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12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는 불편한 통계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인 상황이라니 아찔하다. 장기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구가 반 토막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가져올 ‘핵폭탄급 재앙’은 불가피해 보인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24조 2000억원이 저출산 해소에 쓰였지만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격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하고도 결실은커녕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만 했다면 당장 책임자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 대책을 세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검증은 뒷전이었다.

저출산 예산들을 따져 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 허다하다. 청년 교육을 강화해 고용, 결혼과 출산으로 선순환시키겠다던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만 해도 취지는 그럴듯했지만 예산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쓰였다. 부처들이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일단 예산을 따낸 뒤 관련 없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펑펑 써도 무탈했다. 이제 각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평가해 ‘무늬만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양육 지원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단견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현금을 쥐여 줘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아동수당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은 일자리, 집값, 사교육비,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출산율 제고 방안을 더 큰 틀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의 명운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달렸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만들기가 중요한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