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솔직하지 못하다. 전기료 인상 예측에 관한 정부의 발표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빼면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0.9%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2030년 연평균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월평균 610~720원만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야 국민으로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발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알다시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원자력보다 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던 일본의 전기요금은 대체로 20~25%가량 올랐다. 우리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북핵 해법의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인 두 정상의 어제 회담은 북한이 실체와 관계없이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맞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더 긴밀하고 능동적인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의 대화였던 것이다. 지난 이틀만 해도 미국은 북에 ‘조건 없는 대화’를 국무부발로 제시했다가 백악관이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지금의 대북 제재로는 북핵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격적인 대화 재개냐, 아니면 본격적인 군사 제재냐를 선택할 갈림길에 미국이 서 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회담은 4대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낼 획기적 방안을 찾는 데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중국이 거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우리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취재에 나선 한국 기자들이 어제 중국 측 경호인력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 동행 취재단과 청와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풀(POOL) 기자 몇 명이 행사 경호 업무를 맡고 있던 중국 측 경호인력 10여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문 대통령을 따라 행사 장소를 옮기던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인력들이 제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취재 비표를 착용한 한국 사진기자 3~4명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뭇매를 가한 것이다. 이들의 폭행으로 한 기자는 눈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뒷덜미를 낚아채여 쓰러진 다른 기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현장도 아니고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 외교 무대에서, 더욱이 문 대통령을 지척에 둔 상황에서 이런 야만적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중국의 언론 환경이 우리와 다르고, 문제의 경호인력이 중국 공안 소속이 아니라 코트라가 고용한 민간 보안업체 소속 경호인력이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이 2009년부터 국내 매출 내역을 공개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매출 비공개 원칙과 납세 회피’ 전략을 써 왔다. 법인세율이 한국의 절반(12.5%)밖에 되지 않는 아일랜드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는 식으로 정작 매출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에는 각국의 세금추징 압박을 피하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 회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정공법이 됐든, ‘꼼수’가 됐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014년 페이스북 영국 법인이 영국에 낸 세금은 4327파운드(약 6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말이 좋아 ‘절세’이지 사실상 ‘납세 회피책’이었던 까닭이다.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는 구글과 애플도 다르지 않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올 한국 매출은 3조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견줘 7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를 피해 매출을 싱가포르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한발 후퇴했다. 미국이 염두에 둔 ‘선 회동, 후 비핵화 협상’이라는 단계적 북핵 해법이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앞둔 현 위기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트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뒤 문답에서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얼굴을 보고 앉아야 그다음에 어디로 나아갈지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틸러슨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한 것은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발언으로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파격적인 대화를 제안한 배경에는 강대강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여기에 계속된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 진행돼 최후 수단인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의 일성(一聲)은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구속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파악하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잡는 본회의 일정을 수용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공언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의 일방적 독주(獨走)가 있다면 적절히 제동을 거는 것은 야당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116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 신임 원내대표의 포부라면 당연히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를 먼저 입에 담는 것이 순서여야 했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한국당이 그동안 발을 딛고 서 있던 보수의 정치적 터전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김 원내대표가 “적폐청산은 잘못을 고치고 시스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관리·감독을 강화겠다고 나선 것은 그간의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 행태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 위주의 검사·제재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KB금융·신한·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율이 9% 안팎이다. 나머지가 외국인(70%), 기관·개인 투자자로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은 회장 한 사람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재벌 총수처럼 돼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회장 한 사람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회사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 ‘회장 1인 체제’이다 보니 최고경영자(CEO) 교체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자기편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는 경영진 연임을 돕는 식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국의 체납자는 2만여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저명 인사들이 역시나 빠지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기업인이 체납자로 꼽혔다. 가수 구창모, 탤런트 김혜선 등 유명 연예인도 끼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이치는 삼척동자도 안다. 무슨 배짱들인지 궁금할 뿐이다. 상습 체납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 서류상 위장이혼을 하고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수억원의 현금을 집안에 쟁여 놓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4748명 가운데 306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3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 공개 명단은 역대 최대 규모다. 명단 공개 기준을 1년 이상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체납자 중에는 부도나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내몰린 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의도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마땅히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사태를 해결할 양국의 전향적 공조 방안을 기대해야 할 방중이건만 외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앞서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성명이나 흔한 공동기자회견, 공동언론발표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니 ‘국빈’ 자격이라는 정상외교 격식이 무색하리만큼 가파른 논란을 잉태한 발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정부 당국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이른바 ‘3불’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중국관영통신인 CCTV는 지난 8일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거듭 ‘3불’ 이행을 위한 조치를 묻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와 관리들이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구상권 강행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기는 것은 발전적인 제주 해군기지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대해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 대상자 중엔 강정마을 주민 31명과 강정마을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반대해 사업을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업 착수 전엔 얼마든지 반대하고 시위도 할 수 있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해 추진하는 나라 사업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폭력 등 불법시위까지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구상권 철회에 대해 “불법시위를 정당화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단순 논리보다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이던 선물값 상한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되 10만원이던 경조사비 상한을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을 추가하면 상한을 10만원까지 인정토록 했다. 식사비 상한은 3만원을 유지한다. 식사비·선물값·경조사비 상한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상정됐을 때는 부결시켰다. 시행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을 손보는 데는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개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원위에서는 권익위 민간위원들 사이에 선뜻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짙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토론 과정에서는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만 상한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2주일 만의 재상정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체적 내용에서도 달라진 것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권익위 전원위가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와 의대생 3만명(주최 측 주장)은 그제 오후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의사협회 주도의 장외집회는 2013년 원격의료 반대시위 이후 4년여 만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환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의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비급여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 각종 수술비와 치료 재료 등 건보가 적영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한다. 큰 병원에 갈수록 많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전체 의료비의 16%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63%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출범 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 선물 거래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어제 선물 거래 개시 전후 단 10분 사이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655만원에서 1830만원으로 11% 급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올 초부터 심상치 않던 국내 가상화폐 과열 양상은 최근 들어 광풍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타올랐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 현상을 전하며 “전 세계에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1년 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다 보니 10대 청소년까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투기판이 돼버렸다. 가상화폐 폐인, 가상화폐 좀비 등 사회병리화를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른 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현실이다. 더욱이 마약 거래나 다단계 사기, 자금 세탁, 탈세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더는 두고 볼 상황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금지라는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참가 ‘미정’이라는 더 큰 변수를 만났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표단의 참가는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공식 발표를 미루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 미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미정 논란은 지난 6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때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올림픽 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세라 허커비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공식브리핑에서 “(미국 참가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헤일리 대사가 한 정확한 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두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두 가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7월 첫 회담에서 두 정상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사드 문제는 10월 31일 한·중 합의문 발표 이후 갈등 봉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사드 이전의 한·중 관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단체 관광, 롯데면세점 이용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들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잔불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문·시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대국적인 관계 복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드 논란으로 빛이 바랬지만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중국의 불합리

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제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10월 의정부 건설현장 사고, 지난 5월 거제 조선소와 남양주 참사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후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손놓고 바라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생한 사고라 더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경찰은 현장감식 등을 통해 장비 결함, 안전 점검 미비, 운전자 과실 등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됐으며 제조 연도는 2012년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은 비번이어서 현장에 없었고, 안전 관련 차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한다.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지인,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이 돼 있다시피 했다. 작정하고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어이없는 채용 비리는 감쪽같이 덮이고 말았을 것이다.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272곳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비리 사례는 2234건이었다. 심사위원이 규정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평가 기준 자체가 부당한 사례가 그중에서도 가장 흔했다. 특혜 선발을 하려고 아예 밥상을 차리다시피 한 것이다. 응시자가 몸담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으로 다수 참여시키는가 하면 특혜를 줄 응시자에게만 면접 질문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비리는 양반 축에 들 정도다. 특혜를 줄 지원자의 경력 점수를 맘대로 조작하고 고득점할 지원자의 점수는 일부러 깎았다. 기관장은 대놓고 ‘낙하산 신입사원’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과 직업이 적힌 특정인의 원서를 보여 주고, 기관장이 면접장에 직접 들어가 지원 발언까지 해 줬다니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문은 무성했다. 취업 절벽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제 보완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입법을 이례적으로 촉구하고,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박 회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시장경제의 틀을 지켜 달라”는 제안문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느냐”며 주요 일간지 1면에 공동 호소문을 싣기도 했다. 올 들어 네 차례 국회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다. 그는 7일 국회를 직접 찾아가 재계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간접적인 공세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콕 집어 족집게식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때마침 어제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제 근무는 대기업으로는 처음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도 없다고 하니 국회와 노사정위만 쳐다보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여권 실세 중진이자 대표적 중국통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귀를 씻고 다시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북핵 위기 속에서 중국이 누누이 강조해 온 주장으로,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동시 시작을 뜻한다. 한·미 훈련을 핵 개발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꾀하는 북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한·미 훈련은 북의 위협에 맞선 방어 훈련으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며 평화협정 논의 역시 북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64년 한·미 동맹의 골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인식을 같이했다니, 현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안은 심의 과정과 결과에서 근본적이면서도 공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대체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하나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국정 농단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또 하나다. 여야의 담합과 지역구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로 인해 새해 예산안은 곳곳이 부실과 왜곡으로 얼룩졌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변경이다. 당초 66.8㎞에 이르는 호남선 광주~목포 구간을 고속화하기로 한 이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쑥 광주~무안공항~목포의 ‘ㄷ’자 형태로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발표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하고, 그동안 무안 지선 설치를 주장해 온 기획재정부가 손을 든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 구간은 77.6㎞로 10.8㎞ 연장됐고 운행 시간도 16분 30초에서 26분으로 10분 가까이 늘었다. 사업비는 당초의 1조 3427억원에서 무려 1조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2조 4731억원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 지은 무안공항이 수요 예측 잘못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