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1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순위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방식 변화 때문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리 들뜰 일도 아니다. 외려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독과점이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WEF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부문에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교통과 전력 등 ‘인프라’, 연구개발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최하위권에 맴도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부문이다. 독과점 수준(93위)과 관세율(96위) 등이 생산물시장을 크게 왜곡한다고 봤다. 노동 부문은 더 문제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등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립적 노사 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낙후된 현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작 독과점 해소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 규제 등 시장경쟁 보호·촉진에는 소홀히 한 결과다. 노사 문제는 외려 후퇴한다는 판단도 나온다. 강성 노조는 툭하면 파업 카드를 빼들고, 노사정위원회는 파행을 되풀이하기 일쑤다. WEF는 독과점과 노동시장을 한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개혁 없이는 더이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모두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