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이 끔찍한 참사다. 그제 충북 제천시의 9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순식간에 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화마가 건물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실시간 뉴스에서 늘어나는 사망자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했다. 다시 입에 꺼내기도 참담하나,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겹쳐 모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번 사고는 목욕탕, 헬스클럽,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몰려 피해 규모가 더 컸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내부는 유독 가스로 가득 찼다. 가족에게 살려 달라고 매달린 피해자들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불길 속에서 발만 굴렀을 피해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고 일어나면 한심한 사고가 터진다. 포항의 지진이야 천재지변이라고 치자. 낚싯배 전복에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등 한숨 돌릴 새도 없다. 나라 밖으로 소문나면 창피할 후진적 사고들이다. 이런 미개형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국민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진다. 밥 먹듯 이어지는 인재(人災)에 공포보다 회의가 앞선다. 이번 사고의 한 유가족은 “이 나라에 하루도 더 살기가 싫다”고 비통해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을 보면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9월 3일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 2375호를 같은 달 11일 신속히 채택하고 대북 공급분 석유 정제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결의 2375호가 처음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의 길을 텄다면 오늘 논의한 결의안은 비록 석유 정제품이긴 하지만 유류 제재 이전의 450만 배럴 기준으로 볼 때 대북 공급을 90%나 차단하게 된다. 결의안에는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12개월 내 귀환도 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몽골,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폴란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6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열흘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임 실장이 나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직후 북한 인사 비밀 접촉설이 나돌더니 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설, UAE 원전 불만 무마설 등이 터져 나오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때맞춰 임 실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채 18일부터 21일까지 느닷없이 휴가를 가고, 이와 맞물려 UAE 왕세제의 조카가 우리 외교부의 협조 아래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돌아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국가적 미스터리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다소 이례적인 외교 행보의 하나로 간주되고 말 수도 있었을 임 실장의 UAE행이 이처럼 큰 파장을 낳은 데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언급들에 그 책임이 있다. 임 실장 중동 방문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가 처음 ‘해외 파견 부대 장병 격려’를 내세운 것부터가 불신을 자초했다.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하고 돌아온 장병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놔두고 격려하러 갔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가 심한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으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통계청 등이 어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7로 전년보다 0.003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지니계수는 그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보완된 지니계수는 기존 지니계수보다 2015년에는 0.354로 0.013, 2016년에는 0.357로 0.015 각각 높아졌다.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표는 지니계수 이외에도 여럿 있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6179만원)은 하위 20%의 평균 소득(875만원)의 7.06배였다. 이는 전년보다 0.05배 상승한 수치다. 　양극화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양극화 문제는 어느 정부만의 문제가 아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을 파산으로 이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발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유빗의 거래 자산 대부분인 170억원을 탈취당한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상화폐 관련 제도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더 큰 심각성이 담겨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의 핵심 기밀 자료까지 털어 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젠 국민 개개인의 일상 속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부 당국의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가상화폐 세계는 그동안 외화벌이에 목을 맨 북한의 새로운 공략 대상이 된 분야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북한이 7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해커 부대를 앞세운 대대적 외화 탈취에 나섰고, 최근 들어 부쩍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빗 해킹 말고도 지난 6월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과 4월 야피존, 9월 코인이즈의 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 찬 부자 감세안이 결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춘 게 핵심이다. 앞으로 10년간 감세 효과가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원)로 추정된다고 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감세 규모가 가장 크다. 트럼프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우선 본질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측은 내년 2월부터 감세가 시행되면 1인당 연평균 1600달러의 세금이 줄고 세후 소득은 2.2%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벌써 조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 중산층까지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초(超)대기업과 고액상속자, 슈퍼리치, 패스스루 기업인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대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고액상속자는 상속자 면세 기준 강화로 재미를 보게 될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당연하지만 어렵게 내린 결심이다. 11월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가 분쟁을 멈추고 휴전하자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우리다.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의 김연아는 “남북한 사이의 얼어붙은 국경을 뛰어넘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는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파되는 미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매년 3월 실시해 온 키리졸브훈련, 같은 기간에 열리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동계올림픽(2월9~25일)과는 관계 없으나 패럴림픽(3월9~18일)과는 일정이 겹친다. 이들 훈련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방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촌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긴장을 높여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늘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약 48.7GW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35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110조원 중 18조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과 민간의 신규 투자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법 규제 및 공유수면 점유 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앞으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져 봐야 할 것도 많다. 충분한 준비와 정밀한 진단 없이 추진하다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르는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및 군 시설물 옥상, 공유수면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놀랍지도 않다.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 비리 실체들이 최근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져 나왔다. 어제는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30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리 복마전의 거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삼 기가 막힌다. 검찰에 발각된 채용 비리는 오랜 관행으로 틀거리가 짜여 있다시피 했다. 임원들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거나 면접 점수를 제멋대로 고친 것은 기본이었다. 낙하산 채용을 위해 조건과 절차를 맞춤형으로 조작한 범행은 수두룩했다. 예컨대 이랬다.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는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을 합격시키느라 면접 점수를 부풀리고 채용 인원까지 늘렸다. 채용 비리의 ‘요람’인 강원랜드는 2013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21명의 추가 합격자를 청탁받아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청탁에 별도 공고를 낸 뒤 맞춤형 채용을 하기도 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염 의원의 보좌관 등은 기소

정부가 5대 신(新)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외견상 그럴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견기업을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대기업에만 신사업 선점 기회를 주지 않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을 닦겠다는 뜻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신산업을 전기·자율주행차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등 5개 범주로 명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 전반에 대해 다루기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몇몇 특정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산업 대변혁기에 맞춰 국내 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꾀하고 나선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각론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첫 산업정책치고는 짜임새와 알맹이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큰 그림을 뒷받침할 만한 세부 계획과 구체적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눈에 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그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 가운데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의 석방, 현재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을 넘어 한 해가 가고 있지만 한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친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서 점거 농성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민노총 지분을 인정해 노동계의 요구는 몽땅 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을 비롯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최저임금의 16% 인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

청와대가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다가 돌연 취소했다. 청와대는 애초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재로 8대 그룹 임원들과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 만찬을 하려고 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재계는 청와대와의 소통에 적잖이 기대를 품었던 모양이다. 갑작스럽게 무기한 연기 통보를 받고는 맥이 빠졌다. 식사 자리야 형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청와대의 일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재계의 심사가 서로 편치 않은 때다. 청와대는 “언론에 일정이 공개돼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취소 사유를 얼버무렸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날을 잡겠다고는 했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어쩔 수 없다. 언론에 모임 일정이 알려졌다고 재계와의 대화를 거둔다는 말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 싫든 좋든 청와대와 재계는 머리를 맞대야만 하는 외통수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 기업 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와 재계가 순발력 있게 손발을 맞춰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 모두에 앞서 분초를 다퉈 처리해야 할 경제정책 현안들도 한둘 아니다. 당장 최저임금의 산입 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의 파장이 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이 80여분 사이에 잇달아 숨졌는데 병원 의료진은 원인조차 모르고, 의료계에선 이런저런 추측과 의견만 분분하다. 이 병원 환자들은 물론 전국의 산모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문제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의료사고 전담팀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생아 사망 원인의 규명이다. 원인이 파악돼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책임 소재도 가릴 수 있다. 4명의 신생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이번 사태는 워낙 이례적이어서 신생아 감염 전문가들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국민 불안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은 혈액검사 및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질본 등에 따르면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중 3명에 대한 혈액 배양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사망 전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근 나눔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모금 추이를 보여 주는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가 올라가는 움직임은 매우 더딘 반면 ‘사랑의 연탄 봉사’ 같은 참여 활동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나눔 온도’는 어제 현재 29.3도를 가리키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로 하는 모금액 3994억원의 29.3%인 1113억원이 모인 것이다. 12월 중순이면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던 예년과 비교해 기부 민심은 일찍 찾아온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오늘 인천 도원역 주변에서 있을 ‘사랑의 연탄 봉사’는 지난 6일 일찌감치 참여 희망자 접수가 마감됐을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공동모금회는 한 차례 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를 갖기로 했다. ‘기부 한파’는 ‘기부 불신’에서 비롯됐다. ‘사랑의 온도탑’이 가장 값싼 가정용 연료인 연탄조차 때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방바닥처럼 ‘냉골’로 변해 버린 것은 지난해부터다. 최순실과 대기업이 합작한 선의(善意)를 가장한 불의(不義)가 기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9~12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레바논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출국 하루 뒤인 10일 사후 브리핑에서 현지 아크부대와 동명부대 파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 시점과 목적 등이 이례적이어서 북한 인사 접촉, 이전 정부 비리 관련 등 비밀 임무설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국교 단절 위기 수습설까지 거론했다. UAE가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원전 건설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해 왔다. 어제 한 언론이 임 실장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 면담 자리에 원전사업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원전 불만 무마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임 실장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무엇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벌일 ‘500개 뉴딜 계획’의 1차 사업분이다. 여기에 내년에만 1조 14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정부가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지진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 등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지를 고루 안배한 것은 지방경기 부양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지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투기과열 방지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로 들려 딱하고 안타깝다. 새 사업은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과거 재개발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오래된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과 차별화한 사업이다. 이번에는 전국 219곳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불과 한 달 반 만에 심사를 끝냈다. 일각에서 ‘속전속결식 해치우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평가 기간이 너무 짧아 제안된 사업들이 주민들 참여 속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2일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백악관이 즉각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대화도 없을 것이며,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뒤 나온 틸러슨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다. 틸러슨 장관은 파격적인 12일 발언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며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미 행정부가 지난 1년간 세계에 보여 온 대북 정책은 이처럼 극단을 오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적인 ‘북한 완전파괴’ 발언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사상 최강의 압박과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끄저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번 연가투쟁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사전 엄포를 놓고 결국 실행에 옮긴 연가투쟁이 얼마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전교조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자기 주장에 매몰된 전교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옹색하게 들린다. 바깥에서 보는 대체적인 시각은 안됐게도 그렇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전교조가 외친 핵심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는 일관된 요구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에 3500명이 참석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자랑 삼을 일인지부터 따져 보자. 전교조 활동에 적극적인 이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수업을 해야 할 평일에 수천 명의 교사가 집단 시위로 연가를 냈다면 빈 교실에 팽개쳐진 학생들의 수가 얼마일지 계산이 된다. 말이 좋아 연가투쟁이지 제자들의 알토란 같은 수업 시간을 자신들의 권리 투쟁에 엿 바꿔 먹은 셈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부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법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놓고 여야가 원색적인 공방에 나섰다. 야권은 일제히 ‘구걸외교’ ‘조공외교’와 같은 극언을 퍼부어대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는 생뚱맞은 소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 방중 외교의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국빈 방문에 걸맞은 예우를 한 것인지, 그제 양국이 발표한 정상회담 합의가 북핵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일절 논의되지 않은 점, 시진핑 주석이 끝끝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끄집어 내 갈등의 불씨를 이어 간 점은 분명히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킨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논란과 별개로 지금 여야의 공방은 국익을 앞세운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정파적, 정략적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그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뒤 문 대통령을 향해 “황제 취임식에 조공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중 일정 자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개월간 이어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 땅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 전 수석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국정농단에서 적폐 수사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을 상대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단비’와 다름없다. 검찰 수사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