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이자 안보 우방국에서 한국만 솎아내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1000개가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한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한일 양국의 대결 구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회담을 갖는다. 지난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회담이자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회담이다. 그동안 우리의 거듭된 양자대화 제

정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토를 깨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는 면책해 주고 인센티브는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책되거나 책임을 덤터기 쓰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정부가 어제 이런 골자의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의 측면이 크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례 없이 심각해진 게 사실이다.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적폐로 청산되면서 일선의 실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많았던 탓이다. “정책 회의를 하면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눌러 놓고 본다”는 말이 공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국면이 달라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녹취해 두는 보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공직사회의 농담은 더이상 웃어넘길 단계가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주도하거나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개되는 것들 말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이 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민간 교류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군사정보 교류가 동북아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국가 생존권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의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수출 규제를 밀어붙이며 경제보복을 일삼는 속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편의대로 단물만 빼먹고 ‘노 재팬’ 흐름은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이기적인 처사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거부하겠다고 한다. 금명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추가 규제 조치도 준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조차 자가당착적 입장이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한국은 호주그룹, 핵공급그룹(NSG), 바세나르협정 등 모든 관련 조약에 가입한 성실한 국가다.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무역 관리 순위는 한국이 17위인데 반해 일본은 한참 뒤처진

기업들 실적과 경기 심리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모든 산업의 업황BSI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73이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이 안 되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 주는 8월 업황전망BSI는 71로 4포인트 내렸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채권값은 상승)이라 보고 장기 채권을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자 기업도 투자자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총 840억 6000만 달러(약 99조 5000억원)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0.3% 증가했다. 올 1∼3월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4.9% 늘어났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잔액은 올 들어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차적인 목표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WTO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진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WTO에서 특정 국가가 개도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선진국이라고 선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잃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큰

이쯤 되면 외교부에 기강이라는 것이 있는지 따져 묻기조차 피차 민망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대일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 현지의 총영사가 이런 추태를 저질렀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 수사가 끝나 봐야겠으나 문제의 50대 총영사가 일본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성비위 사실은 이미 확인한 모양이다. 총영사는 일반적인 영사 업무에다 경제 관련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국민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중차대한 시점에 총영사라는 이가 이런 한심한 작태였다니 나사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외교부의 어이없는 기강 해이 사례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터졌다. 지난 5월 말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공직에서는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외교부에 공직 기강 확립을 따로 주문했을까. 그뿐인가.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에 틀린 인사말을 하게 하고, 외교 차관의

여야가 어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여야가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수출 보복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들의 잇단 월경,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 나라가 안팎으로 위급 상황인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자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회는 어제로 추경의 국회 계류가 96일째 이어지며 2000년 최장 기간 계류 기록(107일)을 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법안 처리마저 하염없이 미뤄지며 ‘최악의 국

그제 새벽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시민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9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이다. 사고가 난 클럽은 복층 구조 일부를 불법 증축하고 그 무게를 견딜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클럽에서 2층 일부가 무너져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음에도 벌금 200만원에 파손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데 그쳤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안전불감증으로 놓친 인재다. 지난 12일 열려 어제 끝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최대 수영 축제다. 이번 대회에 194개국 2639명의 선수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대회 성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수영연맹은 2013년 7월 광주 유치가 확정된 이후 6년여를 허송세월로 보냈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초반 선수단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고, 매직으로 ‘KOR’(한국)라고 쓴 수영모를 쓰고 출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한수영연맹이 일을 제대로 안 해 개최국의 국가대표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게 될 것”이라며 ARF를 계기로 한미일 간 3자 협의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 간 3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중재 노력과 별개로 한일 간 외교 채널도 가동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 26일 통화하며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접촉에 성공했다는 것은 양측의 소통 의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이 외교적 해법 모색에 공감대를 이뤄 가며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이 지난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두 발이 하강·상승 비행(풀업 기동) 능력을 지닌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판명됐다. 지금까지 일정한 탄도 곡선을 그리던 기존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비행 궤적을 보인 북한 신형 미사일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에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부르는 이 탄도미사일은 우리의 탐지 및 요격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신형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하강한 뒤 수평으로 활강하다가 상승하는 비행 궤적을 보였다. 신형 미사일은 고고도 요격용인 사드나 저고도용인 패트리엇 등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고도 10~15㎞, 패트리엇(PAC3)은 20~40㎞를 방어하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고도 50여㎞를 기록한 데다 착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국방부는 PAC3와 전력화 예정인 철매로 대응이 가능하다지만 의문이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고, 비행 궤적이 불규칙한 북한 신형 미사일

외교안보상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이튿날 중국은 국방백서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안보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이 복합다단한 외교안보상 위기가 절로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묘책이 없고 해결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국토수호’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안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번 일을 “중러가 한미일의 반응을 떠본 것”으로 진단했는데, 한국으로서는 ‘떠본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주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일의 진행 과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당일 “러시아가 깊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최대 157㎝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그제 발표했다. 사실상 동굴 수준의 구멍이다.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원자로를 지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 방벽 역할을 한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벽 두께가 168㎝였음을 감안하면 11㎝ 두께의 벽에 원전의 안전을 맡긴 셈이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가 시작된 이후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돼 가동중단 상태다. 이후 점검에서 102개 구멍이 발견됐고, 이 중 20㎝가 넘는 구멍은 24개나 된다.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원전 3호기에서도 구멍이 98개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월성 1호기는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돼 폐로 절차를 받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 검토 등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분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2%)보다는 낮지만 1분기 -0.4%였던 역성장에서는 벗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암울 그 자체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재정 효과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정부의 GDP 성장기여도는 1분기 -0.6% 포인트에서 2분기 1.3% 포인트로 반등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0년 3개월 만에 최대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같은 기간 0.1%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반전됐다. 민간 경기 위축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셈이다. 기저효과를 걷어 내기 위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설투자(-3.5%)와 설비투자(-7.8%)의 부진은 여전하고, 수출 증가율 역시 1.5%에 그쳤다. 2분기 성장률을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인이다. 사실상 ‘정부주도성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경기 하강 충격을 최소화하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등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한해 핵심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도입됐다. 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서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58건이 해소돼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혁신성장의 성과 도출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특구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원도의 원격의료 사업이다. 격오지 만성질환자에 국한하고, 간호사가 환자 옆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남겨두긴 했으나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오랫동안 묵혀 왔던 원격의료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선 부족하고 아쉽겠지만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사업도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깜짝 놀랄 만한 도약이 기대되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업종·권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곧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셜미디어로 반일감정을 부추겨 논란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서관급 개편도 조만간 하는데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 김영배 민정, 김우영 자치발전,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앞당긴 것은 최근 경제·안보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공직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들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비서들을 내보내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이뤄질 개각의 인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직행이 확실시된다. 최근 일본의 대한국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1분기 성장률이 0.4% 역성장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수출은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은 1박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일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여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현안에 대해 미국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볼턴 보좌관과 한국 외교안보 수장의 연쇄 회동 결과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키워드를 재확인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청와대 측은 볼턴 보좌관과 중러 군용기의 영공·KADIZ 침범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동북아에서 중러의 연합비행과 의도적인 도발이 갖는 뜻을 볼턴 보좌관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23일의 중러 연합비행과 관련해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중러 군용기의 영공 및 KADIZ 침범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단이 된 한일의 균열을 틈타 한미, 한일, 한미일의 안보협력 체제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도 그제 자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라는 자체 입장을 강변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대대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 논리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긴다는 점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다행히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어 한국 정부에 힘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설에서 수출 규제의 실제 목적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LA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도 자유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맞선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2대와 러시아의 TU95 2대는 KADIZ에서 각각 1시간30분가량씩 비행했다.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쪽에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고, 나중에는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편대를 이뤄 나타났다. 더 가관인 것은 뒤이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을 받고도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은 중국 폭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폭격기에 10여 차례 등 30여 차례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러시아 A50에 대해서는 1차, 2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여발과 기

경기 흐름은 물론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심상찮다. 이달 1~20일 잠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6%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30.2%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이런 추세라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우려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상황이 악화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그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인 ‘고려망’ 구축?유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면 화웨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휴전에 접어든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 핵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란에 의해 유조선이 억류된 영국, 이란산 원유 수입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하지만 돌발 악재가 속출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침범과 이에 맞선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2대와 러시아의 TU95 2대는 KADIZ에서 각각 1시간30분가량씩 비행했다.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쪽에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고, 나중에는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편대를 이뤄 나타났다. 더 가관인 것은 뒤이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더니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을 받고도 두 차례나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은 중국 폭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10여 차례 등 30여 차례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러시아 A50에 대해 1차, 2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