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용할 것이라고 줄곧 공언해 왔다. 지난 20일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를 권고한 직후에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공사 재개’ 공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수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한 당부를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 과제의 결정을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지를 놓고 논란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 있게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론화위에 떠넘긴 결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앞으로의 원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론조사 결과는 극단적 찬반 세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출당을 확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보수를 형해화한 책임을 지고 진작에 탈당했더라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출당이라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최 두 의원이 징계에 반발하며,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탈당 권유가 대통령 탄핵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은 항로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보수 세력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박근혜 출당’이 무너진 보수 재건의 기점이 됐으면 한다. 건전한 보수의 존재와 성장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보와 보수가 선의의 경쟁 속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친박 핵심 세력의 저항이다. 최경환 의원은 3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정치적 패륜행위’, ‘코미디’라며 즉각 결사항전 자세를 보였다. 서청원 의원도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가 결국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건설 공사도 조만간 재개된다. 초대형 국책사업에서 사상 처음 시도된 이번 공론조사는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석 달여라는 비교적 긴 여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공론조사가 상징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기제로 접목될 가능성을 보인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놓고 시민들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은 한층 성숙한 민주정치의 새 면모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조사 참여단 구성과 조사 방식, 정보 검증 등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개선 과제이지 공론조사 무용론을 뒷받침할 장애물은 아닐 것이다. 자칫 더 큰 혼란을 낳을 수도 있었던 공론조사가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담은 결과물을 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사 재개’ 59.5%, ‘공사 중단’ 40.5%라는 시민 참여단 471명의 분명한 결론에 공사 중단을 요

경찰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물리칠 이유가 없는, 실리와 명분을 갖춘 권고안인 셈이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이 이미 허용됐고, 이후 2006년 공무원 노조가 생겼다. 경찰의 직장협의회도 경찰노조로 향한 숨 고르기 과정이다. 물론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래도 명백한 이익단체다. 11만 5000여명의 전체 경찰 인력 가운데 거의 전부인 9만 2000여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실력 행사 기구가 될 가능성은 크다. 경찰의 향상된 권익이 시민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다. 경찰 조직은 일사불란한 지휘와 명령 체계가 근간이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직역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게만은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와 노조 설립이 불법이었던 것은 그래서다. 직장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기장과 노조위원장, 모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부장 등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수서고속철 개통 전후로 신규 채용한 300명 가운데 4%가 현직 임직원 자녀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코레일 본부장 등 간부와 SR 노조위원장 등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는 시험필기 직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구제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공철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현대판 음서제가 있다면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산자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광해공단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산자부나 석탄공사 등의 간부 자녀 다수가 특채됐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은 상급기관인 산자부의 관련 간부 자녀 다수가 계약직 특채 형식으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고용됐다고 밝혔다. 국감 기간에 속속 드러나는 일부 공기업 채용 비리를 보면서 우리는 공기업 전체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 담당 장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다. 한국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본에서는 마쓰야마 마사지 1억총활약담당 장관이 각각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일본의 1억총활약담당부는 2015년 신설된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우리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거론돼 온 터라 두 나라 인구 담당 장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높다. 한·일 인구 담당 장관이 저출산 정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인구 문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저출산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나라 모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도 여성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한국은 1.17명(2016), 일본은 1.45명(2015)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다. 따라서 과거 실패한 정책은 반면교사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씨가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 공장을 지을 것 같다”며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회사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대차 노조 창립을 주도하고 제2대 노조위원장으로 21일간 파업 등을 주도한 강경파였다. 그런 그가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한 것은 위기의식에서다. 그가 최근 현대차 노조 게시판 등에 올린 2015년 중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노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가 본 현대차 러시아와 중국의 공장은 국내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임금을 받지만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생산 실적을 보고 너무 놀라 몇 번이고 수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생산라인 속도와 유연성 있는 인력 배치 결과였다. “원가, 생산성, 품질, 수출 등 해외 공장이 비교 우위에 있으니 어느 경영자가 국내에 더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 그의 솔직한 토로다. 직무 난이도에 따른 차등 임금 등 인사평가제도 역시 독일의 금속노조가 노사 합의로 시행하는 것에 충격받았다. 동료조차 함께 일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동안 탄핵 국면의 국정 혼란과 대통령 선거로 재판관이 퇴임해도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7, 8인 체제가 이어져 왔다.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다. 박한철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였으나 9인 체제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정상화가 멀지 않게 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 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할 게 아니라 소장을 새롭게 지명해야 한다”고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국회 협조만 있으면 정상화의 길은 열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유 후보자 청문 외에 하나 더 있다. 소장의 임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해 두지 않고 있는 현행 헌재법을 정비하는 일이다. 재판관 상당수는 6년 임기의 3분의1도 남지 않았다. 5명이 내년 9월, 2명은 2019년 4월이

지난 16일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영양실조 등의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인권침해다. 하지만,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의 설명을 들어 보면 전혀 주장과 다르다. 교정본부는 어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낸다’는 주장에 대해 “난방 시설,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있는 적정 면적의 방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도 수용 시설 내 난방이 약 1주일 전부터 시작돼 춥지 않으며, 감방의 난방은 온돌 방식이라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은 물론 외부 의료 시설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이 켜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치우쳤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부문을 포함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체화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 방안 등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도 의미가 크다. 81만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전략까지 망라된 데다 재계와 노동계까지 로드맵 마련에 동참해 기대감이 한층 높다. 정부 출범 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이번만큼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일자리 성적표는 볼품이 없다. 공기업과 몇몇 대기업만 동참했을 뿐 전체 고용시장의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검찰의 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백씨 사인(死因)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서야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2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백씨가 숨진 배경이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 때문이라고 그제 결론지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와 함께 시위 현장의 살수차 운전 요원 2명과 지휘자였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제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사람의 가슴 윗부분을 향해서는 물대포를 바로 쏴서는 안 되는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청은 고인과 유족에게 뒤늦은 애도와 사과를 표명했다. 백씨 사망 논란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사건 발생 1년 11개월이 걸렸다. 사고 이후 투병 끝에 백씨가 사망하고는 1년 1개월 만이다. 백씨는 열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경찰은 “단계별 살수 운용 규정을 모두 지켰으며,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백씨가 사망했을 당시를 복기하자면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는 새삼 참담함이 느껴진다. 청문회까지 열며 사망 원인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와중에 백씨가 숨지자 경찰과 검찰은 서울대병원을 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따른 여파로 고등훈련기 T50A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KAI가 통째로 부정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미국의 연방획득규정(FAR)에 따라 자칫 입찰 심사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KA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 측이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할 검찰 수사 관련 소명 자료를 보내 달라고 KAI 측에 요청한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적 반열에 올랐음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 350대에 이르는 미국과의 사업 규모만 17조원에 이를뿐더러 세계 최강 미 공군이 선택한 기종이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최소한 100조원대의 제3국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기체결함 감사와 검찰의 비리 수사에 KAI의 발목이 묶인 사이 경쟁사인 보잉?사브 컨소시엄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추월을 넘보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를 조종해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뒤 그해 3월 9일 노벨위원장 앞으로 영문 서한을 보냈다. 번역비 등 300만원의 비용은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그제 밝힌 내용이다. 얼마 전 서울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논의한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할 때만 해도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적인 명예이자 한국의 유일한 노벨상을 국가기관이 공작을 통해 취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스러운 행위이자 반(反)국익적 행태와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야당 정치인 동향 파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하나하나가 국기 문란 및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규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보다 0.05% 포인트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빚을 내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이달부터 보유 자산을 축소하고 나선 데다 오는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연 1.25%)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앞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의 부실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9000억원 늘어 잔액이 747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의 증가 폭보다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폭이 줄어 1조 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조 3000억원 늘어 총 561조원에 이르렀다.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치(法治)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복잡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7명이 전원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도 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해가 바뀌어 내년 4월까지도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상실감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박 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술회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한 상황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한 국민에게도 불명예를 넘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의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이 다시 문 대통령을 비난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인터넷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의 독려 속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문장이 엊그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여론 선동 논란도 일고 있다. 우리의 정치 수준이 언제까지 이렇듯 바닥을 기고만 있을 것인지 딱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대행 체제에 반발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한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을 일로 대통령의 지적은 일정 부분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김 대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 야당의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이렇듯 대놓고 야당을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실상은 한마디로 복마전 그 자체였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모두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가 그렇다. 한두 명도 아니고 신입사원 수백명이 통째로 ‘뒷배’와 꼼수로 합격했다는 자료는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공기업의 부조리한 채용 관행은 대체 그 끝이 어디일지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적폐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인사팀은 청탁자 그룹을 8개로 나눠 놓기까지 했다.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름이 허다했다. 심지어는 노조위원장, 지역 언론의 기자, 스님까지 가세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비리가 명색이 공기업이란 곳에서 요지경 백태를 벌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줄줄이 청탁자 명단에 올랐고, 당시 사장인 최흥집씨는 무려 267명을 추천해 256명을 합격시켰다고도 한다. 하나같이 “금시초문”이라고들 잡아뗀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인 발뺌으로만 보인다. 공기업은 구직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감사 결과에서도 비리가 적지 않았다. 해당 공기관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미진한 초동 수사와 늦장 수사 등 총제적인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놀랍게도 이영학의 집을 찾아내고, 사다리차를 동원해 그의 집 내부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경찰이 아닌 피해 여중생 부모였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뒤늦게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등 부실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며 내부 감찰에 나섰다.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수사 과정에 드러난 경찰의 무능력과 기강해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그에 못지않게 들끓고 있다. 여중생의 실종 신고를 단순히 가출로 안이하게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실종 신고가 이뤄진 지 35시간이 지나서야 이영학의 집을 방문한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 밑바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더구나 딸의 친구 등을 탐문해 이영학의 집을 찾아내고 그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사실상 초동 수사를 한 것도 피해자의 부모였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 3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에 참여해 10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토대로 오는 20일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오는 24일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3개월의 공론조사 기간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공론조사위 출범 전후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도 불거졌고 여야의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원전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이 됐다.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국가 이익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경험도 했다. 숙의(熟議) 과정 자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인가.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성추행, 연구비 부당 사용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추방된 교수와 교사 48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제됐다. 복직률은 44%에 이른다. 각종 비위 등으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복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거면 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소송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외부 압력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파면, 해임자의 복직뿐 아니라 감면 처리율도 지나치게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4년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