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최대 이슈로 제기한 가운데 일본·중국의 무역적자를 꼭 집어 문제 삼고 나서 오늘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며 작심 발언을 한 데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불편하게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철강과 세탁기·냉장고, 태양광 패널에 이어 최대 효자산업인 반도체의 특허 침해 여부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ITC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관세법 337조’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인데, 테세라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 9명이 어제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했다. 이들이 탈당하면 현재 국회의원 20명인 바른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20석)를 상실해 국회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자강파와 통합파 등으로 나뉘어 시끄러웠다. 이제는 당내에 남은 인사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달라 당은 중심 없는 배처럼 흔들거리고 있다. 통합파 의원들이 밝힌 탈당 이유는 보수 대통합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 재건을 위해 통합에 나서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바뀐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당의 체질 개선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비판했던 친박 세력도 여전히 건재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복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탈당이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 사내 성폭력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이 “회사가 사건 축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회사가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에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서명했다. 한샘 제품의 불매운동도 확산일로에 있다. 논란은 피해자가 지난달 말 “6개월 전에 입사 동기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보았다. 회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으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그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 회사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하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여론의 향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며칠 전 회장과 사장이 사과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다. 최고경영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안이한 인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한국은 7~8일, 중국은 8~10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라 공언했다. 우리의 관심 또한 한·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관련국들과 조정할지에 쏠려 있다. 지금은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외교 제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면이다. 아직은 외교적 해결, 즉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전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미국의 기조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을 앉아서 기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레드라인을 넘기 전 미국이 북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순방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입구가 되도록 4개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게 하지 않게 하며,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물론 독자적인

오늘 국회 ‘예산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에 나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끝낸다. 여당은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반면 야당은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고 있다. 여야는 총 429조원짜리 예산안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등 여러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에서 가장 극심하게 접전을 벌일 것이다. 새 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내년 SOC 예산의 편성액을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줄였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지름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에선 1만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환노위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히 맞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화물차의 폭발·화재 사고를 보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안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나만 조심하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그 대답 역시 “아니다”일 수밖에 없다. 이 사고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섯 사람이 크게 다쳤다. 사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붙은 기름통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갔다. ‘기름폭탄’은 건너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들도 덮쳤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물론 교통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창원 사고처럼 국민이 황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창원 사고는 76세의 고령 운전자가 200ℓ 드럼통 22개와 20ℓ 드럼통 174개 등 196개의 기름통을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일어났다. 그것도 2001년식의 낡은 5t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2.8t이나 초과해 실었다니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기름통에 불이 붙은 이유를 어제 당시까지도 밝혀내지

자유한국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보수 혁신을 내세운 한국당이 쇄신의 길로 나가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 지리멸렬했다. 보수 적통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말로는 환골탈태하겠다면서도 정작 달라진 모습은 보여 주지 못했다.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스스로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로 삿대질하기에 바빴다. 상처 입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위로하고, 훼손된 자존심을 바로 세울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논의도 혁신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보수 통합이라기보다 각자의 이해타산에 기반한 정치공학적 셈법의 의도가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 결과는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이다. 의석이 107석이나 되는, 겉만 거대 야당인 셈이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20년간 이어 온 박 전 대통령과 마침내 결별한 한국당은 이제 보수 야당의 새로운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할 책무가 있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념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났다. 말이 좋아 간담회였지 사실상 재벌 기업들에 대놓고 채찍을 든 자리다. 김 위원장 옆에서 기업 대표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그림’이 편치 않았던 이유다. 김 위원장은 재벌 경영진에게 자발적인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벌들의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는 직설적 표현까지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벌 그룹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듣는 재벌들로서는 그쯤만 해도 난감할 텐데, 김 위원장은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재벌과의 첫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넉 달여 동안 이렇다 할 기업들의 자체 움직임이 없자 이쯤 해서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신설한 기업집단국이 재벌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만 봐도 그렇다.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편법 승계 창구로 악용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짚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지주회사 수익 구조를 파악하려는 작업

국민의 노후 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이다. 그렇기에 공단의 수장은 연금을 잘 굴려 한 푼이라도 더 수익률을 내고, 더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그의 연금 업무와의 관련성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한 경력이 전부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 단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로 있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이사장에 정치인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역대 정권에서 대선 캠프 출신들에게 자리를 챙겨 주면서도 유독 국민연금공단만은 금융·재정, 관련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한 이유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취업 비리를 전수조사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국민 노후의 안전판이 될 600조원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 정치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꽂는다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

정부가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우수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고 벤처 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 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체계 개편, 창업 기업 부담금·세금 경감 등의 세부적인 정책도 이런 맥락이다.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벤처투자 자금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민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1년 만에 재도입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벤처 기업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신설 벤처들이 대부분 생계형 창업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 추구형 창업은 미국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 인력의 창업은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어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특목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탓에 일반고가 도태된다고 판단하고, 동시 선발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사·특목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입시를 치러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에는 제약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원 미달인 일반고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일반고 살리기를 취지로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으로 빠져나가 일반고가 속수무책으로 낙후됐다는 지적이 높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가 피해를 입게 놔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책 의지의 진정성과 방법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특목고 폐지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가 은근슬쩍 방향을 튼 것이 누가 봐도 이번 개정안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교육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사안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이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통계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정부부처 연도별 민간근무 휴직제 휴직자 신청·선발 현황’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파견 근무가 고액 연봉과 퇴직 후 재취업 등 사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민간근무 휴직자는 5~7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7명으로 10배나 급증했다. 민간 기업으로 간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은 삼성경제연구소,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있다. 과거 중소기업에 한해 휴직이 가능할 때는 별 관심이 없던 이들이 공무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최대 3년간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지자 공직보다 2배나 넘는 고액 연봉(9000만~1억여원)을 주는 대기업으로 우르르 몰려간 것이다. 민간 교류가 공무원들 개인 주머니 채워 주는 수단이 된 셈이다. 민관 유착에 대한 우려가 여전

국회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보다 7.1% 늘어난 총 429조원 규모로 책정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막대한 규모만큼이나 논란의 소지를 지닌 항목이 적지 않아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은 첫 예산안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 소개했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예산 기조는 비단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부터도 줄곧 이어져 온 흐름이며,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한 앞으로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해마다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그제 체포됐다. 3인방의 다른 한 명으로 구속돼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 수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4930억원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또 40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받아 쓰고 있다.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특수활동비는 박 정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는 매월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한 바퀴 돌았으며,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었다는 게 전직 간부의 말이다. 청와대도 매년 1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별도로 활동비를 청와대 간부들에게 떼어 바쳤다면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검찰 수뇌부의 ‘돈 봉투 회식 파동’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특수활동비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교류협력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수출과 관광업 등에서 금한령(禁韓令)이 풀린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른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직격탄’을 맞았던 자동차·화장품·유통·관광·면세점·항공업계는 중국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계는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보다 중국 수출량이 54.7% 감소하며 큰 피해를 보았고, 휴대전화(부품)는 32.7%, 디스플레이는 24.7%나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5.1%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재발할 경우 똑같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올해 1~9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19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39% 줄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3월부터 따지면 전년보다 61%나 뚝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사 161곳 가운데 50%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다.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비중은 최고 20%였던 것이 4월 이후 점차 감소해 10% 안팎으로 줄었다.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과 분쟁을 일으켜

한국과 중국 양 정부는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시작된 양국 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양국 교류협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한국은 교류협력의 정상화라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 불참이라는 명분을 얻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계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킨다는 합의 이행의 첫 가시적 성과인 셈이다. 관계 복원의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는 일단 봉합의 수순을 택했다.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 중심의 MD 체계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서로 존중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복어 잡이 어선 391 흥진호의 북한 나포와 송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그제와 어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인터넷에는 정부 대북특사가 선원으로 가장해 흥진호를 타고 북으로 넘어가 모종의 비밀 협상을 벌인 것이라는 등의 괴담이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화근은 흥진호 나포 사실을 엿새 뒤 송환 소식을 전하는 방송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겠으나 흥진호가 실종되고 북한이 송환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엿새간 정부와 해경 당국이 보여 준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어제 저녁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흥진호 나포 경위에 따르면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10명을 태운 흥진호는 지난 21일 새벽 조업 허가를 받은 구역인 울릉도 북방 약 183해리(339km) 대화퇴어장을 벗어나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우리 해경은 21일 오후 10시 31분 포항어업통신국으로부터 ‘흥진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과 함께 수색 요청을 받았고 이후 대화퇴어장을 중심으로 수색에 착수하는 한편 해군 동해 1함대사령부에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이 한목소리로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그제 서울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며 “그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주지 않을 것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 노조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줄곧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펼쳐 왔던 현 정부가 노동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노동계는 결코 가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 노동단체가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대화와 협상의 상대를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노동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까지 101일 남았다. 정부와 조직위원회, 올림픽 공식 후원 기업들과 금융권, 공기업들까지 평창올림픽 알리기에 나섰지만 일반 국민의 관심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는 개막 100일(11월 1일)에 맞춰 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본격적인 평창 띄우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평창올림픽 성화가 1일 인천에 도착해 101일간의 전국 성화 봉송 레이스에 돌입하는 것을 축하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 온라인으로만 판매해 오다 현장 판매에 들어가는 평창올림픽 입장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기념주화의 2차분 발행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기념주화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체감 경기와 따로 노는 경기지표들, 국정감사와 적폐청산 논란, 북한 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 치여 평창올림픽은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다. 정부가 9월 말 발표한 4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평창올림픽이 성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 검증팀은 몇 차례 큰 실패를 했다. 자기 사람에게는 유난히 관대한 검증은 언론과 정치권의 혹독한 2차 검증에 걸려 차관급 이상 7명의 낙마자를 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떠한 2차 검증에도 끄떡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청와대 검증에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애초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고 의심하게 한다. 홍 후보자의 13살 딸이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까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치자. 그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증여세 2억 2000만원을 내기 위해 딸이 어머니와 4차례 차용 계약을 맺은 것이나, 상가 임대료를 받아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행위, 세금을 줄이려고 상가를 쪼개어 증여한 행태를 보면 프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속·증여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기막힌 절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해 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신고했던 21억원의 재산은 몇 년 사이 55억원으로 늘었다. 재산 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