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역행 군사행동 중단하고 서로 셈법 바꾸려면 협상 나서야

북한이 엊그제 강원도 원산에서 쏜 발사체 중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 밝힌 이 발사체가 향후 분석에서 미사일로 드러나면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을 쏜 게 된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북한이 대화가 아닌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뿐더러 핵·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급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우선 비핵화 일괄타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북미 협상의 중핵으로 부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셈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도발로 북한은 과거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벼랑끝 전술을 언제라도 쓸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규모를 줄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급의 합의 위반으로 한미에 맞섰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나마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급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대화의 판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도발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긴다면 북한의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 발사 14시간 만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뜻이다. 한미와 한일도 외교장관 및 북핵 협상 대표급 통화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미 대화를 외면하고 비핵화 역주행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꽃피우기 전에 봉오리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