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참극이 잇따른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자아이는 친부와 계모의 손에 암매장된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 버려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더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의 아파트에서는 어린 3남매가 화재로 질식사했다. 정확한 원인은 더 확인해야겠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다. 전주 여아 사망 사건을 보자면 딸을 유기한 친부의 거짓말 행각에 소름이 돋는다. 학대 치사 가능성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친부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8개월 전의 범행을 숨기려고 알리바이를 꾸몄고 버젓이 실종 신고까지 했다. 광주의 3남매도 마찬가지다. 방화 혐의가 짙은 친모는 화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빠라는 사람은 4세 이하의 아이들을 빈집에 팽개치고 피시방을 전전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사례는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이 친부모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 가부장적 사고에 이런 현상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에서 빚어

부 불평등, 청년실업 등 난제도 많아 분배 추구해도 성장과 조화도 필요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희망에 부푼 가슴으로 황금 개띠해 무술년 새해를 맞는다. 어느 시인은 새해의 의미를 ‘서설처럼 차고 눈부신 희망의 백지 한 장’이라고 했다. 우리 앞에는 또 한 해 동안 그림을 그려 갈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우리의 몫이다. 새해는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일제의 지배와 북의 남침, 외환위기 등 숱한 고난을 슬기롭게 헤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경이롭기만 하다. 그동안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9차례 발전적으로 개정됐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2017년은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은 해다. 돌이켜 보면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주체는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위정자가 탐욕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해 냈다. 근면한 국민성과 뜨거운 교육

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7개월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주요 정치사범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도 대부분 배제해 ‘코드 특사’ 우려도 최소화했다. 우선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99%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란 점에서 특별사면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평가할 만하다. 슈퍼마켓에서 소시지와 과자를 훔쳐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부녀자, 30년간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케 한 주부 등 ‘장발장형’ 범죄 수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선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도와주되 법치 기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을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직자와 경제인들이 모두 제외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들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주가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사범도 철저히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됐다는 그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 누구보다 더 충격을 받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차대한 문제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믿기지 않는다. 공단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공장 가동을 멈췄는데 이 ‘자금 전용설’ 또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보기관의 자금전용 문건이 탈북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한 것이란 대목에서는 기업인의 처지에서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NSC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기 이틀 전인 2월 8일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 개성공단 파문의 요체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진행 중일 때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입주기업인들이 받았을 고통과 피

채용 비리는 지방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살폈더니 10곳 중 7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간판만 걸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 요지경이었던 것이다. 지방 공공기관들의 인사 비리도 유형은 다양했다.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시험을 없애고 예비 합격자 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밖으로는 공개채용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기관장이 특정 응시자와 사전 면담을 하거나 합격자 발표도 하기 전에 해당 응시자를 근무하게도 했다. 그런 정도는 차라리 평범했다. 어떤 기관의 인사팀장은 자신의 조카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는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했다.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해 경력 조건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일부 비리에는 유력 인사의 자제도 연루된 모양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는 새삼 더 놀라울 것도 없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전수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자면 공기업 채용은 복마전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실체를 에누리 없이 들춰 보는 작업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보수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정책 혁신 의견서‘를 어제 발표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NSC 상임위 이전인 지난해 2월 8일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혁신위의 조사가 맞다면 누가 봐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전에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혁신위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보적 위

내년부터 과로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기준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야 업무와 발병 간 연관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야간·교대 근무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60시간이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고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하나라도 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 피로 가중 업무로는 교대 근무, 휴일 근무,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 7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52시간에 미달해도 이런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주당 업무시간 60시간이 넘으면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당연히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재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떠맡았던 입증 책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중국 경호원 1명이 구속됐다. 당시 폭행에 가담했던 경호원이 10여 명인데, 결국 1명만 가해자로 구속했다고 중국 공안 당국은 밝혔다. 중국은 이런 수사 상황을 우리 외교부를 통해 피해 기자에게 통보했다.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취재기자들이 무참히 폭행당하던 모습은 여전히 충격이다. 2주가 넘은 사건인데도 지금까지 별 반응 없이 깔아뭉갠 중국의 대처는 한마디로 어이없다. 가해자로 구속한 한 사람에게는 고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폭행 가담자들은 죄가 없으며, 결론적으로 집단 폭행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중국의 태도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울화가 치민다. 입이 써서 더 말하기조차 싫지만, 이번 사태는 세계 외교사에서도 쉽게 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다. 국빈 방문한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취재를 통제하고 집단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대지 말라”는 기자들을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때리고 짓밟은 일은 명명백백한 범죄다. 나아가 국제 언론단체들이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언론 탄압이다. 뒷골목 폭행이나 마찬가지인 실수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산업 혁신을 통해 3% 성장을 이어 가되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성장동력의 엔진이랄 수 있는 혁신의 의지를 분명히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비롯한 소득 분배를 위한 각종 방안은 충실해 보이는 반면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들은 다소 허술해 보여 아쉽다. 먼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방향을 규정했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담았다. 소득 확보의 전제조건이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공공부문 채용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 명퇴제 확대, 각종 휴가와 휴직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런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소요될 재원이 충분한지 궁금하다.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원 확보 및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과 급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정규직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와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쳐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노동계 측에 기울었던 것으로 의심받던 노사정책의 무게추가 균형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권고안이 나오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크게 아쉬운 대목은 중소 영세기업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최저임금의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축소를 완화하고, 이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업종별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과정을 되짚는 검토보고서를 어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 외교·법률 전문가 등 민간 인사 9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부터 5개월 남짓 분석 작업을 벌인 TF팀이 내린 결론은 네 가지다.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협상 전반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대통령과 외교 당국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일 양국이 소녀상 건립 문제와 관련해 서로 개진한 주장을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외교부가 벌이던 협상이 중반을 넘기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이뤄진 사실도 밝혀졌다. 합의문에 담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애초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맥락이 변질된 점도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조사 TF 지적대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올곧게 담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북한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가 9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수출을 대폭 제한하자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공해상 밀수’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물품도 중국 기업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북·중 간 유류 등의 밀거래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뒷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한 ‘백방이 무효’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북한 선박들은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확보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 선박이 중국 선박 등으로부터 원유 등을 옮겨 싣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북한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밀수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지난달 21일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등 북한 해운·무역업체 6곳과 이 회사의 보유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정유제품 공급을 기존의 90%가량을 줄이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유류 밀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어제 “1만여명의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대와 보안검색 요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제한 경쟁 채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항운영·시설·시스템 관리 인력 7000여명은 ‘최소 심사 방식’을 통해 독립법인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2일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찾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의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와 정규직 노조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정규직 노조원들이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해 온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퇴출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규직 노조가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휘둘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비록 이날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 규모에 대

제천 복합상가 화재의 원인은 따져 볼수록 말문이 막힌다. 소방 안전의 기본이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이다. ‘맹탕’ 소방점검은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다.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이 대신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제천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 대부분이 하나 마나 한 점검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기가 찰 따름이다. 안전불감 복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천 건물은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단 2건이 지적됐다. 당시 소방점검을 했던 이는 소방안전자격증을 보유한 건물주의 아들이었다. 올해 건물주가 바뀐 뒤 점검을 받았더니 무려 67건으로 지적 사항이 늘었다. 일 년 새 갑자기 폭증한 이유는 빤하다. 건물주와 점검 업체가 짬짜미하면 소방안전 수준이 바닥이라도 멀쩡한 건물로 둔갑할 수 있다. 화재 예방에 필수인 소방점검은 거의 대부분 민간에 위탁돼 있다. 건물주가 관리 당국의 안전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돈을 주고 민간 점검업체를 고른다. 그러니 점검업체는 건물주의 입맛에 맞춰 봐주기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갑’이 되는 꼴이니 이런 코미디가 또 없다. 주먹구구식 소방점검 규정도

중·고교생들의 최고 희망 직업이 또 ‘교사’였다. 11년째 부동의 1위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두 해 접하는 얘기도 아니건만 새삼 씁쓸해진다. 교사와 공무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 직업이다. 그런 세태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교육부의 조사치가 재확인될 때마다 답답해지는 까닭은 하나다. 청소년 세대의 꿈이 교사, 공무원이어서는 미래사회 발전의 동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10대들이 교사를 희망 직업으로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이다. 우리 미래 사회의 역동성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꼴이다. 청소년들의 ‘철밥통 해바라기’는 더 두고 볼 수 없는 사회문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보다 더 한심하고 딱한 일이 없다. 몇 달 전 방한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둘러보고는 “10대들의 꿈이 빌 게이츠가 아니라 공무원인 나라는 투자 매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투자 매력이 없다는 지적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뼈아픈 진단과 다름없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순위도 답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올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50%를 웃도는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임금의 300% 지급, 1인당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500명의 추가 특별고용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오늘 교섭팀 회의를 열어 새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지만 주말을 빼면 올해 남은 협상 가능일이 고작 나흘뿐이다. 노조 투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임단협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현대차 임단협이 연내 타결되지 못한 것은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들고나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았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잠정 합의 이후 ‘국민 여러분 등께 드리는 글’에서 “자녀 세대에 ‘안티 현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 희망을 주는 (비정규직) 연대를 고민한 결과”라며 “조합원 고용 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대차 노조의

작은 불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어떻게 65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는지를 말해 줄 요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씨를 잡을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고, 달아날 비상구는 막혀 있었으며 안전점검은 하나 마나였고 소방 당국의 화재 진압은 부실투성이였던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 부실과 안이한 안전의식이 화마(火魔)를 잉태했고 부실한 안전점검과 소방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이를 키운 셈이다. 참사 원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안전 불감증의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일어날 사고가 일어났고, 나라 전체가 이를 악물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런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임을 절감케 된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극의 책임을 따지는 데 3년 반을 보내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데는 모두가 뒷전이었다. 그러는 사이 최근의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숱한 안전사고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제천 참사 앞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의 합의 불발로 활동 시한인 연말을 맞게 됐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마지막 협상을 했으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사정 변경’으로 개헌 논의가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투표율이 올라가 보수 세력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정치 셈법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치른 뒤 내년 연말까지 충분한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 방침을 개헌을 기피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을 거라면 청와대 주도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통해 내년 6월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내대표 교섭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의 2개월 한시연장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이 6개월 연장으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당이 중재에 나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인재(人災)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물 관계자들과 인허가 공무원, 소방당국이 법규만 제대로 지키고 잘 대처했어도 참사를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선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비상구는 무용지물이었다. 문 앞에 철제 선반을 설치해 비상구인지 몰랐다는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비상구 앞 시설 설치와 물건 적치는 모두 소방법 위반이다. 게다가 지난달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에서 2층 내부는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나자 비상구로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다. 상당수 피해자는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로 달려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희생되고 말았다. 5명이 숨진 8~9층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과 천막 재질로 지붕을 덮은 테라스를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불길이 워낙 세 여기서 숨진 희생자들은 신원 파악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원래 7층이던 건물에 2개 층을 불법 증축한 경위, 그리고 무허가 시설에서 어떻게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소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을 내일부터 가동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진척이 없다가 최근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두 사건의 종착점은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던 이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이 전 대통령과 LKe뱅크를 공동설립한 재미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