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설마 했던 청와대의 수사 시한 가이드라인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5일 문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어 연말까지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어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문 총장 말을 뒤집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에도 눈 돌리지 않는 곧고 강건한 검찰로 태어나도록 개혁 임무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문 총장이다. 문 총장은 적폐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더는 (검찰에) 오지 않는다고 보고받았고,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건 때문에) 헌정 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년엔 민생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 언급에 대해 “적폐 수사를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진 인사이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인사 검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른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선 이번 인선의 내용과 관계없이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한 달여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1월 초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를 앞두고는 헌법기관의 공백 운운하면서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더니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자 지명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 지금 감사원은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명 수사’를 하듯 감사원도 ‘하명 감사’를 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의 권력 눈치 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랜드의 인사청탁 비리만 해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말이다. 그는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쥘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세돈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관계 객원교수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내용이다. 볼튼 전 대사의 언급은 곧 북한의 핵·미사일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란 뜻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북한 정책을 자문하고 국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대북 강경파이다. 그가 트럼프와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어떤 교감을 나누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진입이라는 최종 목표에 근접했다는 저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CIA발 ‘내년 3월 레드라인’은 무게감 있게 여겨진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을 완성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사안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 현행 제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청와대만 쳐다보던 재계로서는 희소식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가는 전체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멀쩡한 일자리부터 줄일 거라고 경고한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절박한 생계형 일자리들이 당장 줄어드는 현실은 체감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산 방식을 손보지 않는다면 대기업 사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황당한 결과는 누가 봐도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

유럽연합(EU)이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제 28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역외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비리 기업인의 재산은닉과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해외 조세회피처의 오명에 익숙한 우리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교환) 프로젝트는 이 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EU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무슨 근거로 조세회피처 낙인을 찍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빠지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아 블랙리스트 선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 주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야 3당의 합의를 깨 끝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제3당 국민의당의 역할로 협치의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본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특히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 안보다 20%(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정리됐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 9707억원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소득세율 역시 정부 원안대로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물론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악화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미국과 일본,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을 어제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이 5200명인 상태에서 그 규모의 인원을 또 채용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즉각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소속은 협력업체인데 실제 근무는 가맹점에서 하고, 업무 지시는 본사인 파리바게뜨로부터 받는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으면서 시시콜콜 관리·감독을 하니 불법파견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칼을 꺼내 든 이유다. 더구나 제빵기사는 고용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35개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 명령대로 한다면 본사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연간 인건비만 6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한다. 지난해 영업이익 660억원과 비슷하니 앞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인력구조나 경영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신문 12월 5일자 1~3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신뢰 수준을 새삼 일깨운다. 23개 정부 부처와 10개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본지와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703명의 27.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38.4%)거나 ‘모르겠다’(33.8%)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국가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감 없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실시한 회원국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도는 OECD 평균 38%보다 낮은 34%에 그친 바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들 33개 기관 가운데 국민 과반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신뢰도 1위를 얻었고, 국정원이 가장 못 믿을 집단으로 꼽혔으나 이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전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더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기관도 만족스러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화성15형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의원은 주한 미군 가족들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회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한·미 양국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다.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방중 러시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수용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 범행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줄여 주는 것이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돼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사회다. 과음을 부추기고, 술김에 한 실수는 따져 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서 한 범행은 지나치리만큼 온정적으로 대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취감형을 가능케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술 마셨다고 봐준다는,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행 법이 음주 범죄를 방치하거나 되레 조장하는 폐해를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995명 중 ‘주취’로 분류되는 사람은 390명으로 40%에 달했다. 성폭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 폭이 없어 그냥 두면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나기도 한다. 대표 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1코인당 1375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하루 뒤 1001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지난 3일에는 1300만원대로 반등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투자냐, 투기냐’의 논란이 거세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돈다. 지난 1년 만에 덩치가 15배 이상 불어나 삼성전자 시가총액(328조원)과 맞먹는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뭐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투자자들이 넘쳐난다. 거래소가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한 번 목돈을 부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헤어날 도리가 없다. 더 딱한 것은 비트코인 열풍을 타고 가상화폐가 새 범죄수단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5~6년 전만 해도 마약거래나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 쓰였던 것이 요즘엔 사기·횡령 수단으로 기승을 부린다.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범죄수익금 취득과 편법증여 등 탈세, 불법 해외 송금도 판을 친다. 자금 세탁과 추적 회피에 쓰던 대포통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 소(小)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 시한 준수 실패라는 오명을 남겼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대립과 이에 따른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3년여 만에 무위로 돌아가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셈이다. 야야는 오늘부터 추가 협상에 나선다지만 워낙 서로 완강해 언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 본회의에 부의만 해놓고 표결은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 5분 처리해 해를 넘겼다. 2014년도 예산안은 2014년 1월 1일 오전 5시 15분에야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9개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기한 앞에서 꽉 막혀 있다. 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증원을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1만 500명 이하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낚싯배 승객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대형 해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자세한 사고 경위와 구조 상황 등은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파악될 일이겠으나 당시 해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불가피한 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출항 9분 만에 사고가 났건만 해경의 구조 활동은 신고 접수 33분 뒤 구명보트가 처음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시작된 점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새벽 6시 인천 영흥도 진두항을 나선 9.7t급 낚싯배는 출항 9분 만에 진두항에서 불과 1마일 남짓 떨어진 영흥대교 다리 밑에서 336t급 급유선과 부딪쳤고 곧바로 전복됐다. 사고가 나자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전달받은 해경은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영흥파출소의 구조보트를 출동시켰다. 이 보트가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점은 6시 42분으로, 낚싯배가 9분 걸린 지점을 해경 구명보트는 신고 접수 후 33분이나 걸려 도착했다. 사고 지점이 코앞에 보이는 지척이었는데도 늑장 출동으로 사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성화고의 실습생들이 근로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 인권을 뒤늦게나마 고려했다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에 실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들린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이 아니라 학습 형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졸업반 2학기에 6개월간 했던 실습 기간은 3개월로 줄어든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업무 방식과 절차를 배우는 쪽으로 실습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실습 수당도 임금 형식이 아니라 지원비 형태로 받는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기업들에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말썽의 싹을 아예 잘라 놓겠다”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불쑥

벼룩도 낯이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생 현안은 밀쳐놓기 일쑤면서 자신들 봉급은 일사천리로 올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때는 여야가 열일 제쳐 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지 실소가 터진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원이다. 이 수당이 매월 663만원으로 오르면 해마다 혈세 6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 국회의원 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안하무인식의 괘씸한 행태다. 국회는 지난달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8급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턴 비서 1명을 8급 정규직 비서로 전환하는 데는 해마다 약 1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돈이 국회의원들 각자의 지갑에서 나온다면야 상관할 바 아니다. 십원 한 장까지 전부 피 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한마디 여론 수렴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 봉급까지 어물쩍 인상했다가 또 뒤늦게 들통난 것이다. 예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

스포츠 선수로서는 일생일대의 꿈이자 희망인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존재한다. 북한이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세계 36위의 렴대옥(18)-김주식(25) 조는 지난 9월 북한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이다. 그러나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이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빙상연맹(ISU)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인 10월 30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출전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들의 출전권은 ISU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인 일본 팀에 돌아가게 됐다. 2015년부터 호흡을 맞춘 이들은 올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3위에 오르면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김주식은 “기쁘다. 연기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응원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고 대답을 피했다. 북한 당국이 평창과 관련된 답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줬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평생을 꿈꿔 온 올림픽 출전이 좌절돼 눈물을 쏟은 선수들은 있었지만, 국가 결정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어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내린 뒤 17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연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도 종결을 맞았다.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를 찍으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뿐해졌을뿐더러 내수 부진 우려도 점차 걷혀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달 현행 1.00~1.25%의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한국이 현 금리 1.25%를 고수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걱정도 컸다. 장기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는 막대한 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수뇌부들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고 유엔 안보리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대북 원유 중단을 거론했다.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도발을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결의안 2375호에 따라 석탄·수산물 교역을 금지하고 정유제품 북한 수출은 대폭 제한됐다. 당시도 원유 전면 금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 결과 유독성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미군기지 20곳 중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67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추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른 유해 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용산 기지는 오염 범벅임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렇기에 이번 조사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발표 과정에 우리 정부 측만이 아니라 주한 미군 측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곳을 세 차례 조사했으나 미군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비난을 받았던 터다. 시민단체들이 오염도 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핑계 삼아 쉬쉬해 온 것은 비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