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외교 비전문가 주도 문제 등 근본 쇄신 없인 역량 강화 어려워

외교부가 중국·아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의 아시아 담당국을 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동북아시아·남아시아태평양국 체제에서 동북아시아·아시아태평양·아세안국으로 바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 전담국이 된 점이다. 동북아국에서 담당하던 일본 업무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떼냈다.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과 함께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맡고, 신설된 아세안국은 아세안 10개국을 맡아 신남방정책 외교를 이끌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 분야 등에서 한중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 대중국 외교 역량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직제 보완도 필요하다. 다만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일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쇄신책 없이 외교부 조직 확대 정도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미일이 현 정부의 중국 경사를 의심하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위태롭기만 하다. 북미 협상 재개는 오리무중이고,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한중 관계도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반도 외교의 주축이 돼야 할 4강(미·중·일·러)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줄었다고 한다. 전문 보고가 통상적으로 외교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보여 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외교부는 외교 행사에 구겨진 태극기를 달거나, ‘발틱’ 국가를 ‘발칸’으로 표기하는 등 외교 역량마저 의심케 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연발했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면 조직 확대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래에 나타난 외교부의 문제는 단순히 조직이 작아 생겼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큰 4강 대사에 외교 경험이 없는 대선 캠프나 문 대통령 측근을 주로 기용했다. 비핵화 외교 국면이 위태로운 국면에서 중국대사 자리를 수개월씩 비워 두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밀려 주요 외교 현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외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전문가 중심의 4강 외교 라인, ‘외교부 패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조직 확대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