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어제 만장일치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이후 7일까지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평화를 수호하자는 하나 된 약속이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란 제목의 휴전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초안을 만들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피겨 여왕’ 김연아가 결의안 채택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총회장 연단에 오른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과 북의 분단선을 넘어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가장 진실한 노력”이라며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힘주어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출전을 거듭 당부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제사회의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스포츠가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는 숭고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이다. 유엔 휴전 결의안 채택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담보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참가국들의 불안을 씻어 평화의 장으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냈다. 사측이 노조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 입장과 달라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곳이다. 경영진이 즉각 비정규직 1만여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1호 공공기관’으로서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돼 왔던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노조가 반대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채용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을 하되 관련 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 채용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로만 몰아붙이기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찾는다. 윤 대표는 10월 중순에도 방한해 한·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방한은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과 주한미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한 중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갖는다. 그의 방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월 30일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이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곧바로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0일 “미국과 북한은 메시지가 오가는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틸러슨 장관이 시인한 것으로 국무부 반응과 함께 추론하면 정식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 제반 조건을 놓고 실무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훈령을 기다리는

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통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 없어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를 할 수 있다.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시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도급법·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법무 조직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의 84%가 중소기업인 상황이다. 전속고발제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잦은 형사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연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송학원 소속인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재단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됐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힌다. 직장 갑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가 돼 지탄을 받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그런 간 큰 요구를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는지, 문제의 지시를 한 사람들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일은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되면서 알려졌다. 간호사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민망한 차림으로 재단의 이사장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춤을 춰야 했다. 말이 좋아 장기자랑이지 억지로 무대에서 춤을 췄던 어느 간호사는 “기쁨조나 다름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해마다 10월이면 가족의 날 행사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들은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댄서로 선발됐고, 업무 시간 종료 후와 휴일에는 연습에 동원됐다. 하기 싫어도 유난 떤다는 핀잔이 버거워서 억지로 견뎠다고 간호사들은 이제서야 하소연을 한다. ‘직장갑질 119’는 한림대 성심병원 5개를 운영하는 일송학원의 전·현직 간호사들의 부당 노동행위 제보를 407건이나 받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고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 양국 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마무리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이 두 번째 얼굴을 맞댄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은 “움츠려 있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시 주석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은 세계 평화 전에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사드 갈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쉬움도 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외교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빠졌다는 점이 그렇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억지로 사과를 받아 낼 수는 없지만 다음달 베이징 한·중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OECD 최고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기록들이다. OECD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이른다. 말하자면 노인 2명 중 1명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인다는 얘기다. 이는 OECD 평균인 10.6%의 4배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들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 부양에 허덕이다 보니 자신의 노후 설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반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난다. OECD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한국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하지만 노인들의 복지는 과

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42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정책의 근간으로,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은 수두룩하다. 하나같이 내년뿐 아니라 5년, 10년 뒤의 나라 살림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를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2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에다 야권 재편 논의로 뒤숭숭한 여야가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온전하게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어제만 해도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복지정책 강화 예산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후대의 부담을 외면한 인기영합적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다짐했다. 예단할 순 없겠으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과 맞먹는 2000억 달러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통상 이외에도 기술과 문화, 예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꼽았다. 신남방정책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유라시아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양대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2교역·투자 대상국인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4대국 중심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는 의미도 있다. 우리의 통상 외교 구도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의 38%, 수입액의 30%에 이른다.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통상·경제 비중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도 마찬가지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MBC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분석해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국정원 방송 장악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이다. 강 판사는 이런 이유를 들며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요 혐의라는 국정원법 적용 대상 여부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국정원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사장이 국정원법 적용 대상인지도 법리적으로 따져 보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만무하다. 어쨌든 법원의 영

BMW, 벤츠, 포르셰 등 독일산 자동차 3사의 국내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적발 차량은 총 65개 차종 9만 8297대다. 환경부는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절차에도 들어간다.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총 12만 6000여대가 리콜된 폭스바겐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불거진 수입차의 뻔뻔한 비리 행태에 어안이 벙벙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BMW는 2012~2015년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 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국내 환경 기준에 맞춰 위·변조했다. 또 2013~2016년에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11개 차종 7781대를 수입해 팔았다. BMW에는 역대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 8246대를, 포르셰는 2010~2015년 5개 차종 787대를 부품 바꿔치기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78억원과 17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북핵 문제에서 미·중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 주석)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트럼프 대통령)는 게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밝힌 북핵 논의 내용이다. 대북 제재에서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겠으나 목전에 다다른 북의 핵 개발 앞에서 보다 결연한 중국의 행동을 기대했던 시각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합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형태로 밝히지 않은 두 정상의 논의 내용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일시 중단, 중국 내 북한 계좌 일체 동결, 북한 근로자 전원 추방 등 세 가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 주석에게 요구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에서 “중국과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해 행동해 주길 호소하며, 중국이 이 문제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7.4%를 넘는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해 점검해 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나랏돈으로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당장 곤란을 겪게 된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현실화한 최저임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로선 외려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유예할 기간을 적어도 1년은 두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어제 발표된 시행계획안에서는

오늘 취임 6개월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외견상으로는 호전 국면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 선이 보이고, 주식시장은 2000선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의 종합 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올해 3% 돌파가 확정적이다. 서울신문이 새 정부 6개월을 맞아 실시한 경제학자 10명 대상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8명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줬다. 상당히 후한 평가다. 물론 경제상황 반전을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결과물로 연결짓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경제적 성과를 내기에 너무 짧다. 그래도 문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이 양대 경제성장 축을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단기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3분기 1.4%의 깜짝 경제성장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의 힘이 컸다. 그렇지만 현 경제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3분기 1.4%의 깜짝 경제성장에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여 만이다. 그는 예정보다 길어진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포함, 모두 22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역사적인 국회 연설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의제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 뿌리와 미래는 물론 북한 독재 체제와 북핵 문제를 망라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며 강력한 미국의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의 공고성을 앞세워 자유와 번영을 통해 성장한 남한 사회와 억압과 독재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사회를 대비하는 노련함도 보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 격하 및 모든 무역·기술 관계 단절을 촉구한 점이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트

중국 관광 당국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에 8일자로 북한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유엔 결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을 기해 북한 금융기관 대표 18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고, 일본 정부도 35개 기관과 개인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단둥 당국은 어제 관광업체를 불러 북한으로 가는 중국인 여행지는 신의주로 한정하고, 체류는 당일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 다른 지역 관광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전면 금지했다. 단둥 한 곳에서 집계한 비공식 자료를 보면 2016년 상반기 중국인 58만명이 단둥을 거쳐 북한에 갔다. 지난해에만 100만명 이상이 단둥 경유로 북한에 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 80%가 단둥을 거치고 그 대부분이 신의주 당일치기여서 중국 조치는 김정은에게 심대한 타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핵·미사일 발사로 내려진 유엔 제재로 무역, 금융, 해외 근로자 파견이 어려워지자 관광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전체 교단과 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회를 어제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은 실망스럽다.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전체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체 종단이 참석하는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고 개신교만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제 ‘끝장토론회’를 갖고 이르면 내일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개신교계가 또 한 차례 종교인 과세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은 개운치 않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은 어제 공동성명문을 내고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종교과세’이자 ‘위법과세’”라고 비판했다. 또 “기재부의 행태는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탁상행정, 종교농단”이라며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을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해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종교인 과세 방침은 당정이 이미 2015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자살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처음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변 검사는 그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숨죽이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꾹 눌렀던 불만이 분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하명수사 탓”이라는 비통한 목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됐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간부들이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댓글 수사팀을 엉뚱한 사무실로 안내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직원들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검찰이 댓글 수사를 방해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서슬 퍼렇게 나선 마당에 꿋꿋이 버틸 강심장도 없을 법하다. 적폐 수사의 코드를 맞추느라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손보려고 작정했다는 뒷공론은 검찰 안팎에서 이미 무성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 형식을 따질 것 없이 이번 회담이 갖는 역사적 함의는 중차대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자체가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정립하는 행보라는 점부터가 이전과 무게를 달리한다. 우리로서도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공조체제를 한층 굳건히 다지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 펼쳐낼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좌표와 한·미 동맹의 내일을 새롭게 규정하고 설계하는 자리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몇 가지 이뤄냈다.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 전략자산을 한국이 구입한다는 합의 등이다.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은 점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 할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30분간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옛 측근이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 등 3명을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하고, 협회 사무실과 윤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현 정부 핵심 관계자와 관련 있는 수사에 처음으로 착수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 수석이 2013~2014년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 측이 2015년 낸 3억원대의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지, 윤씨 등이 롯데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았거나 협회 자금을 횡령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수석이 19대 의원 시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롯데 측이 윤씨 등을 통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은 검찰의 옛 측근 금품 로비 수사에 대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