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경제부총리의 이 5번째 현장 방문을 두고 ‘청와대가 대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부총리도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경제 운용으로 갈등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김 부총리의 현장 방문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가 뭐래도 민생경제 회복이다. 일자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이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이 제일 높은 부정적 평가이유였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고 과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 방문 중 이재용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끝내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간표 내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아직은 거리가 먼 채로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 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8월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유해 송환에도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 제재를 했다.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사항 이행과 제재는 별개로 움직였다. 다행히 유해 송환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친서를 교환해 북·미 양쪽 모두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정상들의 의지가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와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했다. 겔포스 등 신규 약품 확대는 물론 술을 마신 뒤 복용하면 간 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 기존 6개 의약품도 판매 불허하라는 입장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나 통계를 봤을 때 약사회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6년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기 시작한 2012년을 전후로 상비약의 부작용 발생 확률은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하락했다.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0.2% 정도인 데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하루 판매분의 절반이 팔린다. 해당 약품의 부작용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 해소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은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를 원한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가 진행한 상비약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개편안 공론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리되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능 전형을 확대하자면서 한편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절대평가를 강화하라니 이런 모순된 논리가 없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교육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뭣 하나 똑부러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과연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4개안 가운데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1안의 지지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지가 많은 것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는 2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1안과 2안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애매한 해설을 붙였다. 일반 시민 490명이 최종 참여한 공론화위는 정시 확대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비율 등을 달리 한 4개안으로 토론 과정을 거쳤다. 다만 4개안에 각자 순위를 매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한다. ‘경제 검찰’이니 ‘공정’이니 하는 이름표를 반납해야 할 판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충격이다. 37년 공정위 역사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들이 한꺼번에 구속되고 줄소환된 일은 처음이다. 그 사유가 딴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짬짜미한 ‘슈퍼 갑질’이다.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재취업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 소문이 짜했다. 암묵적 악습을 뿌리 뽑자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도 알고 본즉 수장들이 불법 고리를 앞장서 엮은 사실이 낱낱이 들통났다. 검찰에 구속되거나 소환된 수장들의 혐의는 거의 판박이다. 풍문으로만 듣던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구속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 채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는 ‘퇴직자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새삼 관심을 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 여부가 최대 초점이다. 7·6 평양 고위급회담 이후 이렇다 할 회담을 하지 않는 북·미다. 비핵화 실무협의팀을 구성해 놓은 미국이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상견례도 못 하고 있다. 북·미가 돌파구를 찾으려 ARF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북한에서 돌아온 6·25 참전 미군 전사자의 유해 55구가 어제 하와이로 귀환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4개 항 중 1개 항이 이행됐다. 남은 3개 항의 실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리스트와 시간표를 달라는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를 하라는 북한이 맞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다진 신뢰의 기초조차 흔들릴 수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박선원 특보와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지만,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의 제도적 장치 폐지는 기무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도 권고했다. 조직은 사령부 형식 유지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화, 외청 독립 등 3개 안을 모두 보고했다. 조직 존폐의 결정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맡긴 것이다. 지금까지 폭로된 기무사의 불법행위와 월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사찰은 확인됐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계엄 문건의 성격과 관련해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마침 수사 경과를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의 제목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하부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문건 작성 TF는 인사명령과 예산, 별도 장소 확보 등으로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 기록을 삭제한 시도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의 분위기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소 관계(친문)와 계파 논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송영길 후보는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선배였고, 더 윗사람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냐”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이해찬 후보는 “문 대통령과는 서로 격의 없는 사이여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후보는 “개혁이나 혁신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송 후보는 “후보 셋 중에 내가 가장 ‘친문’”이라고 주장했다. 집권당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건강한 경쟁이지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내세우며 편을 가르고 이를 바탕으로 계파 다툼을 하는 것은 추악한 권력 싸움이다. ‘친박’ ‘진박’ ‘원박’ 등의 논란으로 날을 새운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 후보는 어제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을 약속하는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가졌지만, 기념사진을 찍고는 이내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진력하고 있다. 이래서야 책임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한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된 김 지사의 경남 창원 도지사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강조사를 거쳐 재시도할 전망이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연루된 정황들도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 안팎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지사를 만나고, 보안 메신저로 김 지사에게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 정책이 포함된 재벌개혁 문건을 전달했다. 전달된 지 이틀 뒤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어제 “언론 보도 행태가 처음 사건이 불거질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김 지사는 초기엔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

그제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420 차량에서 불이 났다. 올 들어서만 벌써 28번째 BMW 화재다. 지난달 26일 잦은 화재 때문에 BMW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의 리콜을 결정한 지 5일 만이다. 차량 소유자들은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아우성이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은 물론 손해 배상을 위한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BMW코리아는 화재의 원인을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EGR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장치다. 이게 문제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사고가 나야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된 BMW 5시리즈가 한국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안이함을 넘어 오만함이 엿보인다. 5시리즈 모델이 비슷하게 팔린 영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거의 없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자제어장치(ECU)를 판매 국가의 법규에 맞게 조작하면서 EGR에 과부하가 걸려 불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BMW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BMW의 화재는 2015년부터 문제가 됐고,

법원행정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3개를 내놨다. 1차 공개 때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했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국회나 청와대에 접촉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대거 나왔다. 행정·입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잡과 공작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행정처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정보기관처럼 활동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을 활용해 회유하고, 심지어 고립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한명숙 사건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등 첩보기관에 걸맞은 문서도 작성했다. 언론 역시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 했다. 보수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리·고립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계획도 짰다. 일선 법관들이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획도 만들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회

유례없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작부터 “제발 7~8월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지금의 폭염은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자포자기 상태로 온종일 에어컨에 의지한다는 이들이 태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로 따지면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14.7일로, 1994년 7월 18.3일에 이어 역대 2위였다. 8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역대 최장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월보다 8월 전기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폭염에 전기료 폭탄까지 서민들의 이중고가 얼마나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누구도 부인 못할 특별재난급 폭염인 만큼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참에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가 연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되레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가 20대 회기 중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특활비는 물론이고 업무추진비와 예비금까지도 국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아니므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 판결 하루 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를 과감히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래 놓고 꿩 구워 먹은 소식인 국회는 한술 더 떠 물밑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체 이런 못된 버릇은 어째야 고칠 수 있겠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3년을 매달린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회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항소한들 결론은 빤한데, 또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속셈인 셈이다. 지난달 초 억지로 공개된 특활비 내역을 보면 국회가 왜 그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을 “야, 다문화”라고 부르는 어이없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7월 30일자 13면에서 보도한 ‘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라는 특집 기사는 이런 다문화 학생 차별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은 ‘김전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이 학생을 부르는 교사의 호칭은 ‘다문화’였다. 한국말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이 학생은 교사가 부르자 앞으로 나갔는데, “숙제를 이렇게 해오면 어떡하느냐”고 망신까지 당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지는 부지기수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신입생 상당수가 전학 가는 일도 있었다. 전학을 시킨 부모들은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공부할 분위기를 해치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차별의 확대·재생산’이 이뤄진다는 것은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지속할 전망이다. ‘2018 청소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 학생은 전년보다 10.3% 늘어난 10만 9000명이었다. 이들이 받는 차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신성장기술 산업 등 혁신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도하고,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으로 4조 7000억원가량을 푼다. 저소득층 지원은 지난해 1조 7600억원에서 2.7배 늘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해 목표로 했던 부자 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개선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대신 부동산 과세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소득재분배와 함께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등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낮춰 잡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 등 경제지표를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미 대한항공에 했듯이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300개, 10% 이상은 106곳이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경우도 많지만, 여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는 등 몸을 사리곤 한 탓이다. 그러나 국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 체감경기 격차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이 지표는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예측하는 생활형편전망 CSI도 자영업자(93)가 봉급생활자(99)보다 낮다. 경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특성상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나쁘기 마련이지만 그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건 작금의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에게 특히 고통스럽고 비관적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여만명으로, 전체 고용시장의 25%에 이른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총체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내수 침체와 임대료 상승, 과당 경쟁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 급감했다. 금융회사에서 빌려 쓴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조원을 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10조 7583억원을 기록했다. 10조원을 넘긴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들은 모두 상반기에 1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는 은행들이 최근 금리 인상에 편승해 리스크가 적은 가계 부문에서 ‘이자 장사’를 잘한 덕분이다. 올 2분기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는 2.35% 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2.30% 포인트보다 확대됐다. 은행들이 금리가 오를 때 예금금리는 찔끔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높인 탓이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기본급 200~3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올해 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전당포식 영업’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비밀은 가산금리에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 등이 결정하지만 가산금리는 자본비용과 업무원가, 마진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산정 방식도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이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미국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 수송기가 원산에 내려 유해를 싣고 오산으로 복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 중 하나다. 남은 것은 새로운 관계 수립,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가지다. 현재 북·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달 6일 평양 방문 이후 눈에 띄는 접촉 없이 교착된 상태다. 미국이 비핵화 실무를 다룰 워킹그룹을 구성해 놓았지만 북·미가 테이블에 앉은 일은 없다. 이래서야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미 교섭 교착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여 달라는 미국과 그에 걸맞은 체제안전 보장책을 내놓으라는 북한이 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의 의도와, 문건 보고를 둘러싼 국방장관과 기무사 수뇌부간 진실 공방 등 하극상 양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전군 지휘관에게 기무사 등 국방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질타한 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은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군 내부의 하극상 양상과 기강해이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