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김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과 수임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하 전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특정 언론에 하 회장의 취임 전 수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 비판 기사가 게재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변론기일 연기 금지 등 조직적인 훼방도 이뤄졌다. 이는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 만행과 다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변협 압박 문건을 확인하고도 관련자 조사나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 또한 관련 보고를 받고도 해당 사안에 대해 윤리감사실 등에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 관리의 후속 협상’이 3주일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간 빅딜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그제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양측이 내놓을 카드에 대한 사전 조율 성격이 짙어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물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시설, 핵물질 등 비핵화 대상과 시기가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내놓게 될 비핵화 리스트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핵 관련 정보를 대조하고 합의하는 것부터 지난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ㆍ미는 협상 기간 내내 핵탄두와 ICBM의 조기 반출·해체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되 다만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한마디로 다른 세상의 문이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첫째도 둘째도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이른바 ‘워라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007년까지 가장 길었지만, 2008년부터 멕시코에 오명의 1위 자리를 넘겨주고 10년째 2위인데 생산성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비효율적 근로 관성에 오랫동안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는 발등의 불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탄 결과다. 국민 일상의 풍경을 뒤바꿀 제도가 4개월 만에 혁신됐으니 혼돈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업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취임식을 연기한 것에 눈길이 간다. 자연재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지방 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본다. 애초부터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나름대로 의식의 변화가 없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그럴수록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 서비스에서 얼마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쌓는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각종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국 어디나 똑같았던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부여한 재량권을 마치 지방 권력에 잡아 준 선물쯤으로 오해하는 지자체장이 적지 않다. 그렇게 지역 이권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 정치에서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함정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어제 개통됐다. 1일 오전 9시 연평도 부근의 해군 경비함이 북측 함정을 뜻하는 부호인 ‘백두산’을 호출했고, 북측은 남측 호출 부호인 ‘한라산’으로 응답하는 시험 통신도 했다. 함정 간 핫라인은 처음이 아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함정 핫라인을 실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이후 핫라인 호출에 응하지 않아 불통 상태에 들어갔다. 함정 핫라인이 10년 만에 재가동됨으로써 1~3차 서해교전 같은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 2조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첫 조치로 5월 초 군사분계선 상의 대남·대북 확성기가 철거됐다. 선언은 또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남북이 다시 긴장 완화의 단추를 끼운 만큼 뒤돌아보지 말고 굳세게 전진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간에

헌법재판소가 입시 우선선발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그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 내년부터 당장 중복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부당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일반고와의 동시 선발에 반발한 자사고들은 지난 2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내년도 고교 입시가 임박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중3 교실은 또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자사·특목고 억제 정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이니 올해 고등학교 진학원서를 써야 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다. 중3 수험생은 몇 달 뒤의 자사고 입시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지난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날 신입생을 뽑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갑작스럽게 바꿨다. 자사·특목고가 8~11월에 우수 학생들을 선점한

그제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2조와 13조는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는 통비법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과학적 증거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요청 등을 꼼꼼히 따져 허용해야 한다. 헌재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봤다. 특히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는 기지국수사는 검·경의 수사편의와 효율성만을 도모한 것으로 그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추구 못지않게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 단죄를 위한 실시간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최근 3년 동안 건보료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꽤 크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체감 인상폭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올 들어 병원의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촬영, 상급병실료 등에 잇따라 보험 적용이 되면서 건보 재정 확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건보 재정이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1조 1000억원, 내년엔 3조 7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 결정에 앞서 보험료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따져 보았는지부터 보건당국에 묻고 싶다. 이미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건보료 누수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분단 특수성에 따른 병역 의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통로를 열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로 병역의 의무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줄어든 덕분이다. ‘촛불’ 이후 높아진 인권 의식도 배경이 됐다. 사법부 역시 1, 2심 때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 상반기엔 28건을 기록했다. 1950년 병역법 시행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라는 ‘빨간줄’이 그어진 청년만 1만 9000명이 넘는다. 매년 5

한국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독일 대표팀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현지시간) 열린 러시아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팀을 2대0으로 완파했다. 스웨덴과 멕시코에 패해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궈 낸 쾌거는 승리를 향한 국민의 갈증을 풀어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앞선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거둔 승리이기에 의미가 더 각별하다. 위축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 준 선수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독일은 앞서 열린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5전 전승 19득점(3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강하다. 하지만 이날 독일은 FIFA 랭킹 57위인 한국에 완파당해 조별 리그 최하위로 탈락하면서 ‘아시아 킬러’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축구가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우며 월드컵사를 새로 썼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우리 선수들은 비록 전력이 열세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경기 내내 상대 선수들을 따라붙으며 압박했고, 공을 빼앗으면 어떻게든 공격으로 이어 가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

서울남부지검이 어제 500여억원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은 2002년 이후로 오랫동안 손놓고 있다가 조씨 일가의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비로소 움직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탈세 등 일탈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조 회장 일가의 탈법 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국토교통부나 관세청 등 관련 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다른 재벌 그룹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경제는 지표다.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도와 대조적으로 고용·소득 분배 지표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신규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7만명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2003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자영업자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쥐꼬리만 한 매출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제 있었던 청와대 경제 및 일자리 수석의 문책성 교체는 정부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병행한다는 예고였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려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면서 연기안을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안건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 규제개혁(행정안전부) 등이었다. 회의 개최 당일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격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총리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부터 최대 90일의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이에 연루된 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이다. 허 특검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사팀 안팎의 상황은 밝지 않다. 특검팀은 시작부터 인력 구인난에 시달렸다. 검사들이 특검팀 파견을 꺼린 탓에 수사 개시 이틀 전에야 파견 검사 인선을 마무리했다. 출범 당일에도 87명 규모의 전체 수사팀을 다 꾸리지 못했다. 5만여쪽 분량의 수사기록 분석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존 의혹 외에 새로운 혐의를 찾기도 어렵다. 시간도 특검팀 편이 아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어제부로 종료됐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가 엄정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 앞서 검·경 수사 단계에서도 노골적인 늑장 수사 및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제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핵심인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의혹 당사자들의 공용폰과 공용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내놓지 않았다. 직접 고발하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이 열흘 만에 식언으로 판명난 꼴이다. 검찰은 실효성 있는 진상 규명과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등을 고려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일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핵심 자료를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처리돼 영구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다고 대법원은 설명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퇴임 40일 뒤인 지난해 10월 말이란 점에서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의혹 규명을 위해 하드디스크

2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오 당선자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인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안을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한다며 정부 정책을 뒤엎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영남권 신공항 추진 대선 공약을 없던 일로 한 2011년에 이어 2016년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화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간의 지역 갈등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명분도 약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오 당선자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고 했다. 또 김해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2년 전인 2016년 6월 입지 선정 때 대부분 논의했던 내용이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 당시 김해신공항에 부산은 물론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단체장도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5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속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였다. 주한미군 주둔비 중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측 분담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이다. 미측은 지난 협상에서 연합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하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나오고 있어 미국 측의 요구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키는 ‘워게임’ 중단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6시간 반 동안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간 뒤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되돌아오는 일들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은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교체하고,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름을 바꾼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수석으로 임명했다. 사실상 청와대 경제팀 경질이다. 6·12 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라인이 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그 폭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와 10.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등 고용지표 악화로 고심해 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지 1년여가 됐음에도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아픈 지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와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이 노출됐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으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요 수석을 교체하고, 측근들을 앉힌 것에 대해 “경제와 고용 문제에 있어서 반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이번 주중 이루어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23일 유해 송환을 위해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상자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해 놓았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서 유해가 송환돼 오면 오산 미군 기지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 쓸 158개의 금속관도 대기 상태에 있다.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 중 제4항의 구체적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한 데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케이맵)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북·미가 6·12 이후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양측의 신뢰 쌓기는 국교 정상화까지 내다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 조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가하는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고위급회담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의 폐기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 송환이 이뤄지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이미 38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제는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에 오는 주말 서울광장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글에도 참석하겠다거나 지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00건 가까운 댓글이 붙었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어떤 사회적 움직임에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극단적 표현으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출신국별로 예멘 549명, 중국 353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 등 1063명이다. 내전이 벌어지는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42명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데는 예멘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국민 청원 게시판의 댓글에는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목소리조차 없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막고자 2014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 규제 대상 회사들은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규제 시행 직후 7조 9000억원으로 ‘반짝’ 떨어진 뒤 2017년 1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규제 전보다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총수 일가는 지분율 규제를 회피해 내부거래를 강화하기도 했다. 지분율 29%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가 높았다. 그 사례로 현대글로비스 등 8곳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한 뒤 20% 후반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차그룹의 차기 승계자인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