 “관치와 외압을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제는 돌연 “회사 측이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개입했다”며 “윤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니 노조가 미는 후보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따위의 온갖 뒷말이 나돈다. 한국거래소도 노조의 이사장 공모 방식에 대한 반대로 공모 기간을 이달 말로 연장했다. 이사장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은 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압력에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장 막판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을 때에도 반대

부실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라는 ‘묵시적 동의’ 내지 ‘방조’ 속에 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에 이은 박 후보자 부적격 판정은 몇 가지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인사 실패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 인사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할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나 이는 인사청문의 취지나 향후 정국의 향배 등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자질이나 능력 등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 다수의 우려를 자아낸 인물이다. 그를 배척함으로써 문 대통령에게 타격을 안기겠다는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는 여야의 결론인 셈이다. 비록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법적으로 참고 사항에 불과할지언정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경기 개선 효과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와 사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생산과 소비 회복세도 미미해 하반기 이후 경제와 일자리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걱정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3년 2월 20만 1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자도 100만 1000명으로 두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같았지만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여파로 어려웠던 1999년 8월 10.7%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다. 통계청은 “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사법 개혁이 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수장을 인선하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의(民意)를 대신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이틀간의 청문회가 그 소임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당 의원들은 좌편향 우려에 초점을 맞춰 시종 시비를 걸었고, 여당 의원들은 거두절미하고 ‘묻지 마 방어’에만 여념이 없었다. 더 답답한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조차 당리당략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야권에서는 그가 ‘정치적 부결’의 희생양이 됐다는 해설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법조인으로서나 개인 도덕성으로는 드물게 흠결이 없는 편이었으나, 청와대의 인사 오만을 공격하기 위해 부득불 낙마시켰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된 뒤 청와대와 여당이 반성은커녕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18년부터 시행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우선 교육 정책의 수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어렵게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그럴수록 서울 강서 지역 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에 맞서 더 많은 시민이 특수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의 특수학교 확대 의지도 건강한 시민의 응원에 힘입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국민은 얼마 전 두 차례 열린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무릎 꿇은 엄마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했다는 “장애인은 시설에나 데려다 놓으면 되지 학교가 왜 필요하냐”는 말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특수학교 건립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으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어제 새벽 대북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여덟 차례의 대북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더이상 북한의 핵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결의안을 바라 보는 시각은 복합적이다.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등 유류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면서 주요 수입원인 섬유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도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폭 후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를 끌어냈다고 해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당장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에 승복하고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크다.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 원유

이낙연 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말했다. 총리 하면 ‘의전’, ‘대독’ 총리를 떠올릴 정도로 역대 총리 가운데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한 이가 드물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자 ‘고언’일 것이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말고는 협치가 빵점이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도 야권과의 협치를 외면했던 여권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경종이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김 후보자이기에 청와대의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야당이 수개월간 그의 인준을 반대하며 헌정 질서의 공백을 초래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촛불 민심에 취해,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기대어 불통과 독주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보수 야당은 차치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호남 출신 인사를 내치겠느냐는 안이한 상황 인식과 전략 부재 등 여권의 무능만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권의 ‘남

강원랜드가 5년 전 신입 직원의 95%를 청탁을 받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됐으나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최근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 감사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 대상’에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등 소위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강원랜드 측에 채용 청탁을 해 놓은 지원자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합격자 가운데 200여명도 별도 관리 대상자로 알려져 당시의 강원랜드 채용 과정은 ‘비리 인물 선발대회’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인사팀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점수를 고치고, 심사위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면접 점수를 조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정점에는 당시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있었다. 채용비리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엿새 동안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집단 휴원의 강경 카드를 꺼내 반발하는 것이다. 당장 학부모들은 발을 구른다. 생떼도 유분수지 무슨 이런 일을 벌이는가 싶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돼 폐업이 속출할 거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현재의 24%에서 40%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원비가 저렴하면서도 보육 및 교육 환경은 훨씬 좋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할 학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 인터넷에서는 “사립 유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왜 혈세를 퍼부어야 하느냐”는 지탄이 높다. 국공립과 경쟁하려면 사립 유치원들은 걱정스러울 수는 있다. 국공립에는 원아 한 사람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수장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 기능의 중요성은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7~8일 열렸다. 그럼에도 가부(可否)는 둘째치고 국회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석 달 넘게 질질 끌어 왔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국회가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적폐 세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놀랍게도 빨리 논평을 내놓았다. 한없이 주판알을 튕기며 세월을 보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울 때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 주던 그동안의 행태 그대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논평은 상대 당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는 한 표의 이탈도 없이 120명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교육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7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온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등 2개 직종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도 교육청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으나 예외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찬반 집단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는 4만 7000여명(사립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3200여명을 포함해 총 83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강사 2개 직종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강사의 경우는 “교원 양성 선발체제 예외를 인정하게 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논의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이 최근 북한과의 전면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이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 취소를 결의했다. 멕시코 정부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자국의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출국을 명령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독자적인 신규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한 북한의 폭주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인 것이다. 분수령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처리 여부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는 원유 공급 차단 등이 포함된 고강도 초안을 마련했다. 과거 북한 도발 이후 2~3개월에 걸쳐 중국, 러시아와의 지루한 협상을 통해 제재 수위를 조절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속전속결로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러가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응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뽑아들 기세다. 국제사회의 격앙된 분위기와 달리 북한은 그제 소위 ‘9·9절’로 불리는 정권 수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핵실험 성공의 자축연을 가졌다

공영방송 KBS와 MBC의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는다. 이와 맞물린 여야 정치권의 파행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등으로 시청권이 분산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이들 두 방송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파업 현장의 격한 모습과 달리 국민들에겐 그저 ‘그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힐난을 들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사의 파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영’이라는 존립 근거와 달리 이들 두 방송이 정권 교체기마다 빠짐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 갈등을 겪었고 이런 배경에는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방송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파업 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정연주 사태’니 ‘김재철 사태’니 하는 내홍이 대표적이다. 매번 이런저런 이유가 내걸렸으나 결국은 정치권이 이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파 인사로 앉히고 이

SK이노베이션이 매년 임금인상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노사가 전년도의 물가 인상분만큼 임금을 더 올리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예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도록 했다. 대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노사 교섭 때 밀고 당기기식의 소모적인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회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했다. 물가지수가 0일 때는 동결, 마이너스일 땐 별도의 협의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드문 위기 사태다. 노조로서는 교섭 때 임금 삭감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000~2012년 평균 3.1%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3%였다. 2015년 0.7%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1%대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의 7.3%에서 금융위기 뒤(2014∼2016년)에는 3.4%로 급락했다. 아마 노사는 여기에서 상생의 길을 찾은 듯하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일 표결 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감지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결의안과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가 특징이다. 북한의 원유 수입 및 섬유제품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인사 5명을 제재 명단에 넣었다. 북한 밀수선박 단속 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제재안에 넣은 원유 금수는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강력하다. 섬유 수출 금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지다.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올린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모두 8차례 있었다. 6차 핵실험에 따른 이번 제재안이 통과되면 9번째다. 매번 대북 제재의 강도 수위는 높아졌고 최근 대북 제재인 2371호의 경우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수산물의 수출까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그제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고 극언을 퍼부었다. 사드를 북핵과 더불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으로 간주한 이 신문은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민일보 역시 어제 1면 사드 비판 논평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구시보는 “한국이 독립적 사고 능력을 거의 잃은 것 같다”고 거들었다.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따지기에 앞서 14억 대국 언론의 저급함과 용렬함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을 가진 나라를 핵심 이웃으로 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격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현대차 중국 법인의 운명이 위태롭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차가 현

수혈용 혈액 부족 사태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 대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혈액 적정 보유 일수가 130일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에 견줘 69일이나 부족했다. 2012년 186일, 2013년 286일, 2015년 199일로 지난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짧았다. 혈액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200일도 유지하지 못한 해가 3년이나 됐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지경의 가장 큰 이유는 헌혈자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헌혈 건수는 286만건으로 전년보다 7%나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헌혈은 80여만건으로 전년보다 13%나 줄었다. 주로 군에 입대한 남성 병사의 혈액 수급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헌혈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 인구 층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여서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나마 지난해 30대 계층의 헌혈이 9% 넘게 증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겨우 면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 훈련을 한 것도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바닥난 혈액 재고를 보면서 언제까지 발만 동동 구를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40·50대 중년층을 헌혈 대열로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7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을 가로막고 선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의 외침대로 사드가 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든다면 그보다 더 환영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사드를 내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으며,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 내려면 미흡하나마 사드라도 배치해야 할 만큼 엄중하고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어제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마무리함으로써 사드 장비의 성주기지 반입이 완료됐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 방침이 처음 발표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 진영 일각의 여전한 반대 움직임 등에서 보듯 사드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군의 주요 표적이 된 성주 주민들의 불안은 십분 공감할 대목이다. 사드만으론 북한 미사일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외려 중국의 보복 공세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실이 크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6기의 요격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된 1개 사드 포대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에게만 끔찍한 게 아니다. 겨우 열네 살 소녀들이 또래 친구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은 그대로 잔혹 영화의 한 대목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건을 넘겼다. 그럴 만하다. 인천 10대 소녀의 초등생 살해 사건은 엽기 소설의 소재로도 끔찍했다. 그 충격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당장 소년법 개정 문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자리였으나 소년 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으로도 관련 논의가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 법 감정에 맞게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소년법은 만 18세까지는 최대 형량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완화해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