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등 197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박3일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뒤로하고 어제 남쪽으로 귀환했다. 상봉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관계로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쪽의 가족들과 만나는 2차 상봉은 24∼26일 금강산에서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부부, 형제자매 상봉이 줄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를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상봉 행사 땐 부부 상봉은 한 쌍도 없고, 부모·자녀 간 직계 상봉도 일곱 가족에 불과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은 헤어진 지 65년 된다. 최연소 이산가족 나이가 65세인 셈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는 13만 2603명인데, 이 중 5만 6862명만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5%인 4만 8320명에 이른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 최근 5년간 매년 3600여명이 숨지고, 지난달에만 316명의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산가족 상

기업들이 ‘짬짜미’로 판매가를 올리거나 물품량을 줄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이를 수사할 수 있게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38년간 공정위의 전유물이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돼 검찰도 가격담합과 출하량 조절,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대 중대 담합행위’는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차명 신고나 롯데푸드와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와 농협은행(농협지주)의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중 하나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금명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은 남북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개소식을 언제 갖고, 행사는 어떻게 열 것인지, 누가 참석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개성 사무소를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편승하는 분위기조차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개성 사무소에 대해 내놓은 공식 논평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있다면 개별적으로 한국의 언론사가 미 국무부에 질의한 데 대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뿐이다. 이런 반응을 놓고 미국이 개성 사무소를 제재 위반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와대도 그제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남측이 전력과 건설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측에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에 간 전력과 자재, 물품 등은 연락사무소에만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동원해 대외비인 헌재의 비공개 평의 내용까지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민감한 정보도 있었다.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자행했다가 들통난 사법농단 사례들은 이미 한둘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최모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중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재 평의 문건들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렸다. 과거사 국가배상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헌재 평의 내용과 연구관들의 보고서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모양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자고 나면 꼬리를 물어 터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전략 회동을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뒤 7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6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서대문·양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며 신고가를 찍고 있다. 성남 분당이나 과천, 광명 등 경기 인기 지역까지 오름세다. 일부 지역에선 단기간 내 가격 폭등으로 매도인의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들썩거리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집중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대출 규제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으로 거래를 어렵게 했다. 당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시장 수급 논리를 무시한 대책을 우려했지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재건축 규제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붐이 서울 집중 현상을 부추겼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결국 이런 규제 일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조만간 평양에 갈 것”이라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이 일(비핵화)을 하자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1년 내 비핵화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실무협의를 가진 뒤 폼페이오 장관도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4차 방북은 지난 7월 초 3차 때 쟁점이던 북·미의 상이한 요구가 어느 정도 실무협의에서 절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핵 물질·시설의 목록을 달라는 미국과 체제보장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한 북한이 두 가지의 빅딜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첫걸음으로 종전선언 혹은 그에 가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 10년간 민간 기업 재취업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취업시키는 과정에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김상조 위원장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검찰을 자임하는 공정위의 퇴직 간부 챙기기는 혀를 내두를 만큼 노골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인사 담당자가 작성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계획안은 위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000만원’ 등 조건도 일일이 명시했다. 취업 청탁도 문제가 되는 판에 마치 맡겨 놓은 자리 요구하듯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으로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늦게나마 고용 상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정·청이 휴일 부랴부랴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은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6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 들어 2월부터 1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참사 수준이다. 특히 허리인 4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고용 불안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도 있고, 지난 10년간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조선업과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이 준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들 폐업도 늘었다. 고용은 문제가 얽혀 있어 해법도 간단치 않다. 그런 점에서 김 부총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1, 2차에 나눠 열린다.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어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이동해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 6차례 11시간 동안 만남을 갖는다. 이어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는 24~26일 열린다. 2000년 이후 20차례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졌지만, 이산가족의 염원인 상봉의 정례화나 규모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8월 상봉’ 이상으로는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 양측 적십자사는 이후 실무회담을 열어 인원과 시일을 확정했지만 ‘각 100명 이하’라는 기존 상봉 숫자의 틀도 깨지 못했다. 7월 말 현재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5만 6862명이 살아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85%이며, 90세 이상만도 21.4%에 이른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사정은 북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거나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후 세무검증 면제에 따른 심리적 효과 외에 실제 도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2016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548만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985명에 불과했다. 약 0.1%수준이다. 이런데도 ‘세무조사 유예’로 마치 5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듯한 홍보는 민망스럽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상황도

　국민연금 자문단이 어제 공청회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하는 안이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인 45%로 묶어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두번째는 내년부터 10년 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2033년부터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함께 제시됐다. 가입자의 부담은 당장 크게 늘지 않지만 노후소득 보장은 떨어진다. 　정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 전에 자문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안 확정까지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가 주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을 공통 및 선택 과목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수능 상대평가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한다.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입시 개편안은 이쪽 저쪽의 여론을 어정쩡하게 엮어 놓은 모양새다. 수능 정시 확대와 축소를 주장했던 여론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올해 고 2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전형은 19.9%다. 80%가 수시 전형이니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대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 확대였다. 적어도 40%선까지는 정시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공론화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마음대로 생색내기만 하고 말았다”고 성토한다. 절대평가를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19조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순수익은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은행들의 순수익은 6년 만에 최대였던 작년 실적(11조 2000억원)을 가뿐히 넘어설 기세다. 은행들의 실적 호조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고수익을 올리는 점은 달리 생각해 볼 일이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이는 2.08% 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2.01% 포인트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비이자 이익이 33% 감소한 3조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이익 대부분을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마당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비켜갈 수는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재빨리 많이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기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신규 기준) 평균금리는 3.49%로 지난해 12월보다 0.07% 포인트 올린

국회가 어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내놓은 특활비 개선 방안으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하지만 국익을 이유로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계속 특활비를 쓰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꼼수다. 조건 없는 완전 폐지가 답이다. 우리는 국회 특활비 논란 초기부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연간 76억~87억원의 특활비 중 ‘눈먼 쌈짓돈’이 40억원이 넘었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썼다. 국회 예산 사용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였다. 꼭 필요하다면 특활비가 아니라 예산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비나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고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활비 개선 발표에 앞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시기까지 합의했다. 이런 모습은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오랜만에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정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다음달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북·중 회담과 연계되면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익이 좌우되고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는 외교·안보 의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민생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을 허송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밥값’은 안 한다”는 지탄도 받았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에서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정상회담의 배경 설명과 함께 규제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니 모처럼만에 민생 국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발의한 ‘규제 프리존법’ 등도 일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동안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회는 ‘규제완화의 무덤’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에 제때 처리해 그 오명을 벗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그 공적을 기리는 일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9월 독립운동 사료에 대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포상 심사 기준 재검토 등을 담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 6월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 조항을 없애고, 당시 사회 구조상 관련 공식 기록이 많지 않은 여성은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직간접 자료도 폭넓게 인정하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고(故) 안맥결 여사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안 여사는 한 달여 만에 가석방됐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해 이번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혁명군으로 활약한 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3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경제’라는 단어도 19번 꺼냈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공영과 경제협력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뜻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수치다. 이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은 절반 이상이 정부에 있다.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의무 납부연령 연장 등 휘발성이 높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방안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곱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추가로 악화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성과가 나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국민의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8%라고 밝혔다. 5개월간 원금을 1조 5570억원 까먹은 것이다. 이는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외압 논란을 빚으면서 1년 넘게 공석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나마 다행은 올해를 제외한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대로 여타 연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 차량에 어제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BMW 차주는 오는 17~20일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개인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는 사상 처음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발이 묶여야 하는 차주들도 분통 터지지만 일반 시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폭발을 우려해 BMW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니 온 나라가 ‘카 포비아’(자동차 공포증)에 빠졌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BMW코리아 회장이 뒤늦게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차량의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회사 측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불량이 문제라고 옹색하게 해명했는데, 이마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문제의 부품이 들어간 10만 6000여대의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도 불이 나는 판이다. 대책은 없이 BMW가 부품의 결함을 진작에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의혹들만 계속 터진다. 2016년에 EGR 결함을 인지해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