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김지은씨가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선고까지 이어진 ‘미투 판결 1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법원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이번 사건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판결로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 미투운동은 권력에 억눌린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의 평양 정상회담인 만큼 2000년,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회담 날짜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이번 평양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 온 남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제재 완화 및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북한이 유엔 제재를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미사일 폐기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에도 주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논의 개시 등 초기 체제보장을 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

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특활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탓이다. 양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폐지로 돌아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 폐지를 서둘러 당론화했던 태도와 비교된다.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 국회가 이번 합의를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민망한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교섭단체 정당 몫에 국한될 뿐 국회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특활비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웠다.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처지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진정으로 국회의 결단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불볕더위에 콩, 고구마, 깻잎, 고추 등 밭작물의 줄기와 잎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 가고 있다. 섭씨 20~25도에서 잘 자라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폭염 탓에 출하량이 대폭 줄었다. 방울토마토와 복숭아, 사과 등 과일도 햇볕뎀 현상 때문에 농민이 울상이다.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 28곳 중 낙동강 강정고령, 창녕함안, 금강 대청호 등 상수원 7곳에는 지난 10일부터 조류경보가 발령돼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에 가뭄이 겹쳐 전국 저수지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비 온다는 소식은 없다. 최근 가뭄과 폭염은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한국은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랭한 오호츠크해 기단과 만나 형성된 장마전선이 한반도 위로 북상하면서 비가 내렸는데 최근 들어 갈수록 심해지는 엘니뇨 현상 탓인지 장마전선이 일찍 북상해 버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7월 12일~8월 11일) 전국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32.9㎜다. 지난 30년간 평균 강수량(273㎜)의 13.2%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속되는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수분 증발량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안이 나온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등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부랴부랴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은) 자문위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오른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고, 적게 받는 안’이 담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는데,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원회 안 가운데 하나가 20년 동안 묶어 두었던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2028년까지 13%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2세에서 65세로 늦어지는 것에 맞춰 연금 납부도 65세까지 의무화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보다 가벼운 마음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의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미래가 아닌 현재의 핵·미사일의 폐기를 원하는 미국이 맞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 대좌다. 6·12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발사대 해체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미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북한과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도 입구 단계에 불과한 비핵화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북측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 회담이다. 비핵화·체제보장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26일 원 포인트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전체 노선이 28개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수만 명의 발이 당장 묶인다. 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노선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천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노선 폐지 신고를 하게 됐다”고 호소한다. 16일까지 노선 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인천시를 시민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형국이다. 업체들의 하소연이 일리가 없진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인건비만도 19억 7700만원이 늘었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은 그나마 시행이 유보됐지만 제대로 적용되는 내년에는 기사를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사정도 녹록지는 않다. 시는 광역버스 업체들의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원금 23억원을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광역버스가 준공영제 운행 방식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한 번만 지원해서 해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을 불법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서 제3의 배에 바꿔 실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썼고, 일부는 원산지 증명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세청은 값싼 북한산 석탄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부정수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에서 이처럼 명백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줬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내 처벌과 별도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남동발전 등 발전업체가 미국의 세컨더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미가 비핵화 교섭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양측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이 최근 북·미의 장외 신경전으로 빛바래는 듯해 안타깝다. 그나마 북측의 요청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준비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13일 열린다는 것이 희소식이다.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 모든 것은 북한 측 코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핵화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으며, 북·미 교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에 나와 연일 비핵화 실행을 촉구하는 것과 맥이 닿는 발언이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제재가 재개된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났다. 리 외무상은 제재의

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포자뿐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운영자에게도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 수사도 요청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일베’와 ‘소라넷’ 등의 운영진은 가만 놔두고 왜 워마드 운영자만 문제 삼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5월 홍대 남자 누드모델 몰카 사진 유포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과 여혐·남혐의 성 대결 구도가 더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인 ’몰카범’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경찰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해선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17년 만인 2016년에서야 운영자 일부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극우 성향의 여혐 커뮤니티인 일베도 수없이 많은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지만, 게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8.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주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한 주 새 5.2% 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은 여러 가지다. 리얼미터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기대에 못 미친 전기요금 인하 등 폭염 대책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누적된 악재도 많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특히 일자리는 월 10만명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경제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은 탓이다. 주 52시간 노동도 혼란을 키우고, 교육부의 대입정책 결정 방식도 나빴다. 게다가 기대가 높았던 남북 관계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 바깥의 중도·보수층은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단다. 참으로 해괴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피감기관더러 조사해 고발까지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피감기관이 자신의 목줄(예산)을 쥔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수사의뢰할 수 있겠나.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단을 통보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하거나 명단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38명이 포함된 공직자 96명의 명단을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당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에게 통보하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나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 측은 이 같은 조치 요구가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국회의 뻔뻔함도 비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이 ‘진룽호’와 ‘샤이닝 리치호’, ‘스카이 엔젤호’, ‘리치 글로리호’ 등 9척으로 늘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은 자칫하면 한국의 여러 기업이 타격을 받고 북한 비핵화 전선의 한·미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토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으로 나설 때까지 제재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업체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북한산 석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기업 2곳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발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했다가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은행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정부는 미국이

서울신문의 기획보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이유가 빠진 ‘깜깜이’ 판결문은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베낀 ‘복사기’ 판결문이 수두룩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국민이 이기적이라 대법관 판결을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실한 판결문과 재판거래의 우려 때문에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판결에서 유무죄나 책임의 소재, 양형 등 결론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하는 배경 설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판결 이유가 명쾌해야 1심 판결에 승복할 텐데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은 판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판사의 생각을 헤아려 가며 항소이유서를 쓴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항소이유서가 부실한 탓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 이런 부실하고 엉망인 판결문조차 받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헌법 제109조나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규가 까다로워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쟁점이던 학생선발비율은 수능 위주인 정시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수능 상대평가와 최저학력기준 활용 방안은 현행과 같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 개편안은 수시로 바꾸기 어려운 만큼 현 중3뿐만 아니라 중2, 중1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권고안은 공론화 과정 끝에 나왔지만,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갈등만 확산시키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중 가장 지지도가 낮았던 ‘3안’을 사실상 권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안은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이다. 시민참여단은 의제 1안(정시 45% 이상 확대, 수능 상대평가)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전형 비율의 대학 자율화)이 그 뒤를 이었다. 1안을 지지한 측은 “대입개편특위의 독단적 결정으로 정시 확대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투쟁을 예고했고,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가 공론화 결과라고 둔갑시킨

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리콜 차량을 안전진단한 결과 약 10%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BMW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BMW는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냉각수 유출이라고 밝혔다. 근년 들어 국내 차량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는 이 장치를 바꿔 생산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BMW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뤘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콜 대상인 42개 차종 10만 6317대 이외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리콜 대상 확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차량 운행을 포기한 차주들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BMW는 정부의 조사에 필요한 차량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기 마련이다. 웬만한 선진국들이 도입한 징벌적 배상제가 우리에게는 없으니 BMW도 한국 소비자들을 깔보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

지난해 4월 케이은행, 7월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혁신으로 올 상반기 기준 고객 700만명과 총대출액 8조원의 성과를 냈다. 기존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끌어내린 ‘메기 효과’도 입증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의 열기를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혁신은커녕 생존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은산분리 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 전체의 혁신을 이끌 인터넷은행이 처한 현실적 난관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와 출발이 비슷했던 중국은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날개 단 듯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산분리가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어제 출범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준비단장을 맡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기무사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해체 후 재편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 군 정보기관 창설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지만,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보안사)도 불법사찰로 해체할 때 ‘반짝 개혁’ 시늉만 하고 그 나쁜 관행을 유지한 만큼 우려가 있다. 준비단이 밝힌 사령부 창설 목표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조직 축소와 인적 청산은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앞서 4200여명인 정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으로, 50여명인 대령은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존립 근거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및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체 견제 수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령부 감찰실장에는 민간인인 현직 검사를 임명한다고 한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검 출범 41일 만이니 늦은 감이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선거를 도와 달라고 했는지 등을 가려야 하는데, 김 지사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니 특검의 수사는 녹록지 않다.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 우려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정치 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등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지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남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다를 바 없다. 김영우 의원은 특검 연장과 함께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누진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3단계를 적용했다가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적용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단가 차이를 3배로 줄였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이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에서 산업용(56%)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13%)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시민권리’로 이해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막는 규제 혁신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핵심 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