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JP) 전 총리가 그제 향년 92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JP의 타계로 우리 현대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3김 시대’도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됐다.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JP는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과 때론 적이 돼 싸우기도 했지만, 정치적 동반자가 돼 정권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JP만큼 공과가 교차하고, 영욕으로 점철된 정치인도 없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쿠데타를 주도해 그해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부장에 오른 뒤 공화당을 창당해 6대부터 7·8·9·10·13·14·15·16대까지 9선을 하면서 산업화에 기여를 했지만, 그에게는 ‘정보정치의 효시’, ‘쿠데타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다. 증권 파동 등 이른바 ‘4대 의혹사건’과 대일 청구권 문제가 걸린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 등 박정희 정권의 궂은일은 도맡아 했지만, 나눌 수 없는 권력의 속성상 JP는 항상 2인자에 머물러야 했다. 지역에 기대 정치를 해 지역 분할 구도를 심화시켰다는 비난도 JP에겐 숙명이었다. 1990년 민주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보수대연합의 기치를 내걸고 민정당의 노태우 전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중이다. 그사이 1만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친 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공석인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계파 갈등 수습에만 힘을 빼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미뤄져 왔다. 다행히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해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 같다. 바른미래당도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 창구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중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 없이 70주년 제헌절 행사를 맞아야 한다.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원 구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는 지난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서민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식을 보면 혁신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는커녕 은행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에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산금리 적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멋대로 한 대출이 수천 건에 달했다. 소득 누락이나 축소 입력으로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제일 많았다.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 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 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하면서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제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챙겼다.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를 매기기도 했다.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 두 달여 만인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라는 문 정부의 원칙과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위 내에서도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그 방식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4가지 시나리오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1안이고,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2안이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3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것이 4안이다. 이 가운데 관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도를 함께 높여 1조 3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유발하는 3안(1안+2안)과 다주택자에 과세를 집중한 4안에 모아진다. 특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제출하면 정부가 7월 말 이를 확정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소 손질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러 간 실질적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취임 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함께 본격화할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간 연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원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오는 2020년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극동 개발 협력 △한·러 간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철도, 가스, 전기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주요 사업이다. 이

남북이 어제 금강산 내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로 판문점 선언에는 실시 시기를 ‘8월’이라고 명기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또 하나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남북 대표단은 상봉 규모를 남북 각 100명으로 정했다. 이달 27일부터는 금강산 시설 점검을 위한 남측 인원의 파견에도 합의했다. 상봉이 이뤄지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2000년부터 시작돼 20차까지 이어 온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남북 당국이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지적돼 온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하고 생존해 있는 사람은 5만 6890명이다. 1년에 한 차례 상봉 행사에 100명씩 만난다고 할 때 몇 십년 걸려도 상봉을 다 이룰 수 없다.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5.6%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획기적 해법이 없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봉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의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오늘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난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3가지다. 첫째가 현행 교육과정의 ‘광복 후 대한민국의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꾼 점이다. 대한민국 건국이 일제하 임시정부에서 시작해 광복 후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 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개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비난하는데 억지에 불과하다. 둘째가 현행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이다. 이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장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자유민주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진보 세력의 작품이라고 호도한다. 하지만 역대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 왔다. 게다가 교육부 설명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포괄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구성 중 일부만 뜻하는 협소한 개념이란 점에서 지금의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 수사와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부패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견제 권한을 갖는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엔 경찰에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견제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민정수석비서관, 법무 및 행정안전부 장관 간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이다. 사법행정 주무 장관이 서명했지만 검찰 불만이 감지된다. 검·경 관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추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당연한데 지휘권 폐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확보 실패 및 범인 도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ㆍ경 갈등

그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퇴직 간부들을 유관기관에 몰래 취업시킨 사실도 꼬리를 잡힌 모양이다. 대기업 봐주기와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전관예우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공정위의 ‘적폐’다. 공정위가 연일 벌집 쑤셔진 분위기인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곳이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12년 만에 부활한 기업집단국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조사하라고 힘을 실어 준 핵심 부서다. 검찰은 올 초 이중근 부영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식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묵인한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기업과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보통 심각하지 않다. 전·현직 간부들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기관에 취업하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3월 말, 5월 초에 이어 짧은 시간에 세 번째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열린 만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는 북·미 양자가 풀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북·중이 2인 3각처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논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비핵화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북·중 관계에 대해 최상급의 표현을 동원해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이 한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는 (관계)”이라고 표현하고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불안한 일을 하면서 중국과 같은 든든한 후원자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당·정·청이 수용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불과 열흘 남짓 남기고 나온 대책이지만 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에 빠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 37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150곳(4.05%),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0곳(16.21%)에 불과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공공기관 혁신 중에서도 특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강조하면서 직무급제 도입을 앞세운 것이다. 현재 10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10만여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에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 도입을 위한 1·2차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2019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사실상 폐지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 대안이 직무급제 도입으로 보인다. 직무급제 도입 자체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속기간에 의해 급여를 책정하는 호봉제는 생산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직무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지가 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불거진 ‘라돈 공포’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주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문제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 1만 4000개를 수거해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당진시의 동부 항만 야적장에 쌓았다.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원안위는 뒤늦게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부랴부랴 설득하고 있다. 발암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광물 모나자이트가 생활제품 곳곳에 사용됐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 길이 없는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발만 구르는데, 원안위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매트리스들을 우여곡절 끝에 수거한 것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들이다. 방사성물질을 내뿜어 꽁꽁 밀봉시킨 침대를 비전문가인 집배원들에게 떠맡긴 것부터 따져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그것도 모자라 당진시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전 설명이나 동의 한마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안위가 라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국민을 라돈 공포로 몰아넣은 데는 원안위의 책임이 크다. 생활방사선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원안위는 처음에 대진침대가 안

한국과 미국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나라 국방부가 어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인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발언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과 북·미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두 나라가 이런 공통 인식 아래 이끌어 낸 결과라고 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판문점 선언에 명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

성장률 둔화와 대란 수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로 성장세를 겨우 이어 왔지만, 이마저도 하반기에는 주춤해질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이런 판에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와 고금리, 고유가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자 추가로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전면전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제 코스피는 36.1포인트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3원 오른 달러당 1109.10원으로 마감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 호재이긴 하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처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의 중국 수출이 31조원이나 감소하는 교역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1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북·미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북·미 공동성명으로 동력을 얻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냉전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평화와 공존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한다.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북·미는 후속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시험 시설 가동 중단과 폐기, 폐기 대상 무기 리스트, 사찰단 방북,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그중엔 한·미 훈련이나 종전선언 같은 한·미 간 조율이 꼭 필요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의제 하나하나가 평상시 같으면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닐 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합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양측 모두 열린 자세로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난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 데 이어 어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체육회담을 열었다.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았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전례 없는 사법부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이 사건 규명에 쏠린 국민적 관심 때문에 ‘잘 벼린 칼’로 알려진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 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문제는 수사 범위와 방식이다. 특조단이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라 특조단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상의 미공개 파일 300여건,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파일 원본도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아도 기왕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협조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검찰은 필요하다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특조단이 어물쩍 조사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제 전북 군산시에서 이모(55)씨가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전신 화상자가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참사의 원인은 자신은 술집 외상값을 1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20만원을 달라고 해 홧김에 방화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분노 범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양상이 비슷하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김모(24)씨가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누나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도 있었다. 그는 이를 후회하며 자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이달 초에는 인천에서 오토바이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칼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분노 범죄는 술과 만났을 때 더 난폭해지고 피해를 키운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유모(53)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17일 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미 정상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단독회담을 하던 중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잠시 회담장으로 불러 이들을 통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수시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 가며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의 직통 전화번호 교환 자체를 북·미 간에 공식적인 핫라인(상설전화)을 설치한 것으로 보긴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약속했던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이행될 것임을 보여 주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신뢰를 쌓을 경우 두 정상 간 상설 핫라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연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비서실과 북한의 서기실(김 위원장 비서실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주 중으로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 의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청와대가 밝힌 국가정보원과 검·경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현 경찰은 국가치안 및 정보와 경비 업무를 맡은 일반경찰, 1차적 수사 담당인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대외수사를 맡는 안보수사처, 그리고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경우 이 권한은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에 부여될 전망이다. 우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