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정보기술(IT) 분야 초대형 거물을 불러모아 IT 업계의 횡포와 책임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속 빈 강정 꼴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T 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을 두고 여야는 거의 종일 공방전을 펼쳤다. 황창규 KT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오후 5시를 넘겨서까지 국감장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어차피 오늘 과방위나 정무위의 종합 국감에서 IT 업계의 편집권 남용과 갑질 횡포, 사회적 책임 문제는 다시 다뤄질 문제라고는 하나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주목한 사람은 바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다. 그가 ‘은둔형 경영자’ 행보를 잠시 접고 생중계되는 국감장에 처음 서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네이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횡포에 대한 총수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네이버는 포털업계 중 검색 점유율이 75%인 시장지배력을 과시한다. 올해 매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입장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열 배가 넘는 가격에 뒷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10만원 VIP석 티켓은 120만원, 5만원 블루지정석은 23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유명 공연 티켓, 명절 KTX 탑승권, 심지어 경복궁 야간개장 입장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린 지 오래다. 하지만 현장 암표 단속과 달리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문화 예술 체육 쪽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55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예매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시간에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매 시작 수분 만에 매진됐던 티켓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라는 이름으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편법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온라인 암표 거래는 정상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기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벌써 걱정스럽다. 여권은 민생·개혁 예산과 관련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역시 현 정부의 예산안과 입법 방향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진성(헌법재판소장)·유남석(헌법재판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앞세운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신적폐로 규정한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국회 곳곳에서 목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내년도 예산안(429조원)을 둘러싸고 야당은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도 심하다. 여권은 ‘사람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 5000명)은 사회복지, 소

북한 노동신문이 그제 “우리의 국가 핵전력 건설은 이미 최종 완성을 위한 목표가 전부 달성된 단계”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개발을 마쳤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 태평양 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직후 김정은이 “우리가 어떻게 핵전력 목표를 달성하는지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공언한 뒤로 40여일째 추가 도발을 이어 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생뚱맞다 싶은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사실상 추가 도발을 포기한 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말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우리측 어선을 나포 6일 만에 순순히 송환한 것이나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 전후로 잇따라 축전을 보내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김정은이 평양 화장품공장을 시찰한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며 일상적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미국이 B1B 폭격기 등 핵심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로 투입하고 유엔과 별도로 세 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안을 추가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받는 압박은 실제로 상당한 것으로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엄벌 의지를 밝혔다. 그제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광주고법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의 2심 형량이 너무 낮으니 공모 관계를 들여다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지난해 5월 신안군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경악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질 성범죄는 그러나 재판을 거듭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1심 재판에서 12~18년 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 3명은 2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현실과는 전혀 별개로 돌아가는 법리(法理)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새삼 입에 올리기도 끔찍하다. 학부모인 주민들이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욕보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었던 세 사람은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감형됐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촛불집회가 내일 1주년을 맞는다. 애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자발적 집회로 시작돼 민심을 이반해 잘못된 길을 걸은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린,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모두 23차례 집회에 연인원 1680여만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비폭력과 평화를 지킨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촛불 정신은 국민 주권을 되찾아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자는 외침이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권력을 단죄하고 부조리에 가득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자는 절규였다. 이런 촛불의 정신은 대한민국 개조의 원동력으로 변할 정도로 촛불집회의 영향은 크고도 심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촛불 민심은 담대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여전히 혼돈 상태다. 촛불이 타오른 지 1년이 지났지만 촛불혁명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적폐청산’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주쯤엔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한·중 양국이 오래도록 파열음을 이어 가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해빙 기류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관광과 유통, 문화콘텐츠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파상적인 보복 조치를 벌여 온 중국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배경은 ‘시진핑 2기 체제’ 출범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 등이 복합된 결과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한층 강력한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 한껏 좁아진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시

정부가 그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화 구상을 두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될 사안인데도 정부 구상에 구체적 재원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에서 목도했듯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 부재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구상의 최대 위협요소가 될 듯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그제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투입될 1226억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고 했으나 이는 식대나 상여금을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본급 상승분은 일절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대체 얼마가 소요될지 추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5조원 정도 증액될 교부세에서 마련할 것이라고만 하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어떻게 뒷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신규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체계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 또는 차별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부 측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임금 체계를 재편토록 한다는 입장인 듯하나 이는 정규직화 시

3분기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시장과 전문기관들의 예상치를 웃돈 ‘깜짝 성장’이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거들었다. 1.4% 성장은 전 분기보다는 0.8% 포인트,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0.9% 포인트 높은 수치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이 전 분기보다 6.1%나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말고도 화학, 석유, 기계 등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특히 상반기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이 회복돼 천만다행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집행한 추경도 한몫했다. 3분기의 높은 성장세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래 3년 만이다.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뤄 낸 성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은행은 4분기에 ‘제로’ 성장을 해도 올해 성장률이 연 3.1%에 이르고,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3.2%까지도 가능하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한은의 연내 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거액의 재산을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다. 평소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장관 후보자의 이중적인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재산공개 당시 49억 5000만원을 신고하면서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 5가의 건물 일부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포함했다. 증여 재산은 시가로 8억 6000만원이란 사실도 신고했다.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는 홍 후보자의 주장처럼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자,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서 보여 준 평소 그의 언행을 감안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어린 딸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재벌의 면세점 독식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첫 촛불을 든 지 오는 29일로 1년이 된다. 주말마다 열린 23차례의 촛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 냈다. 광장을 환하게 밝힌 촛불 민심은 부정한 정권에는 칼같이 매서웠고, 어깨를 맞댄 이웃에겐 한없이 너그러웠다.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폭력 사건·사고가 없는 성숙한 시위 문화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촛불시민’을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촛불집회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28일 열리는 촛불 1주년 집회는 엇나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애썼던 모든 국민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온전히 시민의 위대한 힘을 기리는 축제의 장이 돼야 마땅하다. 누구도 촛불혁명의 공을 전유하거나 촛불 민심을 멋대로 왜곡하는 자리로 오도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촛불 1주년 집회와 관련해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4차 혁명이 인간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 가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어제 서울신문이 ‘2017 서울미래컨퍼런스’를 열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와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인간의 공존과 이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를 교육혁신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짐 플러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학생들이 실수를 범하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실패를 해 본 학생일수록 졸업한 뒤 해당 분야의 일을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켄 로스 미네르바스쿨 아시아지역 디렉터는 단순한 지식을 익히고 답을 써 내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4차 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의 지적처럼 4차 혁

어제 아침 신문을 펼쳐든 국민은 적지 않은 혼돈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노동계 인사들과 가진 만찬 회동을 다룬 기사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의 독선 때문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이른바 양대 노총이라고 불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영화산업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같은 산별 노조와 개별 노조,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간담회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고, 정부가 산별 노조와 개별 노조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청와대 회동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형식적 이벤트 행사로 만들며 파행을 만들고 있다”며 엇나갔다. 민주노총의 정부에 대한 비난은 새로울 것이 없으니 놀랄 것도 없다. 하지만 이견이 없는 친(親)노동적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공에는 또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동지들을 정부에 농락당하는 철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이 제대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탁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도 무효화하라는 조치를 덧붙였다. 오죽했으면 청와대가 나섰을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된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행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강원랜드는 숫제 ‘빽’과 특혜 채용으로 굴러가는 복마전이었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하나같이 유력 인사들의 청탁 대상자였다. 가족끼리 근무하는 직원도 전체의 3분의1이나 된다고 한다. 할 말이 없다. 지난해 우리은행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현직 정치인,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이 청탁자의 면면으로 버젓이 따로 관리됐다. 정·관계 실력자들의 입김이 그대로 통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큰손’ 고객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묻지 마 특혜를 줬다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뻔뻔한 비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해상경보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각 선박에 알리는 해상경보가 너무나 굼떠 이미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 뒤에나 전파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코미디도 아닐진대 그저 허울뿐인 우리의 위기대응 체계가 마냥 개탄스럽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파한 40차례의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가운데 수정 문자방송을 제외한 14차례의 최초 문자경보가 해상 선박에 도달하는 데 평균 41분 30초가 걸렸다. 북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게는 몇 분,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이 떨어지고도 한참 뒤에야 경보가 발령된 셈이다. 지난해 7월 19일 새벽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땐 95분이 지나서야 경보가 발령됐고, 지난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86분 뒤에야 발령됐다. 미사일이 해상에 낙하하기 전 발령된 문자는 1건도 없었고 그나마 발사 20분 안에 경보가 발령된 경우가

정부가 다주택자와 아파트 집단대출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초저금리에 기대 빚을 내 집을 사 돈을 버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전방위로 돈줄을 조여 10%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 폭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에서부터 고위험가구,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까지 동원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대출기준 강화로 총량을 줄여 나가는 데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시행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공명당의 여권이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약체화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도 대안 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면서 여당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 2021년까지 총 9년간 총리로 재직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을 해산할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도 돌연 치러졌다. 이유를 찾자면 연거푸 터진 사학 스캔들에 아베 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 지지율이 총리 교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까지 떨어진 ‘아베 위기’다. 3세 정치인으로서 정치 달인답게 승부수를 던져 승리를 건졌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한국 선거에서는 약효가 떨어진 북풍(北風)을 구사해 해산 전과 비슷한 의석을 확보하고 정권을 위협했던 스캔들도 날려 버렸다. 문제는 더 강해진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다. 아베 총리는 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권력을 확장하면서 대통령처럼 군림하고 있다. 실적도 적지 않다. 양적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주가가 5년 전 취임 때와 비교해 두 배나 뛰었고, 5%이던 소비세도 8%로 올려 악화된 재정 적자를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뇌부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했다. 노동계가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 의견을 존중해 줬지만 상황은 여전히 평행선 대립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6월 말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총파업을 했고 노동부·보수정당·검찰·재벌·법무법인김앤장 등을 ‘노동적폐 5적’으로 규정하고 집중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구성 등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양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전체의 10% 안팎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이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의 아픔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대목이다. 현 정부가 노사정위원장

교통사고의 지역별 특성이 밝혀져 단속과 예방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본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111만 5500여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별 사고 유형과 특성을 확인했다. 부산은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율(33.3%)이 가장 높았고, 인천(25%), 강원(17.6%), 제주(14.3%) 등 주로 관광 명소가 많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는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아 무단 횡단 등 보행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밖에 대구는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높았고, 울산은 전세버스와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많았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위험물 운반 차량에 의한 치사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런 특성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대책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교통사고 및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6배가량 높다. 하루 평균 600여건의 교통사고로 11.7명이 사망하고 906명이 부상을 당한다. 144초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해 평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의심이 그동안 자주 제기됐지만, 국내 1위 포털의 양심과 자질을 믿으며 설마 했었다.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포털의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는 세상이다. ‘세상의 창’을 자임하면서 이런 요지경 속이라면 대체 무슨 뉴스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난감해진다. 네이버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재배치했다. 프로축구연맹의 자질을 따지는 비판 기사는 연맹 측의 청탁 이후 배치가 조정된 덕분에 댓글이 순식간에 끊겼다는 것이다. 여론의 시선을 네이버가 작위적으로 돌렸다는 의혹을 자체 감사로 확인하고는 한성숙 대표가 결국 사과문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네이버는 뉴스와 미디어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여러 말이 필요 없는 포털 시장의 절대 강자다. 이번 조작 사건이 대표의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닌 까닭이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이용해 여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지적은 최근 꾸준히 이어졌다. 특정 댓글들이 증발하는 사례도 많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론 조작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댓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