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금 정보 공개로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사설] 기부금 정보 공개로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입력 2018-12-23 22:40
수정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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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사용 명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만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런 골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의 쓰임새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부 환경은 누가 얼마를 모아 어디에 쓰는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은 128억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받아서는 2억원을 빼고는 요트 파티 등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 삼아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기부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했더니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7%나 됐다.

이즈음이면 훈훈하게 데워졌던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는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도씩 올라가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개인 기부도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이던 것이 지난해는 26.7%로 급감했다. “힘들게 기부한 돈이 허튼 곳에 쓰일까 봐 아예 기부를 포기한다”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된다.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는 꾸준히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 기부금을 십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모집 단체의 양심과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투명한 운용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기부문화가 성숙할 수 있다.

2018-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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