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기존 5대 인사원칙보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역대 정부 최장인 195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 지은 직후에 나온 발표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줄이 인사 참사가 빚어져 야당과 언론이 한목소리로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다. 그동안 제기된 인사 원칙의 문제점을 파악해 미리 만들어 둔 개선책을 꺼낸 것이겠으나 조각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배경에는 인사 원칙 정비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1기 내각의 흠집은 어쨌든 덮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내정 전부터 지키지는 못했고 내정 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만 3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사실상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자아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세간의 논란을 낳은 주요 세무조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연예인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 3개 사안의 5개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그제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내놓은 중간조사 내용이다. 지난 8월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 TF는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은 62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5개 세무조사의 경우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과잉 조사라는 게 TF의 결론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TF는 지적했다. 국세청이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점도 TF는 문제로 꼽았다. 김씨 소속사 세무조사나 이 대표 일가 세무조사 역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TF의 이번 조사는 국세행정의 공정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 시대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로,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17년 만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기준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의 2017년 졸업생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교육부는 해마다 이즈음이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발표한다. 그럴 때마다 뜻밖의 높은 취업률에 눈길이 간다. 취업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지만 고졸 취업의 문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암시이기도 하다. 문제는 높은 취업률의 그늘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권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옛 공업고에서 이름을 바꾼 특성화고 학생들의 열악한 사정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교육을 빌미로 심각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정책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 봤자 수당을 합한 월급이 고작 100만원 남짓인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알량한 교육을 명분으로 직업사회에 첫발도 떼지 않은 학생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현실은 부끄럽다 못해 참담하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10월 북·미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일단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가 시작된다.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의 금지는 물론 미국의 대외 경제원조 금지 등 다양한 금융 및 기타 분야 제재를 받는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이중·삼중 제재 망에 둘러싸인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추가 제재의 효과는 별로 없다.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불량국가로 낙인찍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고강도 압박을 이어 가겠다는 미국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이 고통을 느낄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미 재무부가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조만간 ‘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립서비스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을 하지 않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의 방북 일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 판명됐다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AI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H5N6형 AI는 지난해 중국에서 6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휩쓴 AI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3800만 마리에 이른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니 AI는 일부 축산 농가의 불행을 넘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 더욱이 평창동계올림픽을 80일 앞두고 있어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긴급 AI 대책을 내놓았다. 가금류 운반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관련 농가와 차량은 일제 소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전국의 348개 가금 판매업소는 일제 휴업토록하고 소독을 한 달에 한 차례에서 네 차례로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고 한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문제는 이런 농식품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수입액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물량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1993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2003년에는 7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내 광우병이 확산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광우병 사태 이듬해인 2004년에는 점유율이 17.5%로 급락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 한·미 정부 간 협상 끝에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유입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미국산은 2012년 국내 시장 점유율이 37.4%에 그쳤지만 이후 급속히 시장을 넓혀 갔다. 이쯤 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소고기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한·미 FTA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르면

검찰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액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의 실명까지 나도는 상황인 만큼 수사는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정원이 국방부와 통일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직접 기획하고 조정한 금액이 1905억여원에 이른다는 참여연대발 주장에서부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한국당 주장까지 얹어진 형국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5000억원가량의 국정원 본예산과 4000억원 남짓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그나마 얼개가 드러나 있으나 국정원 활동의 실질적 ‘실탄’이라 할 특활비는 사실상 국정원 외에 19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특활비 속에 은닉돼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조

세월호 미수습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가족이 그제 전남 목포신항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313일 만이다. 이들 가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목포신항을 떠나기 앞서 추모식을 가졌다. 이어 안산과 서울에서 3일장을 치르고 오늘 유품을 화장한 뒤 가족공원 등에 안장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 결단은 세월호를 묻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자신들의 고통보다는 참사 뒤 생긴 국민 간 갈등을 걱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비원을 담아 철수를 결정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과정과 특조위 위원 9명의 여야 구성 비율을 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총체적이고 온전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각 당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고,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첨예하게 싸워왔다. 그런 국회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보좌진 증원과 국회 내 연구원 설립에는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일사천리로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7년 전에도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보좌진 수는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현재 각 의원 사무실마다 2명씩 두는 인턴이 1명으로 줄어든다. 인턴 1명 줄이는 대신 공무원 1명이 늘어나면 예산은 매년 67억원이 더 들어간다. 내년 인턴들의 대규모 해직을 핑계로 인턴 1명 줄이면서 보좌관 1명을 더 늘리는 묘수를 쓴 우리 의원들의 내 잇속 챙기기는 과연 세계 챔피언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 보좌진이 많으면 의정활동도 더 활발해져야 하건만 달라진 것은 없다. 외려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의 급여를 뒤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데다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힌 국정원의 회계장부까지 입수한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에서 시작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범위를 넓힌만큼 그 파장도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금 국정원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최 부총리에게 기관 예산 확보에 편의를 봐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의 예산안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부처의 장(長)에게 국정원이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해당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여야 의원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특활비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활비가 여당 의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을 엊그제 발표했다. OECD는 35개 회원국에 몇 나라를 더 해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으로 통계가 잡힌 31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도 41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러 지표를 종합한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매년 한 단계씩 떨어져 작년엔 28위를 기록해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최하위인 삶의 만족도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경쟁 사회로 내몰린다. 어린아이 때부터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쉴 틈도 없이 하루에 몇 개나 되는 학원에 다니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한다. 다른 조사에서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역시 최하위로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지도 않다. 어른이 돼서는 어떤가. 젊은이들의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연애와 결혼마저 포기하고 마는 신세로 몰리고 있다. 노인 빈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개인주의화, 핵가족화의 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지난 6일 김 부총리가 밝힌 개편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밝힌 김 부총리의 구상 등을 감안하면 평가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보는 게 적확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담긴 핵심 정책 방향을 국회 입법을 우회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는 뜻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은 설령 경영 차원에서 손실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파견과 동시에 미국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북핵 문제와 관련, “그들이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차관보 지명자 역시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교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 실무 안보 라인들의 발언은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화염과 분노’ 등 강한 군사적 색채에서 벗어난 유연한 자세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지 60일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대화 개시 조건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대화의 문턱을 낮춰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다소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화의) 출발은 공격을 중단시키고 탄도미사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2015년 10월 류윈산 상무위원 이후 2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다. 쑹 부장의 방북은 최근 폐막된 19차 중국 공산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당 대 당 차원의 관례적 교류가 목적이지만 한·중,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데다 북한이 60여일간 도발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뤄져 한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쑹 부장의 방북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중 양당과 양국 관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문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쑹 부장은 시 주석의 친서를 갖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로 경색된 북·중 관계 개선 방안과 시 주석의 북핵 해법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 주변국들의 대북 압박 지속이라는 입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만큼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 복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납득시켜야 한다. 오랜 침묵 끝

‘태움’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연일 입길에 올라 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논란이 거세지면서 간호사 사회가 새삼 주목된 까닭이다. ‘태움’이란 간호사들의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한다. 간호사 조직 안에서 위계 서열에 따른 괴롭힘 실태는 충격적이다. 폭언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말해 보라”는 인민재판식의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폭로가 잇따른다. 백의 천사들이 이런 폭력 문화에 젖어 있다니 상상하기 어렵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직장 내 폭력 문화는 곳곳에서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 실태들이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난감하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재단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됐다. 재단 행사라는 명목으로 재단 이사장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민망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은 딴 세상처럼 낯설게 보일 정도다.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도 그렇다. 수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연쇄 괴롭힘은 아래로 간호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사이의 대물림 폭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난달 부산대·전북대 등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이재민이 1536명, 부상자가 62명 발생했고 주택 1208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보았다. 42차례의 여진과 함께 갑작스러운 한파까지 닥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40억원의 특별교부금 긴급 지원 등을 발표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발 빠른 대책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지진으로 대학수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포항 지역 수능 응시자가 전체(약 60만명)의 1%밖에 안 되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이번 지진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당 지역 수능 시험장 대부분에서 건물 벽 균열 등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그제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하다”고도 했다. 아무리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에 합당한 죗값도 치르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당했던 것처럼 눈앞에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데도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간 큰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따져 보면 그의 처지가 일견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어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를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경주 지진에 이은 두 번째의 강진이다. 진원의 깊이가 얕아 수백㎞ 떨어진 서울 광화문에서도 건물의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피해 규모도 경주 지진보다 작지 않았지만 전 국민의 위험 체감도는 훨씬 더 컸다. 남의 나랏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의 대비 태세는 여전히 허술하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도 국민도 그새 지진의 공포를 잊은 듯하다. 초대형 지진이 도미노처럼 지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지진 대책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도 모자란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디게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43.7%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단 7%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찾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IMF 연례협의단 6명은 그제 우리나라 성장률 잠정치를 한 달여 만에 0.2% 포인트 더 올렸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올 때마다 으레 강조했던 사안이다. IMF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용 규모와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어려운 과정이어서 성장세가 좋을 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나 노동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지표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보다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에서의 비효율성은 20년 전 그대로다.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 주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IMF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79.1%에서 2016년 현재 6.5% 포인트 하락한 72.6%를 기록했다.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동생산성은 자본 투입과 연계가 돼야 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 공작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그제 긴급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던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합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마치 조폭이 보스한테 상납하듯이 국정원장이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다달이 돈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