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에 2023년까지 70조원을 공급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일부 제조업에 적용하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서울 명동, 제주도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 광고도 하고 성형·피부과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4배로 차별받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늦었지만, 반가운 대책이다. 일자리가 문제인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15.2명으로 제조업(8.08명)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떨어진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20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결과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부터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집배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토요 집배 폐지 등 요구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어제 사측과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실시된 우정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참여 노조원의 92.87%인 2만 5247명이 찬성했다. 우리는 집배원들이 파업을 결의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파업을 결의한 가장 큰 이유는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올 들어서만 9명이나 된다. 지난 2008년 이후 과로나 업무상의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200명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노사정의 참여로 발족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추진단’이 2000명의 인력 증원과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다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의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집배원들이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참사 사태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총장의 사과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과거 검찰이 유야무야시킨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은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 눈치 보기가 여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

교육부가 학생수 6000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 16곳을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기는 처음으로 예산과 회계는 물론이고 입시와 학사, 이사회 등 대학 운영의 모든 분야가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사학법 개정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 개혁 작업 신호탄으로 해석될 만하다. 종합감사 대상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가톨릭대 등 서울과 지방의 16개 주요 사립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에 대해 정기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들은 연간 총 7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부 감시권에서 열외인 특혜를 누렸다. 이러다 보니 혈세를 눈먼 돈으로 마구 쓰는 사학 비리는 교육계의 치명적인 고질로 뿌리내렸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학 비리 현황’을 보자면 교육부 전수조사로 적발된 사학 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 액수는 2600억원이 넘었다. 사립대 1곳에 평균 9억여원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있었던 꼴이다.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빚어지는 족벌 경영과 재단 횡령 등 행태를 보자면 과연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판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영남권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썩거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끝난 얘기를 왜 꺼내서 우리를 소외시키려 드느냐”고 성토한다. 가만 있는 지역민들을 어떤 절박한 이유에서 소모전으로 또 내모는지 영남권 밖에서도 지켜보기가 딱할 따름이다. 해묵은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사회·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들였나. 동남권 신공항은 3년 전 외국인 전문가까지 동원해 19억원짜리 대규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 지역 5개 광역단체장들이 천신만고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던 사안이다. 그사이 부산·경남의 가덕도,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 유치 갈등을 지켜보느라 두 정권에 걸쳐 온 나라가 피곤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증”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수면 위로 올리더니 이후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재논의에 불을 댕겼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전 정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치명적 오류의 국책사업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부·울·경 단체장들이 무리수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컨소시엄(팀코리아)과 두산중공업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아부다비에 건설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에 대해 유지 보수와 공공 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성사된 원전 수출 1호로, 원전 수출 당시 정비서비스 계약 기간은 당초 10~15년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훨씬 짧은 5년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정비사업 수주 또한 팀코리아 단독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업체도 참여해 수출 당시의 대대적 선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되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수원 퇴직자가 APR 1400 핵심 기술을 미국과 UAE에 유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다. 유출이 의심되는 기술은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 관련 기술로, UAE에서 APR 1400이 완공된 후 운영·정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의 추인을 받지 못해 국회 정상화는 불발이 됐다. 이런 상황은 이날 오전부터 예견되기는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어제 오전 북한 목선이 들어온 강원도 삼척항에 갔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나 원내대표의 상경을 기다려 시정연설 참가를 설득하고 80일 만에 간신히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결국 한국당의 의총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은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는 참석하겠다고 하니 이 정도면 안하무인이 아닌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무엇인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내놓은 구원투수가 아닌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축은 수출 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온 우리의 수출을 6개월 연속 감소시킨 것은 물론 30~40대의 일자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 경제의 위기에 더해 노인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살려 내기 위해 편성된 추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지지부진한 경제 성과가 청와대 경제참모 투톱에 대한 인적 개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교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 낙관론을 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초 취임 2주년 대담 때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같은 달 14일에는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7일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 부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현 2.6~2.7%)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2%에 불과하다. 청와대 새 경제 투톱은 더이상 ‘희망 고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4일 당시 장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읽고 나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들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과 17일 잇따라 김 위원장의 친서에 만족하며 호평했다. 두 정상이 보낸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언을 감안하면 신뢰와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6월 들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 양국 정상의 친서 교환이 정세 반전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방북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8∼29일 일본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21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지난 18일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약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라 7~8월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한전은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올 1분기에도 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소액 주주들도 경영진 배임 고소 등 법적 대응까지 경고한 마당에 이사회가 섣불리 개편안을 의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진제 개편 논란의 핵심은 전기요금 인하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확실한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하되 일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한시 인하를 시행했을 때 발생한 3587억원의 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했다. 그때도 정부가 지원 방안을 약속했으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적자가 쌓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제5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이뤄진 데다 중국의 외교·경제 핵심 관료들을 대동해 지역과 국제 정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평가되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중국이 돕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며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을 천명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는 예견된 일로서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해 “70년간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중략), 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의 의미도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도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계속 중국과 소통·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겠다”고 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거나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제 상산고의 재평가 점수가 79.61점으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학교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도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재평가 대상 24곳(전국 42곳) 가운데 도미노 퇴출이 현실화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성과가 뚜렷했지만, 한편으론 학교의 입시학원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권 학교’로 치부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농지는 A씨 남편이 2000년 관할 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팔라는 통지를 받고는 B씨 남편에게 불법으로 명의신탁한 땅이다. 부동산실명제가 1995년에 시행돼 벌써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차명 부동산 원소유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해당 법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는 1997년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이제는 사회질서로 자리잡은 것과도 비교된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의 차이는 대법원이 2002년 9월에 이어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등 실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영향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반대 의견(4명)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노동의 제공)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

우리 정부가 그제 공개한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역제안해 양국 간 협상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양국 국민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6∼17일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본이 수용하면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출연금 목적이 ‘보상’이 아닌 ‘화해’라는 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반대 △한국 정부의 역할 부재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제안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을 거부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지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단계 제의에 일본은 오히려 세 번째 단계로 응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징용 피해자에

교육부에 기어이 차관보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의 업무를 뒷받침해줄 실무 역으로 차관보를 두는 직제 개정령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줄어든 행정업무 등을 고려하자면 조직을 줄여도 시원찮을 마당이다.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이 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 차관보 자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그렇게 없어진 자리를 지금 굳이 복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명분은 궁색하다.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 등 사회부총리의 업무 영역을 차관보가 있으면 좀 더 충실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원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해명하지만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없던 자리가 생기면 이런저런 보조 인력은 덧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제다. “공무원 한 명에 규제 하나”, “규제가 철밥통 숟가락”이라는 한탄이 괜히 나오나. 안 그래도 교육부의 학사 관련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 주머니를 꿰차고는 갖은 규제로 대학 행정까지 쥐락펴락한다고 비판받는다. 차관보

정부가 어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섬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 등 신산업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출 규모 기준 현재 전 세계 6위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순위를 2030년에는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 단기 대책 위주였다면 이번 대책은 중장기 비전과 그에 걸맞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한 연장선이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산업 현장에 녹여내는 일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0.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무디스(2.1%)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2.4%)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안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4명이 탄 1.8t급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일 오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어 13일 오전 6시쯤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약 55㎞) 해상에서 정지와 표류를 반복하다 오후 9시쯤 삼척 동방 2∼3노티컬마일(3.5~5.5㎞)에서 엔진을 끈 상태에서 대기했다.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 이 당시 해상에는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으나 군경은 어선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오전 6시 50분쯤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특히 북한 주민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어선 표류 당시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 발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상에 대기하던 어선이 군의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으나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하고 특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누진 체계는 유지하되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7~8월에 한해 1630만 가구가 가구당 월 1만 142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TF는 지난 3일 제시했던 세 가지 안 중에서 결국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에 실시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 할인 제도로 바꿨을 뿐이다. 폭염으로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TF를 출범시켰지만, 이번에도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에 그쳤다. 전력 소비 억제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누진제 도입 취지는 훼손됐고,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국민 요구는 무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할인 금액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한다지만, 한전의 적자 누적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전은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약 3000억원의 추가 손실 등 올 한

검찰이 어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해 보좌관 등 지인과 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도 빌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혐의의 유무는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료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다. 손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출처가 모두 손 의원 보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양국이 그제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동력을 살려 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1년여 사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데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어서 시기의 문제였지 예견된 일정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전후해 중단됐는데, 시 주석이 북한에 가면 14년 만의 방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첨단기술 전쟁의 와중에 미중, 한중,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몰려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짚을 대목이 있다. 먼저 중국의 의도다.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의 지렛대로 북중 관계를 활용하려 들 것이다.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미중 대립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비핵화의 수레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미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