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중대본 본부장까지 ‘1인 4역’
줄탄핵 행정 공백 자체가 ‘국정 재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가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연쇄 대행 체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오전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아 3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섰다. 어제는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국 상황을 논의하는 등 재난 대처와 국정 안정화에 주력했지만 1인 4역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체계인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왔다. 하지만 두 자리는 현재 모두 공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탄핵소추하겠다고 하자 자진 사퇴했다. 이렇다 보니 재난 사고 대응 경험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총리 대행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지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차장을 맡은 중대본도 응급 비상 조직이 됐다. 사고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는 국방부와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경찰조직의 수장까지도 대행 체제다. 아무 일 없는 평상시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행정 공백이건만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대참사가 덮친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을 펼치는 것이다. 정치권도 사고 수습과 관련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줄줄이 대행 체제로 만든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 겁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이 현실에 누구보다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회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연쇄 탄핵의 구실을 던진 여당도 그에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 국가 재난 대응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혼자 도맡는 이 비상식적 상황은 여야의 합작품이다.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불철주야 돌봐도 시원찮을 경제부처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떠맡았으니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어제 발표할 예정이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연기된 데 이어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도 최 대행이 참석하지 못해 차질이 빚어졌다. 제2, 제3의 재난이 닥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