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고조돼 온 한반도의 긴장을 깨고 열리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하는 남북 고위 회담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도, 한편으로 지나친 경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가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계와 난관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조 장관도 어제 언급했다시피 우선 회담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첫 대좌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리 위원장과 합의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김정은이 전 세계에 대고 평창 참가를 시사하고 대회의 성공을 바란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조속히 참가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이번 회담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첫째, ‘국가 핵 무력 완성’에 따라 여유를 가지게 된 김정은이 적극적 대화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 남북 관계 개선을 발

소방 당국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차량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소방안전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형사 책임을 감경·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관이 민사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해 준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해 말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든 불법주차 차량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참사가 일어나야 문제가 있는 제도를 손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더구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은 오는 6월 27일이라고 한다.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울 뿐이다. 제천에서는 참사가 일어난 이튿날에도 소방차를 가로막았던 불법 주차가 사라지지 않았다. 새해 첫날에는 해돋이 관광객들의 차량이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와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온 국민을 참담하게

국내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검색어들을 지워 버렸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랐다고 한다. 알권리 침해가 명백한 사안인데도 네이버 측은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KISO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4만여건을 삭제했는데. 국정 농단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들어 있다. 한화 측의 요청에 따라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란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씨의 딸 정씨와 함께 금메달을 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동선씨를 검색했을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씨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각종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적절치 않다. 네이버는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워 버렸다. 사실을 확인할

미국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쿼터를 아예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부품의 50%를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요구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서 더 팔고,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덜 팔리게 하겠다는 주문이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가뜩이나 최악의 위기에 몰린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추락은 심각한 지경이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 5곳의 지난해 판매량은 820만대로 2016년보다 6.9% 줄었다. 현대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날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다”는 말로 미·북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뜻임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며칠의 탐색 끝에 미 정부가 일단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북핵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회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이 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길 바란다”고 한 점,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번 남북 회담을 비단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넘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간 직접 논의를 통한 북핵 해결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끝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발-제재-대화-도발을 반복해 온 지난 20여년의 북핵 논의를 ‘바보짓’이

새해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비웃는 듯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3%를 기록했다. 새해 첫 주 상승률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라고 한다. 특히 강남구(0.78%)는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가 넘었고, 송파구(0.71%)와 광진구(0.57%), 양천구(0.44%) 등 범강남권이 크게 올랐다. 반면에 입주 폭탄을 맞은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지방에선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도 내리면서 양극화 현상만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과 12월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겐 16~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 보유자에겐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20% 포인트 중과하는 것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를 피해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치닫고 있

북한이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실로 반가운 국면 전환이다. 북의 의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든,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낮추려는 것이든 일단 남북이 대화의 끈을 되살린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이면으로 이런저런 교란책들을 궁리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접어야 한다. 난마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경우에도 실오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렵게 찾은 대화의 실마리를 허튼 미망으로 날려 버려선 안 된다. 북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눈 4일 밤 전화 통화의 함의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 대화의 빠른 속도를 우려하는 워싱턴 정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국과의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어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경력이 공무원이 돼서 맡은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10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시민단체는 최소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원 100명이 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특정 종교와 무관해야 한다. 부처별로 평가심의회에서 호봉 경력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공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해 뒷말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사용돼야 할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기치료와 주사비용, 의상비, 비서관들의 활동비 등으로 펑펑 써 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현금으로 상납받았다. 돈 관리를 맡은 이 전 비서관은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상납금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35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진 15억원 모두 공무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선 치료’ 논란을 불렀던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은 물론 차명폰 비용, 서울 삼성동 사저관리비 및 관리인 인건비 등에 3억 6500만원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의 통화에 필요한 차명폰을 51대나 구입했다고 한다. 게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참여할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올림픽은 참여하는 선수단과 각국 정상급 인사 모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통일부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에 북한은 23개월 동안이나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 채널을 그제 다시 열었다. 어제도 전화를 걸어왔다니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게 무리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사실상 전쟁 직전 상황에 내몰린 한반도다. 이런 위기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남북 사이의 한 가닥 ‘소통의 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스럽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핵·미사일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분명한 노림수를 심어 놓았다. 우선 “대표단 파견은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도된 중층(重層)의 소극적 제안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제안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평창올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연초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국의 잇따른 대중 무역 제재에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은 어제 ‘미·중 간 무역 긴장,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무역이 올해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예고돼 왔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천문학적인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져 대중 압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판재, 태양광 패널 등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외국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는 보안상 이유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이 관영언론을 내세워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 같은 일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0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는 했으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 현장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껑충 뛰면서 당장 영세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두 장탄식을 쏟아낸다. 업주들은 “최저임금에 맞추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고, 알바생들은 높아진 시급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정작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들을 더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있던 자리에서마저 밀려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아르바이트로 대체되거나 억지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만한 대학교들조차 앞다퉈 파트타임 근로자로 기존 인력을 대체한다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현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피부로 먼저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구인·구직 포털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해고될 거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84%는 고용주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뒤로는 도발 준비를 하는 북의 이중성을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어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끊겼던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해 표리부동의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어제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오후 3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남북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리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의한 9일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년 가까이 완전히 끊겼던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물론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사실이라면 겉으로 어떤 변화된 태도를 보여도

문재인 정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가 실망스럽다. 지난해 4강 대사에 외교 경력도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임명하더니 그제 발표한 39개 공관장 인사도 ‘캠코더’ 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39명 가운데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은 11명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16, 18대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정범구씨가 독일 대사,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씨가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다. 코드가 맞는 인사,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물론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에게도 논공행상 격으로 공관장 자리를 안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순혈주의와 직업 외교관들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의 이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도 같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공관장 면면이 이래서야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깬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내실은 보은을 위한 낙하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민 대화의 손길은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자 우리에게 정교한 응전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새해 벽두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일로, 남북 간 해빙 무드를 북·미 대화의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손짓을 대화 공세라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남북 간 대화와 화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얼마든 우리의 북핵 대응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독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향후 펼쳐질 남북 간 대화에서 우리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로 본격화한 대화 국면에서 정부는 크게 두 가지의 대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대화의 단계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목표치를 작게 잡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내비쳤듯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 대북 제재 해제, 대규모 경제협력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시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니 보통 심각하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20년간 연령대별로 11.5~33.5%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감소폭(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15~19세가 25.5% 급감하는 데 이어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엔 3702만명으로 감소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 볼 때 앞으론 줄어들 일만 남은 듯싶다. 이대로 가면 젊은층이 크게 줄면서 고령층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73.1%에서 2037년 5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 경기 침체로

새해 첫날 해돋이 관광객 차량 일부가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와 버젓이 불법 주차해 있는 사진을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떠오르는 첫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겠다고 온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불과 열흘 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진화와 구조작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거셌다. 그런데도 의식이 바뀌기는커녕 소방서 앞마당까지 제집 주차장처럼 여겼다니 도대체 우리의 안전 의식과 시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괴감이 든다.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해돋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관 전원이 해변 현장 점검에 나선 사이 차량 10여대가 센터 안까지 들어와 차고 앞에 불법 주차했다. 이 때문에 두 시간 뒤쯤 센터로 복귀한 소방차와 구급차는 소방관들이 차량 주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를 이동시킨 뒤에야 차고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는 데 40분이 걸렸다. 소방서 입구 쪽에도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어 혼란을 빚었다. 행여 화재 사고라도 났더라면 출동이 지연됐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형 사고가 나면 대부분 ‘예고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뜻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오전 육성으로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린다”면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단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한에서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주민들에게 알린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한 만큼 북한 참가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여겨진다. 서울하계올림픽 개최를 막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 끝에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시킨 김일성 정권과 비교하면 금석지감이다. 김정일 정권 들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김정은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함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 3인방을 보낸 전례가 있다.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려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사전 협의는 물

지난 한 해 국내 총수출액이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출은 5739억 달러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하루 평균 수출도 21억 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3.6%,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일궈 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수출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반도체·석유화학·디스플레이와 같은 업종은 사람보다는 설비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지 않아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성장의 온기를 실제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수출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병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을 이어 가면 2010년(6.5%), 2011년(3.7%) 이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