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반격에 잇따라 나서 논란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다시 사익을 꾀하려 하다니 기가 찬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지난 5일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유총은 수년간 학부모와 원아를 볼모로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단체다. 지난 3월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걸림돌이 돼 왔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도 이사장만 교체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명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다. 지난해 6월 12일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연설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을 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2017년 7월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내놓은 ‘베를린 선언’의 맥을 잇는 연설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대 행위 중단, 남북 대화 재개도 제안했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계속되며 남북 관계 대치 국면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으로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설에서도 교착 국면을 해소할 계기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 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만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취임 2주년 대담 때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든 게 대표적이다. 윤 수석의 발언은 장밋빛 전망을 강변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현실을 웅변한다. 윤 수석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악재로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등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간 1조원가량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 중 5곳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 포인트

인사혁신처가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각각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맞춰 맞춤형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의 턱을 정부가 낮춰 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공공부문의 인사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적극행정을 펼치며 높은 성과를 거두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늘어나고, 기관은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공무원 인사 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 조직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 부처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공직 내부에선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혜택이 많지 않았다.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부추기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공무원 인사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5~11년) 근무한 공무원을 자동 승진시키는 근속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근속 연한을 채우면 연 2회 이상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연 1회다. 또한 9급은 1년 6개월, 7·8급은 2년, 6급은 3년 6개월, 5급 4년 등으로 정해진 승진 소요 최저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이 한국 정부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리는 지난 3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에 “한국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그제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지금 내리는 (5G 보안과 관련한) 결정이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은 화웨이 설비 수입을 한국이 중단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 때와 같이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암묵적인 선택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줄타기 로키(Low Key) 외교를 지난 수십년간 해 왔으나 이런 행보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과 독일의 ‘버티기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말로는 애국을 내세우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해 작금의 현실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현충일 추념사부터 “애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유독 ‘애국’과 ‘통합’ 용어가 주목되는 것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상생과 협치의 메시지를 주문한 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막말이 난무하면서 이념 대립이 심화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항일 무장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

정부가 재산을 숨긴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추적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비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허용된다. 악성 체납자는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처벌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양심불량 세금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단히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국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면 빈곤층은 36만명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취업률은 17% 포인트나 오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이다. 지난해만 해도 실업자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하루가 급하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의 구직을 정부가 나서 돕겠다는 정책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의 실효성 여부다. 일자리 자체가 급감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짧은 기간 현금을 지원한다고 실제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들리는 까닭이다.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

우울한 전망이 현실로 다가왔다. 나라의 가계부인 경상수지 적자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어제 4월 경상수지가 6억 6000만 달러 적자라고 밝혔다. ‘8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막을 내린 것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이 쪼그라드는 판에 계절적 요인으로 4월 외국인 배당금 등이 급증한 탓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급여·배당·이자 등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4월 상품수지 흑자는 56억 2000만 달러(6.2% 감소)인 반면 배당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43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달부터 ‘4월 경상수지가 적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여러 차례 운을 띄워 충격 완화를 시도했다. 2012년 이전까지는 배당금 지급이 몰리는 4월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게 세 번에 불과한 데다 5월 이후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파탄’ 운운하는 건 섣부르다. 증거도 있다. 경상수지 적자에도 어제 원·달러 환율이 되레 전날보다 4원 정도 떨어지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사들인 상황은 한국 경제에 대한 평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및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유역관리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역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 분쟁은 국가물관리위에서 조정하게 된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치수(治水) 능력은 국가의 백년지계로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우리는 고질적인 물부족 국가다. 그동안 경남과 부산의 식수원 갈등 등 크고 작은 물 관련 분쟁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기 맡는 식의 관리 이원화로 부처 간 충돌,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 행정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양질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벌써 논란이 뜨겁다. 그렇잖아도 전기 과소비 국가인데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전기공사의 적자 누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누진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전력 사용 구간을 늘리는 방안(1안), 2단계로 줄이는 방안(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3안) 등이다. 1안의 경우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1630만 가구가 가구당 월 1만 142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안의 경우는 현행 3단계의 누진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609만 가구가 월 1만 7864원을 할인받게 된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정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제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양국 군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은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 훈련을 한다.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올해 IOC 검증을 순조롭게 마치면 2020~2021년 최종 검증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 ‘인계철선의 남하’ 등을 얘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온 오랜 관행과 과거의 이념 대결, 체제 대결의 구태 안에 갇힌 관성 탓이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46조 7000억원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7세 이하 아동 1명에게 월평균 30만원가량의 사교육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월 14만원가량으로 일반 가정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득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실은 언제 어떤 조사에서도 예외가 없는 불변의 진실로 굳어 가고 있다. 사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14만 2000원, 일반 가구는 월 29만 9000원으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두 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썼다. 문제는 사교육비의 단순한 격차만이 아니라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도 그 격차가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자녀의 첫 월급은 부모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188만 3000원, 부모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242만 3000원으로 25%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사교육 투자에서 사회경제적 입지까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출발선이 기울어진 채 굴러가는 현실이 공고해졌다는 얘기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틀 자체를 바꿔 놓고 있다는 데 심각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역시 이달부터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정보통신기업 화웨이를 압박하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에 대해 전면 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이런 ‘고래 싸움’에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이 전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면 3분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 또 끼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출은 전년 대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30% 넘게 축소된 가운데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4분의1이 넘는다. 이 바람에 상품과 서비스 수지 등을 합친 4월 경상수지는 83개월 만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 내수, 투자에 이어

올해 내내 사실상 휴업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뒤에는 장외투쟁이 계속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 없이 5월을 흘려보냈고 6월에도 국회의 문은 닫혀 있다. 올 들어 단 한 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부지기수다. 국회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한없이 늦춰지자 포항시민 800여명이 어제 상경 시위를 벌였다. 이러다간 이번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청원글도 21만 344명에 달했다.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만명씩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정부가 노인 부양에 의무 지출할 예산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가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사실상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폭은 최근 3년간 해마다 31만명 수준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40만명 선으로 올라가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매년 증가폭이 확대돼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노인 복지를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한 의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만 따져도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혁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고령사회를 부양하느라 허덕이는 재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일부에서 발생해 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확인됐다. ASF가 한반도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ASF는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다. 치료 가능한 약이 없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급속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ASF를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관리해 왔다. ASF는 몇 년 사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해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ASF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돼지 1억 3000만 마리를 단계별로 살처분한다고 한다. 중국 돼지 농가 사육분의 30%에 달한다. 중국까지 유입된 ASF는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까지 번졌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99마리 일부가 ASF 확진 판정을 받고 전량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고 한다. 정부는 남북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대해 그제 긴급 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7일까지 접경 지역 353개 모든 양돈 농가를 방문해 농가당 돼지 8마리의 혈액을 채취하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를 넘는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책임자들을 숙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나라를 이끌려면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어떤 면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했다.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당 독재 국가인 북한 지도자가 낫다는 발언은 곧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본다. 한국당의 막말 릴레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18과 세월호 관련 망언, 여성과 약자 비하와 조롱 논란을 부른 ‘달창’ ‘한센병’ 발언, ‘김정은 대변인’ 비유 등 열거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정 의장 발언은 그중에서도 가장 도가 지나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주말 내내 질타를 쏟아낼 정도다. 오죽했으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조차 정 의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고 사과했겠는가. 정치권은 5월 한 달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방 속에 빈손 국회로 날려 보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는 국회를

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의 격렬한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부터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도 무시한 채 주총장 진입을 강력히 차단하자, 사측은 이날 오전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총을 강행했다. 기습적인 주총장 변경으로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노조는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사측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주총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사측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분리되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에 설립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울산 시민들도 노조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와중에 울산시장마저 노사 간 중재자 역할은커녕 삭발로 노조 편을 들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까닥하면 공권력 투입 등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뻔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할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 보듯 했다. 공급 과잉

외교부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외교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고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깨트린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K씨에게 통화 요록을 출력해 준 다른 외교관에게 보안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온정적인 태도를 못 버린다면 외교부가 아무리 반성과 쇄신을 얘기한들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 외교부는 징계와 별개로 K씨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만큼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강 의원과 한국당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한국당은 여전히 강 의원을 엄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강