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SOC 후대에 떠넘기기…균형발전 명분보다 안전망 확충해야

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전국 23개 사업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만 24조 100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약속했던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 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다수 포함했다”지만, 고작 3조 6000억원에 그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추진한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5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등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예타 면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도저식 추진을 감행하는 현 정부는 예타 면제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OC 사업은 경제활성화의 즉효약이다. 고용 창출 능력도 비교적 높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매년 유지관리비만 5000억원이 소요된다. 경인운하 역시 개통 이후 예상 물동량이 8.7%에 그쳐 연간 100억원대의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예타를 면제해 2010년 문을 연 전남 영암 FI 경기장의 악몽도 떠오른다. 또 예타 면제 사업 중 다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규모 재정지원이나 높은 요금 등의 문제를 차후에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 상당수가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예타 면제 사업이 향후 수년은 성장률을 높이겠지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SOC 투자보다는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경기 부양에 전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재조정돼야 한다. 계획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대형 SOC 건설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묻지마식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