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영결식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장(葬)으로 엄수됐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자리를 지킨 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를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라고 정의했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회찬을 잃은 것은 (중략) 우리는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다”고 애도했다. 노회찬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었지만, 세상을 등진 뒤에야 진면목을 더 평가하고 있다. 진보정치를 대중화한 촌철살인의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강자에 맞서고, 사회적 약자와 진보를 가치를 지켜온 ‘진보정치의 아이콘’이었다. 기자는 기사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그 존재를 입증한다. 고인도 그러했다. 2005년 호주제 폐지법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대체복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등 소수자를 위한 입법에 앞장 섰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일용직노동자, 시민 등 3만명이 넘는 조문객 줄을 만든 이유다. 노회찬은 역설적으로 ‘죽어서 산 정치인’이 되

오늘은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한 한국전쟁을 ‘정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미·소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이 땅에는 200만명 가까운 남북 군인과 가공할 중무장 화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21세기 유례없는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이 해빙되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쟁 위협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가능성이 줄었을 뿐 전쟁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전체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전쟁의 참화가 재현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태가 한반도에 벌어진다면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고 문서화했다. 이 정신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도 계승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합의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 200여명이 그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진에어 면허 취소와 종업원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강력 반발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한진그룹 일가의 불법적 경영과 애매한 항공법 조항,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종업원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본다. 관리감독에 실패한 국토부가 1700여명의 종업원 일자리를 위협하면서까지 면허취소 절차를 강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가 면허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항공법에 모순이 있고, 이를 방치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면허 결격 사유를 담은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의 관련 조항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외국 법인은 항공사업 면허를 가질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 3항을 근거로 진에어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1.3%로 뒷걸음질쳤다. 최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와 수출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대로라면 한은과 정부가 예측한 올해 2.9% 성장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 중반대로 떨어진다는 비관론도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충격 등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안이한 분석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0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경기 기대감이 줄어들면 국민이 지갑을 닫고 그 결과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돌파구는 민간 투자의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의 확보다.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도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파이를 잘 나누는 동시에 혁신산업의 파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엔진실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으며, 국무부 대변인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중 검증 부분과 관련, 동창리 실험장 폐쇄에 미국이 참관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에도 전문가 검증을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북·미는 지난 7월 6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장의 폐쇄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은 없다. 협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동창리 실험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이 7월 고위급회담의 최대 난제였

그제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그날 바쁜 일이 있어 5분 정도 보고받았으며 놓고 가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 경력과 명예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진실 여부를 떠나 기강으로 죽고 사는 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낯 뜨거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진실 공방으로 계엄문건 사태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방부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엄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분명해진 것은 송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일반 행정 부처와 달리 국방부는 계급과 지휘계통이 중요한데 하극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장관의 리더십이 손상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그제 무너져 6600여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어제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만큼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은 합당한 대처다. 이 댐은 2012년 SK건설이 한국서부발전과 태국의 민간 전력회사 등과 합작법인을 구성해 공동 수주한 사업이다.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각각 전체 지분의 26%와 25%를 가져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면 앞으로 27년간 배당수익을 받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도 955억원을 투입했다. 한국의 야심 찬 해외 민관 협력사업이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으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적지 않다. 사고 원인을 놓고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하고 보조댐 붕괴라고 하기도 한다. 공기 단축으로 댐이 예정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을 자랑했는데, 상황이 이리 되니 되짚어 볼 문제가 됐다. 대규모 공적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던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거센 도전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세대 캐시카우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세계 선두권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반기 들어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등 버팀목이 제 몫을 못하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979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1위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올 들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쟁 격화로 7.0%나 줄었다고 한다. 세계 1위 D램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16년 50%에서 올 1분기 44.9%로 5% 포인트 이상 줄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년 초 중국이 D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점유율은 물론 채산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起)에 따라 2025년까지 51조원의 지원 펀드를 조성 중이고, 기업들은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고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등의 인수합병(M&A)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 지사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접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대선 전후로 댓글 조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돈거래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곁가지 수사’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댓글 조작 의혹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관련자 불법행위, 불법 자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네 가지다. 노 의원 사안은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특별법상으로는 노 의원 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의 중심인 불법 여론 조작과 김 지사의 관계가 난항을 보이자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크게 부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최근 브리핑은 노 의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3만여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의 영유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우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실시간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의 의견을 즉시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외에는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 반복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2013년 충북 청주 통학버스 사망 사고 때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놨고, 2015년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 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해 시행해 왔다. 여기에는 통학차량 운영 실태 전수조사, 안전교육 실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런데도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그 무게를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노 의원이 지금껏 걸어온 삶의 궤적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 공헌을 떠올리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그는 62년 인생의 대부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에 헌신했다. 좌파 운동권 동지들이 보수정당의 우산 밑으로 들어갈 때도 꿋꿋이 ‘좁은 길’을 고집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지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 굵직한 업적도 남겼다. 막말이 판치는 정치권에 촌철살인의 발언으로 품격을 입혔다. 또 ‘고구마 정치’에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어 ‘스타 진보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노회찬은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 편이라는 신

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개각은 필요하지만 몇 개 부처의 개각은 인선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야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다음달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쇄신이 진작부터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나마 청와대가 개각의 초점을 ‘협치’에 두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내각’을 공식화해 기대하게 된다. 정부·여당이 혁신 동력을 살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 관한 한 협치는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사건건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의 개점휴업이 되풀이되면서 법안 처리가 막혀 애먼 국민만 고통을 받아야 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정부·여당이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야권 입각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협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다. 중요한 순간마다 헛발질하며 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어디 한둘인가. 학부모 혼선만

북한의 대남 압박이 귀에 거슬릴 만큼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연설 중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비난했다. 21일에는 집단 탈북 종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노동신문이 나서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물론 북남 관계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중국, 러시아 외에 남한을 끌어들여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거기에 비핵화 대가인 체제보장의 초기 조치인 종전선언을 남한의 대미 압박을 통해 이끌어 내겠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미국이 최근 입장을 바꿔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대남 비난은 한반도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 전인 지난해 북한의 종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남한을 ‘미국 상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그제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12년 2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를 대변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의 갈등이 무려 10년 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두 건은 지난 10여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증폭했던 노동자의 해고와 산업재해 문제를 전향적이고 대승적으로 해결한 성과들이라 더 뜻깊다. 코레일은 2006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입사 2년차 KTX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 계약하라고 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이 그해 5월 이들을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문, 국회 무력화 등 통제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들어 있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은 통상적인 단순 검토 자료”라고 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야당의 주장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도 미리 작성하고 세부 자료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놓았다. 1979년 10·26 계엄령 때와 1980년 5월 때의 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이는 혼란 수습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 ‘친위 쿠데타’를 하려던 이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6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파견해 보도 통제를 하고, 촛불집회 등을 막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 등 464곳에 야간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투입하도록 한 것도 당시와 흡사하다. 특히 계엄 매뉴얼에서 합참의장이 맡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한 대목에서 12·12사태 당시의 정치군인 구상을 재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폭염 지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엔 무려 네 차례나 여름철 최대 전력사용량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16일 8631만㎾를 기록해 기존 여름 최고치인 2016년 8월의 8518만㎾를 넘어선 데 이어 20일엔 8808만㎾까지 치솟았다.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 2월 6일의 8824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5일 정부는 8월 중순쯤 최대 전력 수요가 883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당장 이번 주부터 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디까지 치솟을지 걱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지난 21일부터 한울 4호기가 재가동됐고, 8월에는 한울 2호기도 다시 가동된다. 이를 통해 예비전력 1000만㎾ 이상, 전력예비율 11%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운행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자칫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오해를 무릅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으나 탈원전 정책이 도그마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행과 선거 관리에서 가장 엄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외려 직권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뿌려대고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해 재판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세월호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을 뿐 해경 수뇌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재판부가 유가족이 제기한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김경일 전 123정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번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위원회’를 통해 일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거부한 채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이 바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 시작, 2시간 전 전격 취소한 지 2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현장을 찾아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혁신성장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도 32만개에서 18만개로 줄였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현장을 찾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현장 행보를 이어 갈 것이라고 하니 차제에 제대로 된 현장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흔히 규제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공직사회와 국회를 꼽는다. 특히 규제를 풀었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큰 문제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공직사회의 속성도 한몫한다. 장·차관이나 단체장이 규제혁신을 외쳐도 움직이지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된 김모(4)양이 숨진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인재다. 이날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똑같은 사고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시에서도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시간 가까이 갇혀 있던 4세아가 구조된 일이 있었다. 2년 전 여름 광주에서 유치원 버스에 8시간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4세아는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다. 폭염 차량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만, 그때뿐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통과의례처럼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현장 보호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빚어지는 명백한 인재다. 교육부가 그제 사고 직후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8억 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부산을 떨었다. 이번에도 땜질식 대책이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교육부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착된 ‘슬리핑 차일드 체크’(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