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3강 대사를 내정했다. 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뒤늦게나마 외교의 핵심적 가교들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손뼉만 칠 일은 아닌 듯하다. 무엇보다 이들 모두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주미 대사에 내정된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만 해도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으며 ‘문재인 경제브레인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잠시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비서관을 거쳐 주영 대사를 맡기도 했으나 정통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까지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니 인선의 파격성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주일 대사로 내정된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또한 정치학자이긴 하나 전문 외교관 경력은 전무하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문 후보 캠프에 몸담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다. 노영민 주중 대사

그제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가동을 일시 멈췄다가 현지 협력 회사의 부품 공급 재개로 가동에 다시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밀린 대금 지급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어서 아슬아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이면에는 미국과 함께 G2를 자임하는 중국의 치졸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드라는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앙갚음으로 현지 판매가 많이 줄어든 탓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반 토막이 나면서 현지 부품 업체들에 평균 3~4주가량 대금 지급을 미뤄 왔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밀린 대금 189억원을 못 받은 프랑스계 부품 회사가 납품 중단을 선언한 것이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면 10여년간 어렵게 구축한 판매망이 붕괴돼 앞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에도 득이 될 게 없다. 반중(反中) 감정만 키울 뿐이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그는 “세계에 불고 있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다음날인 27일 “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략적 도발로 보기 어렵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통상적 대응 차원”이라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별것 아니라는 얘기다. 심지어 “UFG 훈련 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며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이런 청와대를 향해 북한은 어제 보란 듯 뒤통수를 때렸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으로 발사했다. 과거와 달리 그 어떤 예고도 없었다. 북의 이번 IRBM 발사는 앞서 예고한 괌 주둔 미군기지 포위사격을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괌 포격 예고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대화 요구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핵미사일 완성을 향해 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행보라면 머지않아 6차 핵실험까지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딱하다. 북의 화성

문재인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7.1%(28조 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다. 예산 증가율 7.1%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 포인트 상회한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미다. 429조의 ‘슈퍼예산’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성장 등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복지와 교육으로 짜였다. 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9%(16조 7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인 146조 2000억원이고 교육 예산은 11

정부는 그제 열린 첫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의 예산과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에 집중됐던 초·중·고 교육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협의회는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사용처를 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대신 교육감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은 그만큼 증액된다. 배정 기준이 모호한 특별교부금은 장관 쌈짓돈으로 불리며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1000여개에 이르렀던 재정지원 세부 사업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해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을 늘리는 대신 교육청 자체 평가제를 도입해 규제와 간섭은 줄이기로 했다. 학사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장 인사 발령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3월 1일이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을 얻어 2월로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 자치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거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공공기관은 24곳이다.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5곳과 3개월 내에 임기가 끝나는 17곳 등을 더하면 당장 공공기관장의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곳은 줄잡아 40~50여곳에 이른다. 이래서는 일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춘 정부라 아직 말하기 어렵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 정부기관 89곳을 비롯해 모두 322곳에 이른다. 이 기관들의 수장을 비롯해 임원, 감사 등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줄잡아 2000개가 넘는다. 이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엄선해 가급적 빨리 임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 등 권력 핵심부의 의중에 따라 인선이 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인선 작업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몫의 추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끌어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추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일정한 추론은 가능하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로 2002년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다. 2011년 박원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이듬해 대통령 선거 때는 여성 법률가 73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 이런 인연은 지난 대선에도 이어져 올 3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명단 60명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이 이 후보자의 이런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재 재판관으로선 부적격하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헌재 재판관을 한 과거 사례도 있다. 또한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국회의 여야

다음달 초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8월 마지막 주말인 26일에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공원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찬반 집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겨 놓고 논란만 키우고 있다. 한국교총에 이어 전교조도 지난 23일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자 기간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반대 50만명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총은 지난 주말까지 10만명 넘게 서명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나 요구하는 것은 같다. 교사 채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원 방법을 놓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 교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임용고시를 통한 충원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외부에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친다는 사실을 찬

다음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 이후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4개 교섭단체 체제의 여소야대 지형인 만큼 여야 정당 간 사안별 공조 양상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곳곳이 지뢰밭이란 의미다. 우선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와 민생 국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을 ‘신(新)적폐’로 규정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간에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한 구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캐스팅 보트를 앞세워 정치적 사활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한 치 양보도 없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입법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앞세워 추진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 등이 최대 뇌관이다.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

국민의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대선 패배와 핵심 측근의 제보 조작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내상을 입은 안 대표로서는 이번 당 대표 선거 승리로 일거에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제보 조작 사건 앞에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안 대표가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채 대선 패배 100여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안 대표를 다시 선택한 이상 그 결과 또한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밝혔듯 심기일전의 자세로 안으로는 국민 다수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당을 추스르고 밖으로는 이 나라 정치와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원내 제3당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는 제3정당의 길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87 체제 이후만 해도 적지 않은 제3당이 출현했으나 길어야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뚜렷한 이념적 지향점과 정책 대안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도시바가 반도체 회사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미국의 웨스턴디지탈(WD)이 포함된 ‘미·일 연합’으로 바꿔 오는 31일 정식 계약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도시바는 지난 6월 SK하이닉스와 손잡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막판에 SK 등을 빼고 거기에 WD사를 넣겠다는 것이다. 국제 매각 사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WD는 원래 도시바 반도체 제휴 업체였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에서 배제되자 SK하이닉스 등으로 이뤄진 한·미·일 연합과 매각 협상을 벌이는 것에 크게 반발해 왔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융자로 지원하는 인수 자금이 전환사채여서 앞으로 도시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가 나서 WD가 포함된 새 미·일 연합과 협상을 우선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

433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어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과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돼 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적인 유착”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의 도움을 기대한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53회의 재판을 통해 쌍방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그룹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정권과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이며 국민주권이라는 원칙과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살충제 달걀’에 이어 ‘독성 생리대’와 ‘간염 소시지’ 파동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모든 국민이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 당국이 안전성을 보장한 생리대에서까지 독성물질이 발견됐으니 이런 국민적 공포감도 무리가 아니다. 국가적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가습기 살균제 참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제2, 제3의 살균제 파동이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지경이다. 엊그제 불거진 릴리안 생리대 파동은 문제의 원인이 개별 업체의 잘못이나 감독 당국의 태만을 넘어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릴리안 생리대 4개 제품만 해도 이미 지난 4~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품질관리 기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이다.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여부 등 9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고 문제가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아예 배제돼 있었으니 부적합 판정을 내리려야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 가운데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일 수가 없는 셈이다. 지난 5월 화학안전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10월 2일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추석을 40여일 앞두고 2일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연휴 일정을 잡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지만 청와대 측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발 빼고 있다.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려면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정부 부처도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으며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10월의 연휴는 보기 드문 황금연휴다.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 등이 앞뒤로 이어져 2일 월요일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7일 연휴가 10일 연휴로 길어진다. 2025년 추석 때에나 다시 가능한 긴 연휴다. 이러니 대다수 국민들은 긴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3~9일 일주일 연휴도 짧지 않지만 2일만 공휴일이 되면 좀더 오래 고향을 찾을 수도 있고 국내외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생산 현장의 사업자나 근로자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10월 2일 연휴

정부가 최근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12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는 불편한 통계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인 상황이라니 아찔하다. 장기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구가 반 토막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가져올 ‘핵폭탄급 재앙’은 불가피해 보인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24조 2000억원이 저출산 해소에 쓰였지만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격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하고도 결실은커녕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만 했다면 당장 책임자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 대책을 세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검증은 뒷전이었다. 저출산 예산들을 따져 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 허다하다. 청년 교육을 강화해 고용, 결혼과 출산으로 선순환시키겠다던 ‘교육과 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먹거리와 생필품 안전 문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살충제 달걀, DDT 닭 파동에 이어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유럽발 간염 소시지 파문이 잇따르면서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비자들의 걱정과 한숨이 하늘을 찌른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보니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제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체크슈머’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무능과 태만으로 불신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은 집단소송 준비 등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뒷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부터 릴리안 생리대를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성 검사는 빠졌다. 아직 국내에 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나 유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핵심이 빠진 눈 가리고 아웅 식 재검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살충제 달걀과 마찬가지로 생리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등 2건에 대해 국방부에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전투기의 출격 대기 건은 1980년 5월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가 최근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제기됐다. 김씨는 “5·18 사나흘 뒤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단에 출격 명령이 내려져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먼저 광주로 출격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격이 공대지 폭탄으로 시민군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당시 지휘관들은 비상계엄 확대 차원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한 통상적 조치였다고 하지만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전일빌딩 기총 사격 건은 지난해 이 빌딩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돼 올해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했다. 신군부가 공중에서 시민들에게 사격을 했다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이제까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해 온 사안

한·중 양국은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4반세기를 함께해 온 국가 간에 수교를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 행사도 없이 각각 나 홀로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수교 25년 기간에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체제가 다른 한·중의 전격적인 수교 발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됐고, 수교 이후 양국의 급속한 관계 진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양국 간의 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무역액은 수교 당시와 비교해 수출은 47배, 수입은 23배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 상대국이 된 것이다. 양 국민의 왕래도 2015년 1000만명을 넘어섰고 양국의 유학생 수는 각각 6만명에 이른다. 2008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우호관계가 확대됐다. 25년간 뿌리를 내렸던 양국의 우호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은 것은 주지하다시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문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 핵심 전력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자국의

최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신을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애’를 보는 것같이 불안하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좌충우돌 행동하는 것이 도저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이낙연 총리의 질책도 ‘총리의 짜증’이라며 ‘억울하다’고 한다. 엉터리 부실 발표도 ‘언론 탓’으로 돌린다. 무능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해 보이는 그가 살충제 달걀보다 더 불안을 조장한다는 얘기나 나오는 이유다. 백번 양보해 살충제 달걀 사태가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쳐도 현 정부의 사태 수습과 대응책을 보면 낙제점 수준이다. ‘허둥지둥’, ‘오락가락’, ‘오리발’로 요약된다. 그 중심에 류 처장이 있다. 류 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총리께서 짜증이 아니라 질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짜증과 질책은 같은 부분이다.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공직 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 펄펄 살아 있어야 할 정권 초기에 차관급인 그가 하극상의 발언을 하고도 당당한 배경이 궁금하다. 그는 유해 논란에 휩싸인 생리대에 대한 질문에 “아침에 터진 일이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사안조차도 파악 못 하고도 태연히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의 첫 업무보고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대통령은 또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공직사회가 깊이 새겨야 할 발언들이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직자상을 주문하는 것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자되는 공직사회의 자조적인 문구가 된 지 오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조한 본연의 뜻과 달리 자리 보존을 위해 정권 따라 소신 없이 처신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조금 지난 현재도 영혼 없는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