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의 실종, 정치의 실종

[사설] 협치의 실종, 정치의 실종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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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당 지도부 청와대 만찬 회동…양보하는 자세로 정치 복원 나서야

북핵으로 인한 누란(累卵)의 형세 속에서 종적을 찾기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나라 정치일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는 세계의 회복세와 동떨어진 채 낮은 포복을 이어 가는 위중한 현실이건만 나라의 중심을 잡고 민심을 보듬어야 할 정치는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만에 맛보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저마다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선거 없는 해의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작 인사청문회에 선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호통치거나 감싸고, 관련 상임위를 열어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브리핑이나 듣는 정도로 국민 대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국민 기만이다.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다 돼 가지만 정권 교체로 한바탕 출렁인 정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와의 엇박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터 삼가기 바란다. 직면한 북핵 위기 앞에서 정부가 사드 기지 임시 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주택 보유세 도입 여부와 법인세 인상을 놓고 경제부총리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식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제아무리 급한 발등의 불이라지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미끼로 던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을 이끌어 내는 뒷거래 정치도 삼가야 한다.

야당의 책무도 막중하다. 무엇보다 제1야당이자 지난 9년여간 국정 운영의 경험을 지닌 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대북 정책 기조가 현 정부와 다르다지만 안보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외교 경험과 협상 전략 등을 정부, 여당에 조언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이라 비난하며 제동만 걸 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당 또한 국회의 향배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터로서 오직 국익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실종된 정치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비록 한국당이 불참한 데다 제 할 소리만 하며 겉도는 대화로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협치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둘을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대의정치의 한 축인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야당 또한 정부를 견제하는 데 머물 게 아니라 당리보다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2017-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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